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웅 국방 "인분 가혹행위 예전부터 있어왔다"

홍준표 "장관이 책임져야" 질책, 윤 장관 "선진국 예를 볼 때..."

05.02.14 14:42l최종 업데이트 05.02.14 15:29l



▲ 윤광웅 국방부 장관이 14일 국회 본회의 정치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14일 논산훈련소 '인분 가혹행위' 사건과 관련, "(그 같은 일은) 과거에도 있어 왔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훈련병 인분 사건이 처음이냐"는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95년 전까지 (매년) 군인 사망이 450명이었는데, 지금은 300명이 줄었다"는 해명을 덧붙였다.

홍 의원은 의외의 답변을 들었다는 듯 "똥 먹이는 게 예전부터 있었다는 말이냐?"며 재차 질문했지만, 윤 장관은 "과거 선배들이 군대 다스릴 때 그런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윤 장관의 답변에 의원들의 야유가 쏟아졌다.

특히 윤 장관은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홍 의원의 질책에 대해 "책임을 느끼지만 선진국의 예를 볼 때 이런 문제로 국방장관이 조급하게 책임을 나타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이에 홍 의원은 "장관은 책임을 논할 때만 선진국 얘기를 하느냐"고 꼬집었다.

한편 윤광웅 장관은 군 장성진급 비리의혹 사건과 관련 홍 의원이 "왜 남재준 육군참모 총장만 책임론이 거론되느냐"고 다그치자, "총장에게 책임이 있는 만큼 장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홍 의원이 "총장은 검찰에 불려간다는 말이 있지만, 장관은 사표제출 했다는 얘기가 없다"고 거듭 책임론을 제기하자, 윤 장관은 "이번 사건은 국방부장관이 위임한 사항이라 조사결과에 따라 그 때 가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음은 윤광웅 국방장관에 대한 홍준표 의원의 대정부질문 발언록 요지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 "장성 진급 비리가 이번이 처음인가?"
윤광웅 국방부장관 "공식적으로 법에 의해서 심층 깊게 조사받은 것은 처음이다. 건군 이래 그런 과정 있었던 것으로 알지만, 공식적인 법의 조사는 처음이다."

홍준표 "진급 비리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가?"
윤광웅 "재판 계류 중이라 결과에 따라 법적 판결이 나올 것이다.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관계관들의 월권 행위, 문서 작성에 있어 불법행위에 의해 공소됐다."

홍준표 "금품 비리는 없나?"
윤광웅 "이제까지 돌이켜볼 때 금품 수수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했다. 이런 점을 없애기 위해 노력한 결과 금품 수수는 없었다. 제도적으로 불법 요소를 개선하겠다."

홍준표 "결국 진급 규정에 맞지 않게…?"
윤광웅 "대체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포괄적으로 맞다. 재판 결과에 따라서…. 제도에 관한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홍준표 "진급에 대한 최종 결정은 누가 하나?"
윤광웅 "대령 이하는 내가, 장성급은 대통령이 한다."
홍준표 "진급 비리가 있는데, 왜 남재준 육군참모 총장만 책임론이 거론되나?"
윤광웅 "언론에서 장성 진급을 총장 중심으로 하지 않느냐는 전근대적 인식에 따라 보도했다. 총장은 추천권만 있고, 장관은 재청권이 있다. 총장에게 책임이 있는 만큼 장관에게도 책임이 있다."

홍준표 "그런데 이상하다. 총장은 검찰 불려간다는 말이 있는데, 장관은 사표제출 했다는 얘기가 없다."
윤광웅 "이번 사건은 국방부장관이 위임한 사항이라 조사결과에 따라 그 때 가서 책임을 물을 것이다."

홍준표 "장관은 정치인이다. 결과에 대한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장성 비리라는 초유의 사태가 있는데, 사표 냈다는 말을 들어본 일이 없다."
윤광웅 "장관이 정치인으로서…."
홍준표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사표 내고 초유의 사태인데 책임져야죠. 일방적으로 총장만 쪼고 있는데…."
윤광웅 "진급 제도 과정과 절차를 상세하게 이해하면 제가 취한 조치가 상식선에서…."

홍준표 "장관! 정치인의 책임은 결과에 대한 무한책임이다. 사법제도와 무관한 것이다. 장관의 책임은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훈련병 인분 사건은 이번이 처음인가?"
윤광웅 "과거에도 있어 왔다. 95년 전까지 (매년) 사망 군인이 450명이었는데, 지금은 300명이 줄었다."

홍준표 "똥 먹이는 게 예전부터 있었다는 말인가?"
윤광웅 "과거 선배들이 군대 다스릴 때 그런 가혹행위가 있었다." (의원들 야유)
홍준표 "과거부터 있었으면 없애야지."
윤광웅 "노력하고 있다."

홍준표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 총장한테 슬쩍 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것 아니냐."
윤광웅 "책임을 느끼지만 선진국의 예를 볼 때 이런 문제로 국방장관이 조급하게 책임을 나타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홍준표 "장관은 책임을 논할 때만 선진국 얘기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