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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처리에 진통을 겪고 있는 사립학교법과 비정규직 법안들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도 논란으로 떠올랐다.
이날 본회의에서 각 당 의원들은 5분발언을 통해 법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벌였다. 사학법 개정안을 놓고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법안을 놓고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각각 격돌을 벌였다.
유기홍 열린우리당 의원은 "2001년 민주당 개정안이 제출된 후 5년간 한나라당은 마냥 시간만 끌었다"고 비난했다. 정봉주 열린우리당 의원은 "한나라당이 당운을 걸고 사학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은 핵심 텃밭인 대구경북의 비리사학이 가장 악질적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지지기반이 피해를 본다고 사학법 개정에 반대하면 비리재단과 함께 몰락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은 "여당이 자신의 원안 외에는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고 맞섰으며, 임태희 한나라당 의원은 "비리 척결 장치에 대해서는 의견이 접근되는대로 빨리 처리하고 자립형 사립고 확대 등의 문제는 따로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임 의원은 "학교들이 학생을 강제로 배정받아 경쟁을 하지 않으니까 비리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사학비리의 원인을 평준화로 꼽았다.
조승수 민주노동당 의원은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펼쳤다. 조 의원은 "정부 여당이 주도하는 비정규직 법안은 위험에 처한 노동자들을 탈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실한 도구 하나 던져놓고 위험을 연장시키는 것"이라며 '기간제 사용 사유제한'을 요구했고 "여당은 차선의 안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차악"이라고 비판했다.
뒤이어 발언에 나선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저 스스로를 양심세력이라고 하는데, 다른 양심세력들이 차악이라고 규탄하는 소리에 참 답답하고 씁쓸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우 의원은 "양대노총이나 민주노동당이 최선의 법을 만들자고 하는 동안 비정규직들이 쫓겨나고 있다"며 "비정규직 자체를 철폐할 수 없는 현실이어서 이를 인정하되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열린우리당의 신기남 의원과 강봉균 의원이 각각 국회 정보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신 의원은 "정보를 활용해 국가 이익을 도모하고 정보기관이 국회의 통제 아래 국민 신뢰를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강 의원은 "예결특위가 정쟁의 장이 아니라 나라살림 꼼꼼히 챙기는 여야 정책대결의 장으로 변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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