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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운영하는 국회감시사이트 '열려라, 국회!'는 의원들의 신상정보와 의정활동 기록, 재산자료와 언론기사 등 각종 의원정보를 집대성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 사이트는 ‘의원에게 한마디’ 코너를 통해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원평가를 진행하고, 입법, 정책로비를 펴거나 의정활동에 대한 지지, 반대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6년 한 해 ‘열려라,국회!’를 방문한 네티즌은 36만 명이 넘고 있고, 읽은 페이지는 750만 페이지에 달한다. '의원에게 한마디' 코너에는 총13,386개의 의견이 올라왔으며, 구체적인 정책 및 법안에 대한 지지, 반대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I@‘열려라, 국회!’는 각종 포털 사이트를 통해 국회의원 이름만 검색해도 쉽게 접속할 수 있어 정보접근이 보다 용이해졌으며, 정책의견을 제시하는 네티즌 참여통로로 자리 잡는 등 2004년 10월 오픈 이후 2년 여년 만에 한국의 대표적인 의정활동 정보사이트로 성장했다. |
■ 요약
○ 2006년 한 해 동안 ‘열려라, 국회!’의 네티즌 활동을 분석해보면,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이슈보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법안과 정책에 대한 지지, 반대 활동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네티즌의 정치 참여가 1회성 의원평가(단순 인물평 등)에서 입법,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로비활동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해관계가 첨예한 법안이나 정책은 의사당 안에서의 논란만큼이나 온라인 공간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한편, 네티즌의 온라인 정치참여 활동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2006년, ‘열려라,국회!’ 뜨겁게 달군 국회의원 Top 10’
○ 2006년 한 해 동안 ‘의원에게 한마디’에 가장 많은 의견이 올라온 의원은 열린우리당 이영호 의원(1위)이다. 이 의원은 작년 4월, ‘애완동물 등록제와 수수료, 부담금 부과’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동물애호가들은 이영호 의원과 이 법안을 공동발의한 열린우리당 윤원호 의원(8위) 등 16명 의원에게 강력한 항의와 비판을 가했다.
○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3위)은 작년 6월, ‘간호조무사의 간호사 시험 응시 허용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었지만, 간호사들의 반발로 법안발의를 유보하고 있다. 한편,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7위)은 물리치료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물리치료사 측의 지지와 격려를 받았다.
○ 최연희 의원(2위)과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4위)은 각각 성추행과 성추문 사건으로 네티즌의 강한 비난과 항의를 받았다. 특히, 최연희 의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항의 행동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 임종인 의원(5위)은 평소 ‘군비축소 소신’을 밝혀놓고, ‘일본 도발 시 강경 대응을 주장한 것은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을 받았고,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6위)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치매 노인’에 비유하여 공직자로서의 자질 시비가 일었다. 또한, 열린우리당 정의용 의원(9위)은 뼛조각 미국산 소고기 반송에 대해 “미국의 의지를 꺾는 행동”이라고 발언하여 ‘국민건강에 미칠 악영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 네티즌들은 이 외에도 지역구 의원의 회의 출석률 등 의정활동 기록을 평가하고, 의정활동 중 부적절한 태도에 대한 질책, 소신 있는 행동에 대해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복지, 주거, 일자리, 교육 문제 등의 민생고를 토로하며, 민생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의견을 폭넓게 제시했다.
■ ‘열려라 ,국회!’를 통해 본 네티즌 정치참여 유형 3가지
1) 온라인 통한 입법로비 활발
- ‘열려라,국회!’는 2005년 검경수사권 논란에 이어 2006년에도 입법, 정책로비 창구로 적극 활용되었다. 정부의 의료시장 개방정책에 반대의견을 가진 네티즌들이 작년 3월 한 달 동안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의료시장개방 및 민간의료보험 도입 반대, 노인수발보험 도입촉구, 의료의 공공성 확대’ 등의 의견을 각각 10건-40건 가까이 게시했고, 정부 정책에 대한 국회의원의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 이 외에도 Top10 의원 중 이영호, 윤원호 의원에게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비판 의견이, 유필우 의원에게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양론이, 김선미 의원은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로비, 격려 의견이 제기되었다.
2) 네티즌, 민생苦를 토로하다
- ‘열려라, 국회!’에서도 민생 문제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해결방안을 촉구하는 네티즌 활동이 활발하다. 평소 자신이 지지하던 의원을 찾거나 관련 상임위 의원들을 찾아 정책적 해결을 호소하고 있다. 2006년에는 임대아파트 문제, 비정규직 차별 문제, 교육 문제, 의료 문제 등이 화두에 올랐다.
3) 국회의원의 일거수일투족 모니터링 하는 네티즌 감시족 확대
- 2006년부터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 등 주요 회의들이 생중계되고 있고, ‘열려라, 국회!’를 통해 국회의원 법안 발의, 본회의, 상임위 출석, 본회의 투표 결과가 일상적으로 공개되면서 네티즌 의정 평가의 폭과 깊이가 달라졌다. 불성실한 의정활동, 반의회적 행태, 소신발언 등은 네티즌의 평가를 받고 있다.
■ 2006년,‘열려라,국회!’를 뜨겁게 달군 국회의원 Top 10
 Top 1. 열린우리당 이영호 의원 - 애완동물 부담금 부과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에 동물 애호가들 집중 성토 (1,871건)
- 작년 4월 12일, 이영호 의원 등 17명 의원은 ‘애완동물의 사육이 증가함에 따라 배설물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애완동물 등록제를 도입하고, 수수료 및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취지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에 대해 동물애호가들은 ‘오히려 유기견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 법에 반대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 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는 단일 이슈로는 가장 많은 의견 (1,874건)이 달린 이슈이다. 결국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상임위에서 다른 법안과 병합 심사되어 위원회 대안으로 12월 22일 본회의에서 처리됐으나 ‘애완동물 등록 및 부담금 부과 부분’은 반영되지 않았다.
 Top 8. 열린우리당 윤원호 의원 - 애완동물 부담금 부과 ‘동물보호법 개정안’ 공동발의 비판 (118건)
-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윤원호 의원도 동물 애호가들의 강한 비판을 받았다. 윤 의원의 게시판에 올라있는 118건의 의견 중 100건이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과 반대 의견이다. 공동발의에 참여한 15명의 의원 게시판에도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 올라와 있다. 이를 통해 대표발의자 뿐 아니라 공동발의자에게도 입법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op 2. 최연희 의원 - 성추행 범죄 책임지고 의원직 사퇴 촉구 (1,854건)
- 2006년 2월 24일,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 사건이 불거지면서 네티즌들은 지금까지도 최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당시 국민들의 비난 여론으로 국회는 사퇴촉구결의안을 본회의에서 가결처리했지만 최 의원은 아직까지 의원직을 내놓지 않고 있다. 최 의원은 피해자의 소제기로 지난 11월 10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항소를 제기 중이다.
 Top 3.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 - 간호사 면허시험 응시자격 확대 법안, 발의 전부터 치열한 공방 (1,141건)
- 2006년 6월,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은 ‘7년 이상 근무한 간호조무사에게 간호사 면허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준비했지만, 간호사들의 반대여론에 부딪쳐 발의를 유보했다. 이 법안의 발의 계획이 보도된 이후 6월 말에서 7월 초까지 유필우 의원의 게시판에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반대하는 입장과 지지하는 입장 간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유 의원은 이후 정기국회 중에 법안발의를 추진했지만, 또 다시 반대 의견에 부딪혀 지금까지 발의를 유보하고 있다.
 Top 4.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 - 술자리 추태 동영상, 네티즌 의원직 사퇴요구 (255건)
- 지난 5월, 박계동 의원의 술자리 추태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공개되면서 반여성, 반인권적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후 박 의원은 ‘일체 그런 일이 없고, 2시간 모임 중 51초만 악의적으로 편집해 나갔다’는 등의 해명을 발표했고, 한나라당 역시 ‘내용의 진위를 떠나 신종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했지만, 네티즌들은 한나라당의 솔직한 사과와 박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Top 5. 임종인 의원 - 일본 독도 도발에 대한 강경발언에 네티즌, 군비감축 소신 문제 삼아 (218건)
- 4월, 임종인 의원은 일본의 독도 도발과 관련한 라디오 인터뷰 도중 ‘일본이 일방적으로 나오면 충돌할 수밖에 없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평소 임 의원이 군비 감축의 소신을 가지고 있었던 점을 들어 일관성 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했고, 한국이 일본보다 전력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게시하는 등 토론을 벌였다.
 Top 6.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 - 김대중 전대통령 ‘치매 노인’에 비유. 네티즌 비난 (211건)
- 지난 2월, 전여옥 의원이 한나라당 당원 행사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치매 노인’에 비유하고,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김정일에게 4천 700만원짜리 와인을 갖다 바쳤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온 후 국회의원으로서 전 의원의 자질 시비가 일었다.
 Top 7.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 - 물리치료사 단독 개원 허용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발의, 격려 의견 쇄도 (154건)
- 김선미 의원은 지난 4월, 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ㆍ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ㆍ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등을 의료기사로 정하고, 치과기공소와 물리치료원의 단독 개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발의에 앞서 2월부터 ‘열려라,국회!’에는 ‘물리치료원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어 감사하다’는 등의 지지 의견이 게시되기 시작했고, 발의 이후에는 본격적인 격려의견이 쇄도했다. 현재 이 법안은 해당 상임위 계류 중이다.
 Top 9. 열린우리당 정의용 의원 - ‘뼛조각 쇠고기 반송은 미국 의지 꺾는 일’, ‘국민 건강 돌보지 않는 의원. 자격 없다’ 질책 (115건)
- 열린우리당 정의용 의원 (국회 한미FTA특위)은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이후 뼛조각이 발견돼 수입물량을 전량 반송ㆍ폐기처리 것에 대해, ‘협상타결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꺽는 일‘이라고 발언하여 거센 비난을 받았다. 정 의원은 우리가 돌려보낸 쇠고기 9톤을 우리가 수출한 전자제품에 비유하면서 FTA협상 타결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의지에 맞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발언했고, 네티즌들은 정 의원의 발언을 ’광우병 쇠고기가 국민 건강에 미칠 악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Top 10.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 - 유림건설 아파트 입주민들의 원성 (76건)
- 2006년 8월,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이 설립한 유림건설 대구 아파트의 높은 분양가와 건축자재의 품질에 항의하는 의견이 집중 게시되었다.
이들이 제기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반드시 아파트 원가공개 해야 합니다. 특히 범어 유림부터 시범적으로 원가공개 먼저 해 주세요 (서민우선 내집만세, 2006/08/18)”, “대구 초고가 분양가에 에어컨 거치대도 없고, 사기 저질 유림 사태파악 정확히 하시오 (초고가분양, 2006/08/18)“ 등이다.
덧붙이는 글 | 위 기사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에서 발표한 이슈리포트이며, 인터넷참여연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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