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의 의회진출. 17대 국회에서 우리 국민들은 여성 국회의원들의 활약을 기대해도 좋을까. <오마이뉴스>는 각 당 17대 초선 여성 당선자들의 좌담회를 마련했다. 김신명숙 페미니스트 저널 <이프> 편집인 사회로 오마이뉴스 사무실에서 열린 이날 좌담에는 손봉숙 민주당 당선자, 심상정 민주노동당 당선자, 유승희 열린우리당 당선자, 진수희 한나라당 당선자가 각각 참여했다.
 | | | ▲ 왼쪽부터 17대 국회의원 당선자인 유승희 열린우리당 당선자, 진수희 한나라당 당선자, 심상정 민주노동당 당선자, 손봉숙 민주당 당선자. | | | ⓒ 오마이뉴스 권우성 | | 17대 국회, 여성정치인들은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첫인상을 남길까.
39명의 의회 진출을 의미있게 바라보는 국민들은 그들의 발걸음을 신중히 지켜보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30일 오전 11시 각 당 17대 초선 여성당선자들의 좌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좌담에서 손봉숙 민주당 당선자는 "박정희 정권 18년간 여성장관 한 명 없었다"며 "39명의 의회진출은 여성계로 볼 때 역사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여성정치를 통해 배려의 정치, 여성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아이를 낳아 기른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평화지향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여성 정치인들이 적어도 한 상임위당 2명씩 갈 수 있게 됐다"며 "여성관련 상임위로 여성의원들이 몰리지 말고, 각자 흩어져서 남성중심의 정치문화에 여성정치의 리더십을 발휘하자"고 제안했다.
 | | | ▲ 김신명숙(가운데)씨의 사회로 좌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 | | ⓒ 오마이뉴스 권우성 | | "여성의석 13%, 정치 패러다임의 변화 계기가 될 것"
심상정 민노당 당선자는 "39명의 여성 정치인들이 낙후된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뛰어야 한다"며 "학력으로는 보면 우리는 남녀차이가 없으나 경제활동으로는 49%의 여성이 직업이 없고, 70%이상이 비정규직이며 남성과 똑같은 일을 해도 60% 수준의 월급을 받고 있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적 성차별이 진행되는 핵심적 고리는 결국 보육문제"라며 "관련 입법을 위해 여성 정치인들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유승희 열린우리당 당선자는 "여성의원들의 비율은 세계 평균수준에 거의 도달했으나, 시작에 불과하다"며 "양성평등을 제도화하는 데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7대 국회에 들어가자마자 해야 하는 게 호주제 폐지"라며 "여기에 모든 여성의원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수희 한나라당 당선자는 "국회 의석의 13.1%를 차지했다는 것은 한국정치사에서도 중요한 획을 긋는 계기"라며 "앞으로 정치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과 함께 부부공동재산법, 고용평등법을 같이 추진할 수 있을 것 같다"며 "16대에서 성매매방지법이 통과됐지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가정폭력방지법 처벌이 미약한 것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열린 좌담회를 정리한 내용이다.
손봉숙 "39명 의석확보 만족할만한 수준 아니나 괄목할 성장"
심상정 "여성의원들, 낙후된 여성 지위의 향상 위해 노력해야"
김신명숙 "이번 17대 국회는 여성 의원들이 활약이 기대됩니다. 총 13%, 39명의 여성들이 국회에 진출했는데요. 그 역사적 의미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손봉숙 "여성계로 보면 분명 역사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죠. 박정희정권 18년간 우리나라에는 단 한 명의 여성장관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여성들이 정치에서 완전 배제된 것이죠. 국회의원조차도 장식품에 불과한 존재랄까요…. 17대 국회에서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나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  | | | ▲ 유승희 열린우리당 당선자. | | | ⓒ 오마이뉴스 권우성 | 유승희 "이제 우리나라 여성의원들의 비율은 세계 평균수준에 거의 도달했으나, 시작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양성평등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데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상정 "오늘의 결과는 여성계에서 애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욕심을 낸다면 OECD 국가에서 13.1%로 아시아 평균수준에 육박했으나, 여성정치세력화에 맞물릴 사회경제적 양성평등 수준은 여전히 낙후돼 있습니다. 앞으로 39명의 여성의원들은 여성의 이해와 요구를 걸머졌다고 생각합니다. 39명의 여성들이 낙후된 여성의 지위와 고통받는 문제들을 여성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수희 "국회 의석의 13.1%를 차지했다는 것은 한국정치사에서도 중요한 획을 긋는 계기라고 봅니다. 정치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계기라고 생각해요. 그 동안 국회는 일 안하고 싸움만 한다, 부패와 비리로 물들었다는 등으로 국민들에게 불신을 받았습니다.
여성 의원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 동안의 잘못된 국회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한 조직의 문화와 체질을 바꾸려면 30%는 돼야 한다고 들었지만, 여성들의 저력을 볼 때, 30% 버금가는 임계집단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선거결과는 여성NGO들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빚을 갚는 차원에서 더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유승희 "양성평등은 정치개혁의 화두다"
진수희 "여성정치와 여성정치인의 수명 길어질 것"
김신명숙 "정치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과연 여성정치가 무엇인지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지요. 여성정치가 지향하는 게 무엇인지, 각자 개인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손봉숙 "17대 국회의 여성비율이 13%라고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남성들이 웃기네, 할 지 몰라요. 하하. 그래서 나는 앞으로 '여성'정치에서 '여성' 자는 이제 좀 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여성이라고 해서 여성관련 상임위에 들어갈 것도 아니구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여성의 리더십입니다. 여성의 리더십은 항상 열려있고 합의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그 동안의 지도자 상이 명령 통제 지도 뭐 이런 들이었고, 또 그런 리더십이 '아! 강한 리더십' 그랬지만 앞으로는 시대가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리더십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리더십을 요구하지요. 그런 리더십은 여성들에게 훨씬 더 적합하지요. 작은 의사결정부터 민주적으로 해나가는 습관이 있잖아요. 우린 밥을 푸더라도 항상 남편, 아이 것부터 푸고 그 다음에 내 것을 푸게 되는, 기본적으로 남을 배려하는 습성이 배어있어요.
여자들은 아이를 낳아 길러봤기 때문에 항상 나보다는 남, 그러니까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먼저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요. 나는 아이를 낳아 기른 여성은 기본적으로 평화지향적이라고 생각해요.
또 남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멀티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여성들은 애 업고, 밥하면서 지지고 볶고 다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멀티기능을 할 줄 알아요. 나는 이런 게 정치에도 적용된다고 봐요. 39명 여성의원들이 그래서 '1당100' 할 수 있다고 봐요."
김신명숙 "듣고 보니 정말 앞으로 우리 정치, 질이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정치, 정말 기대되는데요. 심 당선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심상정 "여성정치에 특별히 '여성'이라는 말을 붙이는 이유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계급갈등, 지역 뿐 아니라 성별에서도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합하고 조율해야 하는 것도 정치권의 책임인데요.
우리 나라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가부장적 질서와 전근대적인 성차별이 많지요. 여성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고통받는 사회니까요. 그런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여성정치의 내용은 우리 사회를 성차별 없는 사회, 양성평등의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학력으로는 보면 우리는 남녀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경제활동으로는 49%의 여성이 직업이 없어요. 70%이상이 비정규직입니다. 남성과 똑같은 일을 해도 60% 수준의 월급을 받아야 해요.
사회적 성차별이 진행되는 핵심적 고리가 결국 보육문제입니다. 애 때문에 만날 부부싸움 하지 않습니까? 여성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제기하고 사회문제화 하고 해결해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행복하게 해줘야 합니다."
 | | | | ▲ 진수희 한나라당 당선자. | | | ⓒ 오마이뉴스 권우성 | 진수희 "21세기의 새로운 정치는 군림하는 정치가 아니라 봉사하는 정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있는 듯 없는 듯' 산소 같은 정치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있음으로 해서 잘 돌아가는 것 같은 정치가 정말 바람직한 정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굴러갈 수 있도록 만드는 데는 여성들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체험한 사람이 가장 일상적으로 겪는 고통을 잘 안다고, 여성의 문제는 여성의원들이 잘 대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성정치와 여성정치인의 수명이 길어질 것입니다. 특히 교육분야에서는 여성 정치인들이 매우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승희 "여성정치를 위한 양성평등은 정치의 화두입니다. 가부장적 남성문화가 바로 정치개혁의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김신명숙 "여성정치인 39명이 앞으로 17대 국회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나, 독자들이 많이 궁금할 것 같은데요. 각자 생각하기에 어떤 일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유승희 "17대 국회에 들어가자마자 해야 하는 게 호주제 폐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전 여성의원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수희 "한나라당이 공약과 당론으로 호주제를 채택하지 않았지만 박근혜 대표를 필두로 남성 당선자들중 다수가 호주제 폐지에 동의합니다.
무엇보다 열린우리당, 민노당, 민주당이 호주제 폐지 입장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나라당 때문에 17대 국회에서 호주제가 무산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하."
심상정, "남성중심적 정당구조 양성평등구조로 바꿔야"
손봉숙 "여성관련 상임위로 몰리지말고 흩어져 여성리더십 발휘해야"
유승희 "여성들에게 선물을 빨리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생활의제를 정치권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민의에 충실한 평화가치를 실현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라크 파병문제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는 여성의원들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 | | ▲ 심상정 민주노동당 당선자. | | | ⓒ 오마이뉴스 권우성 | 심상정 "저는 보육의 사회화 문제가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개혁 중에서도 남성중심적 정당구조를 양성평등으로 바꿔야 합니다.
정당문화, 정당운영, 정치문화를 바꿔야 합니다. 각 당의 당헌 당규를 보면 활자 상으로는 민노당 보다 잘 돼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얼마나 그것이 실현되고 있는가 입니다.
39명이 국회에서는 어느 정도 발언력을 가질 지 모르나 당으로 들어가면 여성은 또 다시 소수자가 됩니다. 발언권도 약하고. 그런 여성 39명이 모여서 당내 운영부터 정치문화부터 바꿔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손봉숙 "의붓아버지가 장애인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으나 무죄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친고주의에 의존하고 있어서 그런데, 이건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친고죄와 관련된 것을 개정해야 합니다.
또 국가에 '성 인지'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서 모든 예산이 그 바탕에서 쓰여질 수 있는지 여성계와 연대해 검증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각 상임위에 39명의 여성의원들이 흩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이라고 해서 모두 여성관련 상임위에 갈 게 아니라 흩어져 여성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과거엔 여성이 1명도 없는 상임위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적어도 한 상임위에 2명 이상 갈 수 있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것만도 저는 역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수희 "열린우리당과 함께 부부공동재산법을 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평등법도 같이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6대에서 성매매방지법이 통과됐지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가정폭력방지법 처벌이 미약한 것도 고쳐야지요. 여성 비정규직자들이 안정적 구조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진수희 "한나라, 당론묶기보다 크로스보팅으로 갈 것"
유승희 "이라크파병 당론 관계없이 소신 밝힐 것"
김신명숙 "여성의원 39명이 국회로 들어가면, 생물학적 여성이라는 이유로 항상 연대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소속 정당의 이념이나 노선에 따라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 ▲ 손봉숙 민주당 당선자. | | | ⓒ 오마이뉴스 권우성 | 손봉숙 "의회주의에서는 당연히 정당의 노선과 정책에 따라 움직여야지요. 그래서 나는 여성은 무조건 한 목소리를 내라는 주장이 무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호주제 폐지가 당론이 아니라해도 저는 호주제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당론을 따르지 않겠지요.
또 당론을 따라 가는 경우도 있겠고. 그러나 39명 여성 당선자들의 성향을 보면 여성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합리적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요? 초당적 협력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신명숙 "유승희 당선자께서는 이라크 파병에 있어 평화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입장인데 과연 당론을 거슬러 반대할 수 있겠는가 의문이 듭니다. 또 같은 여성 정치인들이 모든 사안에 대해 같은 의견을 내면 좋으나 그 반대의 경우 괜한 감정의 골이 깊어져 갈등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심상정 "상식적 기준을 모아내면 된다고 봅니다. 빈 공약이 되지 않기 위해 각당 여성 정치인들은 해당 정당에서 공약으로 약속한 부분의 공통분모가 뭔지 책임있게 실현하는 데 투자했으면 합니다.
해당 정당 내에서도 정치적 이념이나 노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협력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왕의 정책을 실현하는 데는 여성들이 당내 활동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진수희 "당의 기본 정책노선을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는다면 별 탈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나라당의 최근 변화 중 당론으로 묶는 것을 최소화하고 대부분 크로스보팅 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당 노선이나 정체성에 관련된 부분들은 아마도 크로스 보팅이 이뤄질 것입니다. 연대하기 힘든 부분보다 가능한 부분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신명숙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진수희 당선자의 경우는 만일 보안법 개정에 찬성하신다면 당내에서 소신을 펼 수 있는지, 또 유승희 당선자도 이라크 파병에 용기있게 반대입장을 표명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만일 그렇게 행동한다면, 기존에 남성 정치인들이 보여주지 않았던 새로운 모습인데요."
유승희 "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각을 세우고 가는 것보다 각 당이 국민적 요구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해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진수희 "한나라당도 당론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위기 형성돼 있습니다."
손봉숙 "여성주의 시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노력"
심상정 "남편 따라 강남가지 않아도 되는 희망의 정치 만들겠다"
김신명숙 "마지막 질문입니다. 5월 30일부터 본격 활동이 시작될텐데요. 어떤 마음으로 개원을 기다리고 있는지 각각 말씀해주십시오."
진수희 "남자들과 다른 정치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공과 사를 제대로 구별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손봉숙 "시민운동에서 내가 했던 것과 국회에서 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두 웃음) 4년 후에도 큰 차이 없이 끝내기를 목표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는 70년대 후반부터 통일원에서 일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남북관계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남북관계가 대통령 밀사에서부터 정부공식 실무진까지 모두 남성들로 구성됐는데요.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남북문제를 풀어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유승희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남녀 모두가 불행합니다. 17대 국회 초반에 호주제 폐지를 위해 뛰겠습니다. 소외된 여성들, 장애여성, 성매매 여성, 빈곤여성,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과 그들의 현실적 고통과 아픔을 대변하는 여성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심상정 "정치에서 소외됐던 우리 국민 80%의 노동자, 농민, 여성도 정치를 통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 여성들도 남편 따라 강남 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처지와 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4년간 여성 정치인들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신명숙 "17대 국회 여성 정치인들의 활동을 보면서 '아, 여성 정치인을 뽑기 잘했다'는 생각을 우리 국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그래야 곧 있을 지방선거에서도 여성 정치인들이 많이 태동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자리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