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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서상섭 한나라당 의원, 김영환 민주당 의원, 김성호 우리당 의원등 6명은 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간인 2명이 피살되는 등 상황이 변한 만큼 파병을 원점에서 전면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
한국인 김만수(46)·곽경해(61)씨가 30일(현지시각) 이라크 티크리트에서 무장괴한의 공격을 받아 사망한 사건이 국내에 알려지면서 '반전 여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반전평화모임 소속 의원 6명은 1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이라크 추가파병 계획을 전면재검토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영환·조한천(민주당)·김성호(열린우리당)·서상섭·김홍신(한나라당)·정범구(무소속) 의원 등은 1일 오후 국회 기자실에서 긴급회견을 열고 "정부가 이라크 추가파병을 결정했던 때(10월 18일)와 지금은 이라크 상황이 변했다"며 "테러로 인해 한국인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한 충격적인 사건은 이라크에 더이상 안전지대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의 파병안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라크 상황 변해... 교민 보호 명목 파병 우려"
이들은 특히 민간인 테러에 대한 응징과 교민보호 차원에서 전투병을 파병해야 한다는 논리가 부각될 조짐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번 테러의 원인은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이므로, 이에 동조하는 것은 테러를 막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영환 의원은 "자국민 보호를 위해 전투병을 파병하겠다는 것은 현실을 올바르게 보는 것이 아니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는 전말이 뒤바뀐 상황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간인 테러에 대해서는 강력히 규탄하고 범죄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되지만, 이에 대한 응징으로 전투병을 파병하거나 파병 시기를 앞당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호 열린우리당 의원도 "정부가 진정으로 교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그들을 먼저 이라크에서 철수시켜야 하는 것이 외교의 기본"이라며 "(교민 보호 명목으로 전투병을 파병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발상과 무책임한 행동, 궤변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번 테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김성호 의원은 "정부는 우리 교민이 이라크에 들어가 공사하도록 예정돼 있다는 기본적 사실조차 확인하지 못했고 안전보장 책무를 소홀히 했다"며 "정부가 왜 사실파악조차 못했는지, 아니면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외면했는지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환 의원 역시 "정부가 (이라크에 나가 있는) 65명의 명단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며 "이라크 대사관이 (테러를 피해) 쫓겨다니며 교민 보호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당연히 대통령과 정부는 엄중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성명 발표를 통해 각 당에서 '파병 반대' 당론을 모으기에 주력하기로 하는 한편, 파병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국민투표에 붙이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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