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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최규식 열린우리당 의원의 ‘강남북 지역격차에 대한 서울시민의식조사’에서 서울 시민들은 강남북간 격차가 가장 심각한 분야로 '경제력'과 '교육' 여건의 차이를 꼽았다. | | | ⓒ 최규식 의원실 | 서울시민들의 대다수가 강남·북 격차를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제력과 교육 여건의 차이를 격차가 가장 심각한 분야로 꼽았으며, 강북 거주자들은 서울시 정책이 강남 편향적으로 흐른다고 인식했다.
열린우리당 최규식(서울 강북을)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와 함께 실시한 '강남북 지역격차에 대한 서울시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강남북 불균형에 대한 문제를 집중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에서는 교육계 최대 현안인 고교등급제 도입과 관련, 강남북 주민들간의 인식격차가 큰 것으로 드러나 눈길을 끌었다. 강남권은 찬성 53.0%, 반대 43.2%로 찬성이 우세한데 반해, 강북은 찬성 32.9%, 반대 62.1%로 반대의견이 압도적이었다.
강남·북을 떠나 서울시민들 역시 고교등급제에 대해 '강북지역 학교에 대한 차별이므로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58.4%로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반면, '현실적으로 학교별 학력차가 존재하므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36.9%에 머물렀다.
따라서 최근 일부 사립대학이 수시모집에서 고교등급제를 실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을 빚고 있는 고교등급제와 관련, 서울시민들은 사실상 고교등급제가 '강남지역 고등학교에 대한 우대정책'이라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고교등급제 도입... 강남은 찬성, 강북은 반대
이번 조사에서 서울 시민들은 강남과 강북 지역간의 격차에 대해 70%가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심각성을 느끼는 정도에서 강남권은 58.7%인 반면 비강남권은 73.3로 15%에 달하는 차이를 보였다.
또한 서울시민들은 격차가 큰 분야에 대해 '집 값에 따른 경제력 차이'(55.3%)를 가장 많이 꼽았고, '학교, 학원 등 교육여건의 차이'(32.5%)가 그 뒤를 이었다.
도서관, 공연장 등 문화시설의 차이(5.3%)와 지하철, 도로 등 교통여건의 차이(3.9%), 공원 녹지 등 환경의 차이(3.0%)를 꼽은 사람도 적지 않았다.
|  | | | ▲ 서울시민, 특히 강북 주민들은 "서울시 정책이 강남 편향적으로 흐른다"고 답해 소외감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 | | ⓒ 최규식 의원실 |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서울시 정책평가를 질문한 결과 '강남 편향적 정책을 펴고 있다'는 응답이 53.9%로 절반을 넘어섰고, '강남·북 균형발전을 추구하고 있다'는 응답은 34.7%였다.
특히 '강남 편향적'이라는 응답에는 강북이 57.8%로 강남(38%)에 비해 높았다. 이같은 강남·북 간의 인식차는 서울시 정책에서 강북 주민들의 소외감이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지역간 격차를 야기시키는 재정자립도 격차에 있어서는 강남·북 공히 시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와 관련, '지역간 격차를 심화시키므로 시정해야 한다(78.4%)'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강북 주민들(81.7%)이 약간 우세했다.
이와 관련, 재정자립도 격차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종합토지세가 최근 지방세에서 국세(종합부동산세)로 변경되면서, 이같은 조치가 지역간 격차의 해소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서울시민들의 68%가 종토세의 국세화 방안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강북의 경우 좀더 찬성 응답률(70.9%)이 높았다.
반면 강남은 '지방자치에 반하는 조치'라며 반대하는 의견이 40%로 적지 않았다. 특히 강남의 50대 이상, 주부, 고소득층, 주택 2채 이상 소유층, 한나라당 지지층에서 반대응답이 우세해 이들의 조세저항감을 극복하는 것이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규제강화 여론이 60%를 넘었고, 특히 강북, 20·30대,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 서울 비거주자, 무주택층에서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반면 강남권은 규제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7.5%로 '규제강화(49.3%)'와 비슷했다.
한편 강북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뉴타운 개발정책은 예상과 달리 기대감이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뉴타운 정책이 격차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56.8%로 절반을 넘어선 수준이고,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40%에 달했다. 강남(61.3%)은 기대감이 높은 반면 정작 수혜대상인 강북은 55.7%로 낮았다. 이는 '개발위주'가 아닌 낙후성을 극복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제기하는 대목이다.
주택 2채 소유한 강남의 40대 이상 자영업자 "부동산 정책 완화해야"
이 밖에도 거주지 만족도에 있어 서울시민의 70% 가량이 만족한다고 답했는데 강남이 86.2%로 가장 높았고 강북(68%), 강서(63.6%)순이었다. 교육여건에 대한 평가에서는 서울시 전체로 보면 긍정과 부정이 팽팽했으나, 강남은 77.2% 대 14%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문화여건에 대한 평가도 크게 엇갈렸다. 전체적으로는 '다른 지역보다 나쁜 편이다'라는 응답이 50%에 달했으나 강남은 72.9%가 좋다고 답했고, 강북은 나쁘다는 응답(56.7%)이 더 높았다.
교육이나 문화에 비해 교통여건에 대해서는 69%가 만족한다고 답했고 강남(72.9%)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지만 비강남권과의 격차가 크지 않았다. 또한 정주의식에 관한 조사에서는 65% 가량이 '가능하면 이 지역에서 오래 살고 싶다'고 답했고, '이사가고 싶다'는 응답은 강북(36.9%)이 강남(22.1%)에 비해 높았다.
강북 출신의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인 최규식 의원은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막연하게 인식하고 있던 강남·북간 불균형의 실체에 접근하기 위한 기초조사"라며 "행정자치부,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에 관한 대책을 따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9월 16일 현재 만 20세 이상의 서울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로, 표본오차는 ±3.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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