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청문회 이념검증·정치공방

03.02.13 12:56l최종 업데이트 03.02.14 10:34l

<제 2 신 : 13일 오후 7시50분>
고 지명자, 환경조항 등 SOFA 개정 필요성 제기
참심제 도입, 국선변호인 확대 등 개혁색체도 강조



▲ 고현철 대법관 후보 지명자. ⓒ 오마이뉴스 이성규

오후 2시부터 재개된 대법관 후보 지명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현대상선 대북송금 문제의 통치행위 해당 여부, 사형제도 폐지, 사법개혁 등에 질문이 집중됐다.

정진석 의원은 "통치행위인가 아닌가, 어느 것이 맞는 말인지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며 "비밀송금은 범죄에 속하지 않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또 "김대중 대통령이 대북송금 경과를 설명하는 것이 이 사태를 푸는 출발점이 된다고 보느냐"며 대북송금 문제의 해법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고 지명자는 "대북송금의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판단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이어 SOFA를 불평등협정으로 인식하는 것이 맞느냐며 SOFA 개정에 대한 찬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지만 고 지명자는 "신병확보가 되지 않는 점, 환경 처벌 조항과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없는 점이 문제가 되는 듯"하며 SOFA를 개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반면, 최용규 민주당 의원은 사법부의 인사관리시스템에 대한 고 지명자의 인식이 너무 보수적이라고 지적하며 인사개혁에 좀더 많은 관심을 기울려 달라고 주문했다. 최 의원이 "사법고시의 성격과 연수원 성적, 평정에 의해 밀실에서 밀행적으로 인사가 결정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고 지명자는 "공감할 수 없다"고 짧게 반박했다.

최 의원은 또 "평정을 매기는 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현행 합의부제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느냐"고 계속 추궁하자 고 지명자는 "나는 반드시 배석판사에 의견을 구한다. 평정을 의식해 소신을 바꾸면 자질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최 의원이 다시 몇몇 인사 불이익을 당한 사례를 제시하며 "그렇다면 사법부 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하자 "법원 인사나 사법제도에 의해 비판글을 올린다고 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예는 없다고 본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고현철 지명자의 사형제도 폐지 불가 입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계속 터져나왔다. 특위 의원들은 주로 오판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사형제도 폐지에 반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반면, 고 지명자는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수밖에 없다"며 오전의 입장을 번복하지 않았다.

특히 고 지명자는 지존파 사형선고를 담당한 적이 있다고 소개한 뒤 "이들이 참회하고 종교에 귀의해 형 집행을 받았다. 크게 안도했다"고 말해, "사형을 언도하고 안도했다는 것은 인식은 문제가 있다"는 김경천 의원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편, 고현철 지명자는 사법개혁 문제와 관련 시종 법관의 업무량이 많아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법관 충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으며, 동일 호봉제와 참심제, 국선변호인 제도의 확대를 통해 내부 개혁을 성취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을 받았다.

그는 또 국보법 중 우선 개정돼야 할 조항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고무찬양과 이적 표현물 소지는 범죄 구성 요건을 엄격하고 명확히 해야 한다"며 부분 개정론을 역설했으며 낙천낙선운동의 허용 문제에 대해 "유권자의 판단도 된다"고 말해,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제 1 신 : 13일 낮 12시56분>
고 지명자 "사형제도 폐지는 곤란하다"

고현철 대법관 후보 지명자는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제도 폐지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 노동계에 대한 가압류 조치 판결이 너무 쉽게 내려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답변하는 등 보수적 성향이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고 지명자는 오전 열린 국회 대법관 후보지명자 임명동의안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은 견해를 밝히고 "제가 보수적이라거나 진보적이라거나 그런 생각을 해 본적이 없다. 사건마다 구체적 타당성,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이런 각도에서 판결을 했지 보수·진보 이런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일본의 경우처럼 대법관에 법조 출신이 아닌 다른 전문가가 참여하는 데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으며 노무현 차기 대통령이 도입을 추진중인 '상속세 완절포괄주의'에 대해 "위헌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치기도 했다.

고 지명자는 법조계에 전관예우제도가 사실상 존재하고 있다는 최용규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전관 변호사가 선임됐다고 해서 유죄할 것은 무죄로 하고 실형해야 할 것을 풀어주는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고 지명자는 지방법원과 서울·수도권 지역 동일 호봉 판사간의 동일 임금 적용을 주장하면서도 시행이 되지 않는 이유를 "기획예산처에서의 예산 문제와 중앙인사위원회에서의 행정부 공무원과의 형평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법원 의지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심규철 한나라당 의원은 "대법원의 의지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며 따졌으나 "법원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대법관 후보지명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최용규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대법관이 제청되는 절차에 관해서 대법원장이 어떤 절차를 가져야 하는지 규정도 없는 마당에 통과의례 형식으로 청문회를 마치는 것은 잘 못 됐다고 본다"며 청문회 기일 연장을 위원장에 요구했다.


	자질 검증인가 이념 검증인가
	준비소홀로 빛바랜 대법관 청문회

	당초 3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던 고현철 대법관 후보 지명자 임명동의 인사청문회가 특위 위원들의 준비소홀과 언론의 관심 부족 등으로 부실하게 진행돼 '너무 무성의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몇몇 의원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보다 이념검증에 치중하는가 하면 현대상선 대북송금이 '통치행위' 인가의 여부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등 정치적 공방도 계속하고 있다. 또한, 의원들간의 준비소홀로 동일한 질문이 여러 번 반복되기 일쑤이고 일부는 지역구 공약의 실행을 주문하기까지 하는 추태를 보이기도 했다. 최병국 한나라당쪽 청문특위위원은 고 후보자를 향해 "북한이 연방제를 주장하는데 남한 내에서도 이를 같이 해야 한다는 반민족적, 반통일적 목소리가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며 이념검증을 시도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고 후보자는 어떤 이념으로 통일돼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묻기도 했으며 심지어 "개혁은 친북세력, 진보는 용공세력인 듯 하고 보수는 자유민주주의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어느 쪽에 속하는가"라고 질문하며 보수냐 진보냐의 이분법적 선택을 강요하기도 했다. 김용균 한나라당 의원은 모든 사람이 판결로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현행법에 명기돼 있음에도 "흉악범은 모자나 윗도리 등으로 얼굴을 가려 지역구 사람들이 불평이 많다"고 전하며 "흉악범이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윗도리나 모자를 벗기고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고 후보자에게 주문했다. 광주광역시 동구 출신의 김경천 의원은 "전문법원 설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한 뒤 고 후보자의 말을 끊고 "광주광역시에 전문법원을 두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한나라당 위원들 대다수가 "현대상선 대북송금 사건은 통치행위가 될 수 없다"는 고 후보자의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 돌아가면서 같은 질문을 던지는가 하면 김기춘 한나라당 특위 위원은 "법관다운 법률적 발언을 하라"고 충고하며 재차 통치행위 인정 여부에 대한 견해를 요구했다. 한편, 당초 대법관 임명동의 청문회는 3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양당 간사들간의 합의로 하루로 축소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용규 민주당 의원이 청문회 기간을 늘릴 것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