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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타결 다음날인 지난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미FTA와 한국 경제'워크숍에서 일부 부처의 보고에 대해 후속 대책이 미흡하다며 질책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특히 노 대통령은 일부 부처의 안이한 보고 내용에 불쾌했는지 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먼저 자리를 뜬 것으로 알려졌다.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은 당시 상황에 대해 "일부부처의 장관에 대해 대통령께서 평소처럼 수치 문제 등을 꼼꼼히 묻자 미처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한 일부 장관이 땀을 뺀 상황이 있었다"고 전했다.
대통령, 회의 끝나기 전 자리 떠... 일부 장관, 질문에 답 못해 진땀
이날 워크숍은 각 부처 장·차관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 대통령 자문 국정과제위원, 국책연구원장 등 114명이 청와대 영빈관에 모여 진행됐다. 노 대통령의 모두발언, 안건보고, 해당부처 장관들의 항목별 보고, 종합토론, 노 대통령 마무리 발언 등의 순으로 3시간 10분 동안 진행되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다.
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한고비를 넘긴 것 같다. 그러나 한숨 돌릴 형편은 아니다. 정부가 손해 볼 국민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것을 위해 오늘 우리가 모였다"고 한 뒤 "비준을 앞두고 찬반 주장들이 명확하지 않아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다"면서 "어느 쪽 손을 들어야 할지 망설이는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질책은 한미FTA 관련 부처 장관들의 항목별 보고에서 나왔다.
노 대통령은 자기 부처 소관 분야에서 한미FTA 타결에 따른 피해를 강조한 농림부, 해양수산부일부 부처 장관의 보고에 대해 "피해가 크다는 것을 강조하지만 말고, 구체적인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놓으라"면서 "오늘은 그런 자리"라고 말했다는 것.
또 대통령은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이 "명태잡이 등 어민들의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고 보고하자 "명태잡이 피해 어민이 명태잡이에 종사하는 어민이 몇 명이냐"고 따지고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장관이 당황해서 실무자들에게 알아본 뒤 "700명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하자 "700명을 어떻게 엄청나다고 보고할 수 있느냐"며 질책했다는 것.
노 대통령은 그러면서 "(권오규)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각 부처에서 경쟁력 강화방안을 만들어 다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한미FTA 타결 홍보에 각 부처 국·실장이 아닌, 장·차관이 직접 국민 설득에 나서라"고 강하게 지시한 뒤, 종합토론에도 참석하지 않고 자리를 뜬 것으로 알려졌다. 예정돼 있던 마무리발언도 하지 않았다.
홍보수석 "수요자 중심 안목 부족 지적... 다른 일정때문에 먼저 나간 것"
이날 워크숍에서 노 대통령의 모두발언까지는 기자들에게 공개돼 취재를 했으나, 그 뒤 비공개 부분에 대해 청와대는 "전달할 만한 내용이 없다"며 브리핑을 하지 않았었다.
이에 대해 윤승용 홍보수석은 "현황과 대책을 보고하는 자리였다. 신문으로 치면 같은 기사라도 편집 잘한 기사가 눈에 들어오는데 그런 면에서 대통령께서 부처 보고가 수요자 중심 안목이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면서 "크게 화를 내거나 하신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보완대책 다시 만들라고 지시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업데이트 해오라고 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협정문이 한글로 번역이 다 안 끝났기 때문에 피해규모가 정치하게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다시 들여다 봐야한다"고 답했다.
또 "각 부처 보고 때마다 (대통령이) 언급을 다했기 때문에 마무리말씀을 할 상황이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 예정시간 3시간 10분이 다 돼서 다른 일정 때문에 먼저 일어나신 것"이라면서 "대통령께서는 '나는 할 말 다했으니 필요하면 더 토론하라'고 해, 남은 분들은 30분쯤 이야기를 더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한 관계자도 노 대통령의 질책사실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대통령께서 철저한 추가 보완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후속대책, 제대로 준비되고 있나... 파장 예상
한미FTA 타결 이후 정부의 후속대책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노 대통령이 협상 타결 직후부터 이에 대해 질책했다는 것이 알려짐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또한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한미FTA 후속대책에 대해 정확한 피해규모 파악 부족, 후속대책 재원 마련 방안 부재, 경쟁력 강화방안 미비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산출하는 한편, 구체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담은 보완대책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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