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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회원이자, 한통련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으로 활동중인 이기욱 변호사가 노 대통령의 방일에 당부하는 글을 보내왔습니다. 이 변호사는 노 대통령이 이번 방일 때 한통련 회원들의 명예회복과 고국방문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편집자 주>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6월 6일~9일까지 일본을 방문하는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해야할 일이 여러가지 있겠지만 나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 고수.
최근 부시 미국대통령과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부시의 텍사스목장에서 만나 미·일 정상회담을 했는데,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제적인 제재와 더불어 군사적인 공격도 불사한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협의가 있었다고 일부 소식통들이 전하고 있다.
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고수하지 못하고 향후 필요시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회담 결과에 많은 국민들이 실망과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노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여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원칙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는 것은 다른 어떤 사안보다 중요하다.
또한 노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며 성의있는 대화를 북한과 진지하게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해야 할것이다.
둘째, 일본인 납치 문제에 말려들지 말 것.
작년 9월 17일 평양에서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과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의 북·일 정상회담 이후 불거져 나온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하여 일본의 보수언론들은 이 문제를 더욱 부풀리기에 여념이 없다.
그들은 일제 36년동안 한반도의 조선 백성들이 얼마나, 어떻게 강제로 징병, 징용을 당하였으며, 또 수많은 여성들이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끌려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들은 과거의 엄청난 죄악을 덮어둔채 현재 북한 핵문제를 빌미로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공식적으로 거론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경제 봉쇄와 군사적인 공격여론을 부추기고, 이를 위하여 일본인 납치문제를 의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노대통령은 아주 신중하게 처신하여 이 문제에 말려들지 않아야 한다.
셋째, 참여정부에 걸맞는 재일동포의 단합과 새로운 역할 강조.
노 대통령은 이번 방일시 재일교포 단체인 민단, 한통련 등 단체의 대표자들과 산하단체 책임자들을 만나 재일동포 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어 주어야 한다.
현재 일본에는 약 60만명의 재일교포가 살고 있다. 지난 50여년간 대한민국 정부의 기민정책으로 인해 해마다 재일교포가 1만명씩이나 일본에 귀화하고 있다. 이대로 나가면, 앞으로 20년 후에는 재일교포의 숫자나 위상은 현저히 감소될 것이다.
따라서 노 대통령은 이번 방일기간에 재일동포를 재결집하여 일본사회에서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향후 재일교포의 민족학교를 육성하여 교포들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민단과 한통련 대표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이다.
재일교포를 재결집하여 국운 융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국 국적의 민단, 한통련 동포들은 이승만, 박정희 정권시절 엄혹한 독재와 민단 어용화 정책으로 인해 1970년대 초반 갈라선 이래 현재까지 한국정부의 재일동포 이간책동에 휘말려 일본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한통련(재일한국 민주통일연합)의 전신 한민통(한국 민주회복 통일촉진 국민회의)은 1973년 민단의 양심적인 세력들이 박정희 유신독재에 대항하여 민단에서 뛰쳐나와 김대중씨와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평화통일 및 재일교포의 지위향상을 위해 만든 조직이다.
한민통 회원들은 1973년 8월 8일에 김대중씨가 중앙정보부에 의해 납치되었을 때 최초로 이 사실을 경찰과 관계기관에 알리고 김대중씨 구명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그 후 한민통이 계속 김대중씨 등 재야 민주화 세력과 손을 잡고 박정희 유신독재에 저항을 계속하자 1978년 박정희 정권은 한민통을 반국가 단체로 조작했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서울대 유학생 김정사씨가 한민통과 관련이 있는데, 한민통 곽동의 의장이 북한을 방문했다는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한민통이 북한의 사주를 받는 반국가 단체이며, 반국가 단체인 한민통 회원과 만났다는 이유로 김정사씨를 대법원에 의해 징역 10년을 받게한 후, 6개월만에 일본으로 추방했다.
그 후 1980년 전두환씨 등 신군부가 조작한 '김대중씨 내란음모사건'에서 김대중씨가 한민통 의장이라는 이유로 반국가 단체의 수괴라고 하여 대법원은 사형을 선고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단은 전두환 정권을 지지했으며, 한통련은 또다시 김대중씨 구명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세월이 흘러 1987년 9월 김대중씨는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한민통 의장을 수락한 후 중앙정보부에 의해 납치돼 죽을 뻔했던 사실을 털어놓았다. 김대중씨가 대통령이 되자 한통련 회원들은 당연히 금의환향하여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하고 명예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시절은 물론 현재까지 한통련 회원들은 아직까지도 꿈에 그리는 고국의 자유왕래와 명예회복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이나 외무부, 법무부 관계자들은 한통련이 반국가단체이므로 한통련 회원의 국내출입을 자유롭게 해줄수 없으며 그들은 친북한적인 사람들이라서 명예회복이 곤란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국가정보원(중앙정보부, 안기부)은 과거에 김대중씨가 친북적인 인사가 아니라고 했는가? 김영삼정부 이래 수많은 민주애국 인사들이 과거 독재정권시절 민주화 투쟁으로 인한 억울한 처벌 등에 대해 사면, 복권이 되어 오늘날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한국정부와 사회의 중심세력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은가?
과거 재야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치고 친북적이고 빨갱이라는 소리를 안들어 본 사람이 있었는가? 그런데 과거에 재야 민주화 운동을 한 여러명의 국회의원과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포진한 사람들은 애써 한통련 문제에 입을 다물고 있다.
이제는 풀어야 한다. 한국의 양심세력을 비롯한 상식이 있는 모든 국민들은 한통련 회원이 한국의 민주화와 평화통일 및 재일동포의 지위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온 것에 대해 뜨거운 감사의 표시로 그들을 명예회복시켜야 한다.
그 첫걸음으로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민단과 한통련 대표들을 만나 서로 정답게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고, 향후 일본 사회에서 재일교포의 지위향상과 민족학교 지원문제, 재일교포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동북아 중심국가로 우뚝서는 중요한 계기로 삼기 위해 서로 손을 맞잡아야 한다.
민단은 과거에 한결같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 독재정권을 지지했으며 정부의 시녀역할에 급급했던 점을 깊이 반성하고, 참여정부가 등장했음에도 수구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연간 정부지원금 약 100억원에만 관심이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차제에 과거의 수구적인 민단 책임자와 재일교포를 이간질하는데 앞장서왔던 사람들을 물러나도록 해야한다.
한통련의 명예회복과 자유로운 왕래보장 및 한통련이 재일교포 사회에서 중심 역할을 하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각종 지원을 하는 것은 과거 수십 년간 일본에서의 민주화운동 세력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보답이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완성되고 동북아 중심국가로 우뚝서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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