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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24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판결을 내리기 전 헌재 재판관 전원이 대심판정 좌석에 앉아있다. | | |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한승호 | |
2002년 대선 노무현 후보의 수도이전 공약→2003년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 국회 통과→2004년 위헌 판결→2005년 4월 행정복합도시특별법 통과→2005년 11월 합헌 판결
3년여를 끌어온 행정기관의 지방 이전을 둘러싼 법리 공방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24일 헌법재판소가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행정도시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자 정치권의 반응은 1년 전과 엇갈렸다.
[열린우리] "헌재 결정 환영... 국론분열에 종지부 찍은 '지혜의 판결'"
작년 이맘 때 헌재가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자 한나라당은 승리의 탄성을 내질렀고 열린우리당은 울상을 지었다. 이 때문에 열린우리당은 행정도시법 위헌 소송에 대한 기각 결정이 유력한데도 끝까지 마음을 졸이며 헌재 판결을 예의주시했다.
정세균 당의장 겸 원내대표는 합헌 결정이 나자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행정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의 마음을 모을 때"라고 야당의 동참을 주문했다.
아울러 정 의장은 수도권 민심을 의식해 "행정도시법은 중앙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균형 감각을 가지고 지방과 수도권이 동시에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수도권에 있는 분들의 걱정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마치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학생의 심정이었다"고 소회를 털어놓았다. 정 의장은 "이 법을 만들 때 위헌 소지가 없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 확신했으나 가슴을 졸인 게 사실"이라며 "갈등을 정리하고 전진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전병헌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회의 입법권한과 3권 분립의 민주적 기본체제를 존중한 민주적 판결"이라며 "국력 낭비와 국론 분열행위에 종지부를 찍는 지혜의 판결"이라고 찬사를 늘어놓았다.
반면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정략적인 판단과 술수로 '행복도시'에 대해 일관되지 못한 태도를 보인 것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수도권을 공동화시킨다는 악의적인 선전과 선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 당 논평은 '존중'이지만, 서울시장 주자들 "헌재 결정 유감"
한나라당은 내부 반응이 갈렸다. 지난 3월 행정도시법 국회 본회의 처리 당시 진통 끝에 '찬성 당론'을 정했던 한나라당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공식 논평을 밝혔다. 그러나 당내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의원들은 유감의 뜻을 표했다.
'2005 쌀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중인 박근혜 대표는 이계진 대변인을 통해 "헌재 판결을 존중한다"는 짤막한 반응을 남겼다.
이계진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어 "헌재 결정을 국운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존중한다"며 "이제부터는 지역균형 발전과 수도권 발전 방안에 관한 국민적 이해와 지혜를 모으는데 총화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서는 "헌재 결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표를 의식해 인기에 영합한 나머지 백년지대계인 행정도시 건설을 졸속으로 추진한다면 국가적 재앙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당내 서울시장 경선 주자들은 헌재 결정의 의미를 축소하며 노골적인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행정도시법 국회 본회의 처리 당시에도 '수도이전반대투쟁위원회'(수투위)를 통해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
서울시장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맹형규 의원은 "헌재의 판결은 존중되어야겠지만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헌재 판결은 법리적 판단일 뿐 수도분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박진 의원도 "헌재 결정에 반대한다"며 "행정도시법은 수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법으로 반드시 국민투표가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의원은 "헌재 결정이 '수도분할'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홍 의원은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지만, 이는 법률적 판단일 뿐 정책적 판단은 아니"라며 "헌재가 합헌 결정을 했다고 해서 정책적으로도 옳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수도이전반대투쟁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헌재 결정에 반발했다. 김문수 의원은 "헌재 결정은 '수도분할'에 대한 국민투표 여부에 대한 것이지 수도분할 자체의 잘·잘못을 가린 것이 아니다"라며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렸어도 수도분할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김 의원은 "국민과 함께 망국적 수도분할을 저지할 것"이라며 향후 행정도시법 반대 투쟁을 계속할 뜻을 밝혔다. 수투위는 이날 저녁 긴급 회동을 열어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민노] "행정도시법 둘러싼 논란, 종지부 찍어야"
한편 민주당은 헌재 결정을 반겼다. 이낙연 원내대표는 "헌재 결정을 환영한다"며 "행정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둘러싼 법리적 논란이 완전히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도 행정도시법을 둘러싼 갈등을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정치권은 이제 지역간 갈등을 부르는 정략적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다각적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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