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회담] "남북의 최종목표는 한반도 비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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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급회담] "남북의 최종목표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보도문 발표...남북 장성급 회담 백두산서 개최 예정

05.06.23 21:23l최종 업데이트 05.06.24 00:07l

김태경(gauz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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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 세째날인 23일 오후 서울 워커힐 호텔 기자실에서 남측 수석대표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북측 단장인 권호웅 내각 책임참사가 공동보도문을 발표하고 있다.

[기사대체 : 23일 밤 10시 20분]



▲ 23일 오후 제15차 남북장장관급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북측 단장인 권호웅 내각 책임참사가 서울 워커힐 호텔에 마련된 회담장에 들어서고 있다.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제 15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가 최종 목표임을 확인하면서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올 8·15 남북 공동 행사에 당북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으며 오는 8월26일부터 이산 가족들의 금강산 상봉 행사를 시작함과 동시에 금강산 면회소 건설 착공식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제3차 남북 장성급 회담을 백두산에서 열기로 하는 등 총 12개항에 합의했다.

남측 수석 대표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북측 단장인 권호웅 내각 참사는 23일 밤 9시15분 회담장인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보도문을 발표했다.

정 장관은 "국민여러분의 기대와 함께 근심과 걱정을 깊이 이해하면서 이번 회담에 임했다"며 "지난 6월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면담에서 논의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핵 문제의 6자회담을 통한 평화적 해결, 한반도 비핵화 실천에 확고한 공감대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공동 보도문은 우선 북핵 문제와 관련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하여 분위기가 마련되는 데 따라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김천식 회담 대변인은 "'분위기가 마련되는 데 따라'의 의미는 6자 회담이 재개되어 관련 사항들이 협의되고 상황이 좋아지는 것을 의미한다"며 "'실질적인 조치'란 핵 폐기 등 6자 회담 관련국 사이에 논의됐던 것이고 미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 측은 7월 중에 6자 회담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으나 북측은 응답하지 않았다. 북측은 그동안 전제 조건을 달고 6자 회담 복귀 의사를 여러번 밝혔으나 복귀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다.

다음 남북 장관급 회담 백두산에서 열기로...
국군 포로, 납북자 문제 등 언급

▲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 남측대표인 정동영 통일부장관과 북측단장인 권호웅 내각참사가 23일 밤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총12개 항목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한 뒤 악수하고 있다.

제3차 남북 장성급 군사 회담과 관련 장소는 백두산으로 명시되었으나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우리 측에서는 7월을 제기했고 북측도 이견은 없었다"며 "그러나 북측 대표단은 자신들의 체제상 구체적인 시기는 북측 군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남북은 서해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경제협력추진위 산하에 수산협력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하고 회의를 7월 중 열기로 했다.

이산 가족 문제와 관련 8월 중 금강산 상봉 행사와 함께 면회소 착공식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측량 및 지질조사를 7월 중으로 끝내기로 했다. 또 이산가족들의 화상상봉을 시범적으로 개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실무접촉을 7월10일께 개성에서 열기로 했다.

특히 '전쟁 시기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확인'을 공동보도문에 직접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국군 포로 문제의 경우 8월 중 제6차 적십자회담을 열어 생사 및 주소 확인 사업 실시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단지 한국전쟁 뿐 아니라 협상이 진행되면 그 이후 시기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측은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북측에 식량을 제공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현재로서는 남측은 북한이 요구한대로 예년 수준인 40만톤의 식량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 양측은 이후 장관급 회담 일정도 일부 합의했다. 16차 장관급 회담은 9월13~16일 백두산에서 열고, 17차 장관급 회담은 12월 중 남측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남측이 요구했던 장관급 회담의 정례화에는 못 미치지만 어느 정도 일정을 정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밖에 ▲을사5조약 원천무효 선언과 북관대첩비를 반환받기 위한 실무 조치 ▲차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농업협력위원회 구성 ▲북측 민간선박들의 제주 해협 통과 ▲10차 경제협력추진위 회의 7월9~12일 서울 개최 등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