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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학계, 여성단체, 법조계는 31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역 앞에서 KTX 여승무원들의 문제 해결과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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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철도공사의 KTX 여승무원 외주 위탁의 성차별성을 인정하고 철도공사에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권고를 내렸으나 현재까지 공기업인 철도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철도공사를 강력히 규탄했다.
또 이들은 KTX 여승무원에 대한 성차별적 고용은 여성운동만의 문제라기보다 우리 사회의 인권과 성차별 문제이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박영미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인사말에서 “우리사회에 수많은 성차별 문제가 있고 비정규직의 고통이 있는데 KTX 여승무원의 투쟁은 우리사회에 성차별 문제와 비정규직의 문제점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면서 “꽃피는 봄에 시작한 여승무원들의 투쟁이 차가운 겨울이 되도록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우리 사회는 총체적인 위기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KTX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철도공사와 정부에 있다는 각계의 규탄발언이 이어졌다.
조중래 명지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는 지난달 KTX 문제가 중요한 쟁점사항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한국철도공사의 반박 성명을 접하고서 더욱 참담했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조 교수는 “안전은 대부분 이례적인 상황인데도 철도공사는 만약 열차에 불이 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면 승무원을 물론, KTX를 타고 있는 승객들 모두가 협력해 불을 끌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이를 보면 철도공사는 예방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며 불이 나지 않도록 관리하려면 승무원들이 어떠한 일을 해야하는 지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고, 불이 나는 상황만 생각하고 불이 나지 않도록 막는 조치나 승무원들의 노력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교수는 “이례적인 상황과 상시적인 상황은 독립적인 상황이 아니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면서 “불이 나지 않게 하는 것이 예방조치이고, 안전에 관한 예방조치가 분명히 업무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지만 철도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조 교수는 철도공사는 승객과 시민들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 멋대로 하고 있기에 KTX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한목소리로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성평등 철도공사의 탄생을 염원하는 희망의 금줄 만들기’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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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여승무원들과 참석자들은 자신들의 다양한 색깔의 종이에 자신들의 희망을 적어 금줄 모양의 새끼줄에 붙였다. 이들은 철도공사의 성차별과 우리사회에서 한번 쓰고 버려도 된다는 비정규직 남용 관행을 쫓아내는 상징적인 의미로 금줄을 다함께 높이 치켜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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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과 진광수 목사(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상임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KTX 여승무원의 성차별적 외주위탁 문제는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차별적 고용 관행”이라며 “KTX 문제는 무분별하게 남용하며 무책임하게 버리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 문제와 이윤을 위해서라면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무시해도 된다는 우리사회의 잔인할만큼 반인권적인 고용 관행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개선 계획을 밝혀온 정부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문제의 대표적 사례인 KTX 여승무원 문제를 상생과 국민 화합의 차원에서 해결할 의지를 밝힐 것을 요구한다”며 “만일 참여정부가 KTX 여승무원의 직접 고용을 위해 나서지 않는다면 고용평등 및 비정규직 문제로 더욱 첨예화되는 우리 사회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다는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각계 참석자들은 “목숨 걸고 KTX 못 타겠다! 승무원을 직접고용하라”면서 “KTX는 성평등한 철도로 거듭나고, 우리의 손으로 성평등과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철도공사로 만들자”는 구호를 함께 외쳤다.
또 이들은 철도공사가 시민들에게 안전한 철도, 노동자들의 인권과 권리를 생각하는 철도공사가 되고, 국민의 힘으로 새로운 성평등 철도공사를 만들자고 다짐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한편 노동부는 전 철도유통 승무원(이하 전 KTX승무원)들이 불법파견을 이유로 제기한 진정사건 재조사 결과, “공사와 유통간 체결해 시행 중인 승객서비스에 관한 위탁계약은 그 본질적 부분이 도급계약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기에 공사 및 유통이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난 달 29일 발표했다.
한국철도공사도 “노동부의 이번 판단으로 KTX승무사업이 적법한 토대에 기초해 있음을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고 지난달 29일 밝힌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계를넘어,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여민회,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노동네크워크,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전쟁없는세상, 제주여민회, 차별연구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평화바닥, 평화박물관, 평화인권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YMCA전국연맹, KTX승무원직접고용을촉구하는교수모임, KTX승무원을 지지하는학생모임, KTX안전을걱정하는 시민의모임이다.
덧붙이는 글 | 박철홍 기자는 현재 코리아월드뉴스 편집국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 기사는 코리아월드뉴스(www.coreaworld.net)에도 게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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