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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을 들고 다 함께 한번 맞추어 보십시오. 알듯 모를 듯…. 과연 나는 몇 개나 맞출 수 있을까요? 나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1. 다음 사진 중 국가보안법 위반인 것은 어느 것인가?
 | | | ▲ 퀴즈 보기, 쉬운 듯 어려운 듯...알듯 모를듯.... | | | ⓒ 교육부, 통일부, NK조선 등 사진 인용 | |
☞ 정답 및 해설
2번. 이유는 아무도 모름.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2. 다음 보기의 가상 상황 중 국가보안법을 잘못 적용한 것은 어느 것인가?
① 조선일보가 'NKchosun'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북한 사진과 영화·소설 등을 게재하고 주체사상 원전과 북조선노동당의 성명서와 노동신문 사설 등을 게재했음. 국가보안법 7조의 고무찬양과 이적표현물 소지배포 혐의로 방우영 회장을 구속했다.
②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평양에서 가서 김일성을 만나서 웃으며 악수하고 사진 찍고 만경대 갔다왔음. 국가보안법 6조 잠입탈출죄, 7조 고무찬양, 8조 회합통신, 10조 불고지죄 위반으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③ UN 반기문 사무총장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국제사회의 한 나라로 인정하고 UN에서 쫓아내지 않고 식량지원했음. 인터폴에 국가보안법 제5조 자진지원, 7조 고무찬양, 8조 회합통신 등 위반으로 긴급 체포를 요청했다.
④ 대한민국 4800만 국민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답방시 국가보안법 제3조 반국가단체구성죄와 정부참칭죄, 반국가단체 수괴죄와 지도적임무종사죄 등이 명백한 그를 신고하지 않고 환영했음. 국민 모두를 국가보안법 제10조 불고지죄로 기소했다.
⑤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도덕 교사가 북한에 대한 참고자료를 얻기 위하여 북한 관련 자료를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읽었음. 국가보안법 제7조의 이적표현물 소지 탐독 혐의로 구속하였다.
☞ 정답 및 해설
5번. 역시 이유는 아무도 모름. 걸려고 마음만 먹으면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국가보안법.
3. 다음 중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 정보는 무엇인가?
① "김대중은 진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그 부인이 면회 오면 그 추종자인 남해사람 정**도 같이 면회온다"는 동향
② 각 경찰서에는 데모진압을 위한 데모진압기동대가 편성되었다.
③ 여수 호남정유공장은 불꽃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야간에도 가동을 하고 있다.
④ "물가는 급증하고 비료값도 비싸게 올라서 쌀값을 동결시켜 놓아 농민들만 죽을 상이다"는 농촌 실정.
⑤ 시중 서점에 나와 있는 '한국인명사전' '언론사 연감' '정보보호학회지' '전자공학회지'
☞ 정답 및 해설
모두 정답임. 실제로 국가기밀로 분류되어 유죄 선고를 받거나 구속된 사건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임. 특히 5번의 '한국인명사전'과 '언론사 연감'은 지도층 인사의 신상정보가 망라돼 있다는 점에서, '정보보호학회지ㆍ전자공학회지' 등은 최신 첨단이론이 수록된 점에서 각각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고 한다.
4. 다음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아닌 것?
① 한 시민이 막걸리 먹고 취해 '북한 군가'를 부른 것
② 이범선의 소설 <오발탄>에 어머니가 '가자, 가자'를 외치는 장면
③ 강우석 감독의 영화 <실미도"에 북한 노래 '적기가'가 나온 장면
④ 철거촌의 한 주민이 철거 깡패에게 화가 나서 "이 김일성보다 못한 놈아"라고 외친 것
⑤ 통일 과목 담당 도덕교사가 '북한 핵에 관련해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읽어보고 생각이 달라 삭제'한 것
☞ 정답 및 해설
정답 없음, 모두 실제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수사를 받았거나,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임. 실제로 유죄선고를 받은 것도 있고 결국 무죄를 받은 것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모두가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
[주관식] 5. 다음 보기의 책 중에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어느 청년노동자의 삶과 죽음(조영래)> <페다고지(파울로 프레리)> <자유로부터의 도피(에리히 프롬)> <무림파천왕(박영창)> <실학파와 정다산(최일한)> <전환시대의 논리(이영희)> <철학에세이(조성오)> <죽음을 넘어 시대의 아픔을 넘어(황석영)> <아리랑(님 웨일즈)> <노동의 새벽(박노해)> <녹슬은 해방구(권운상)> <북한이야기(루이제 린저)> <민중과 지식인(한완상)> <중국의 붉은 별(에드가 스노우)>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박세길)> <한국근현대사(강만길)> <어머니(막심 고리끼)>
☞ 정답 및 해설
모두 재판을 통해 모두 이적표현물로 인정이 된 책들이다. 시내의 일반 서점에서 얼마든지 구해볼 수 있는 책이다. 이적표현물을 누구나 제약없이 살 수 있는 셈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민중의소리에도 송고하였습니다. 국가보안법의 속성에 대해서 퀴즈형식으로 풀어서 써봤습니다. 우리 국민 중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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