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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지난 1월 통합특별법 제정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인권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 | | | ⓒ 오마이뉴스 남소연 | |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17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이하 통합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원 간담회를 갖는 등 16대 국회에서 무산된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섰다.
평화통일시민연대, 고양금정굴공대위, 한국정신대연구소 등 196개 인권시민단체는 1일 '통합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17대 국회가 원칙과 개혁을 내세우며 새로운 국회,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며 "16대의 구태를 벗고 국민적 여망에 부합하는 의정활동을 하며 시대적 사명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법' 제정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한 "시대착오적인 정치인들은 민간인학살 사건에 대해 색깔론을 들먹이는 등 이념적인 문제인 것처럼 왜곡시켜 16대 국회 본회의에서 '진상규명법'을 부결시켜 유족들의 염원에 또 다시 재를 뿌렸다"며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의 진정한 민주발전과 국민대통합은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이번 입법은 조직적으로 자행된 전국의 민간인학살 사건에 대해 철저히 진상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196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각 당의 진상규명법 제정 노력을 주시하며 500만 유족과 함께 제대로 된 입법이 완성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열린우리당 초선의원 " 과거사 청산 없이는 역사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 | | ▲ 시민단체와의 의원간담회를 갖고 있는 김원웅 의원 등 열린우리당 초선의원들. | | | ⓒ 특별법대책위 | |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이하 범국민위)'는 1일 오전 8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진상규명통합특별법' 제정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범국민위'는 이 자리에서 "16대 국회의 과오를 씻기 위해서라도 개혁 국회인 17대 국회가 조속히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며 "유족들이 유명을 달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법안이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하며 특히, 진상규명 권한이 없는 법안은 예산낭비일 뿐이므로 제대로 된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장경수 의원은 "민생안정과 경제회생도 중요하지만 역사를 바로세우는 것도 미룰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하는 등 대부분 초선의원들은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적극적인 추진의사를 밝혔다.
유기홍 의원은 "'의문사' 등 가까운 과거사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으나 먼 과거는 해결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소환 불응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벌금형의 규정을 둔 실효성 있는 법안이 제정되어야 한다"며 과거사 청산 없이는 역사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강기정 의원은 "광주 5·18이 비교적 빠르게 해결되었고 물적·정신적 보상까지 이루어진 반면 다른 역사적 문제들이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보며 역사적 부채감을 느낀다"며 적극적으로 입법활동을 다짐했다
16대 국회에서 '진상규명통합특별법'을 추진했던 김원웅 의원 주선으로 마련된 간담회에는 유기홍, 강기정, 장경수, 김태년, 정청래 의원 등 열린우리당 초선의원들이 참석했다. '범국민위'에서는 채의진 문경유족회장, 서영선 강화유족회장과 이이화 상임공동대표, 김동춘 운영위원장, 이창수 특별법쟁취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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