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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대북지원 현황
ⓒ 최승철	관련사진보기

대북정책에서 찰떡궁합을 자랑하며 한미 공조를 이루던 한국과 미국이 대북식량지원문제를 놓고 갈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얼마 전 한국을 방문했던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이 식량지원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한국과 미국은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에 이어 캠벨 차관보 역시 "대북 쌀 지원 계획은 없다"며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언론의 의혹을 일축하였다.

그러던 미국이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북한에 대해 식량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일(현지시간)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한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북한이 식량지원을 요구해 온 이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대북식량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북한은 남북군사실무회담 결렬 이후 남북대화를 포기하고 북미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은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에게 한반도 핵 참화를 경고하며 북미 고위급 군사회담을 제안했다.

상황이 이쯤 돌아가자 다급한 우리정부는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을 워싱턴으로 급파하여 미국정부에 북미대화의 속도조절을 주문하고 대북 식량지원 문제는 반드시 한국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 하였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가동 등 핵 위협이 더욱 강화된 상황에서 비핵화 진전의 성과를 위해 형식적으로는 한국과의 공조를 하면서도 결국에는 대북식량 지원이라는 당근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대북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분배투명성을 요구하는 미국, 핵 포기와 개혁을 요구하는 한국

우리정부와 미국의 대북지원 조건은 처음부터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우리정부는 집권초기부터 식량지원을 비롯한 모든 대북지원은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으로 정책을 바꾸는 조건에만 가능하다고 못박았으며 작년 5월 24일 북한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공식적 사과를 하는 조건에서만 6자 회담과 대북지원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정부가 북한에 요구한 이러한 조건들은 비록 정당한 것이기는 하지만 현재 북한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항복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서 북한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비현실적 요구이며 사실상 북한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정책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 핵문제가 우리보다 더 절박한 상대임에도 불구하고 대북식량지원에 있어서 처음부터 북한의 핵문제나 개혁정책과 관계없이 분배의 투명성만 확보되면 식량지원을 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보임으로서 우리정부와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결국 오늘 날 북한은 우리와의 모든 관계를 포기하고 미국과의 독자적 관계를 성공시킴으로서 우리는 북한의 '통미봉남'정책에 말려들고 말았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미국의 뒤를 따라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다시 재개 하던가 아니면 국제적 비난을 받으면서라도 지금의 대북강경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던가 해야 하는 두 가지 갈림길에 놓였다.

이 두 가지 방법 역시 주동이 아닌 피동적인 정책이 될 수 밖에 없으며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미국에 제발 북한에 식량지원을 하지 말아달라고 수치스러운 구걸외교를 하는 수밖에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1993년 미국이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우리 한국과의 관계쯤은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는 나라이라는 것을 경험한 바가 있다.

만약 미국이 우리와의 약속을 저 버리고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지원을 먼저 결정할 경우 우리 정부는 남북 관계에서 주도권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다. 북한은 미국을 대화의 마당에 끌어들이기 위해 미국이 만족할 만한 충분한 선물을 줄 것이며 이는 북한에 대한 식량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는 WFP등 국제기구들의 조사 보고서가 발표되는 시점을 계기로 미국에 대해 보다 공격적인 설득 공세에 나설 것이다.

대북식량지원에 반대하는 이유와 그 문제점

우리정부는 잘못된 대북정책을 지금이라도 바로 잡기 위하여 대북식량지원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 먼저 우리사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대북식량지원에 반대하는 이유와 그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 해보자.

[반대의견 1] 왜 우리가(남한) 북한주민들의 식량문제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가?

남한국민들 중에 일부 사람들은 '왜 우리정부가 북한주민들의 식량문제까지 걱정해줘야 하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북한주민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다. 따라서 우리 국민이기도 한 북한주민들의 어렵고 고달픈 삶을 우리 대한민국정부가 해결해 주어야 할 의미와 책임이 있다.

북한주민들의 식량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하는 어려운 일은 능력 없고 부패한 북한정부가 해야할 일이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일만 하겠다는 생각은 통일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할 주인된 자세가 아니다.

[반대의견 2] 군용으로 전용되어 우리에게 포격으로 돌아온다?

북한영토 내에서의 식량배급 등 공급순위는 실제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북한당국이지 그것을 우리가 관여하거나 조정할 수는 없다. 예하면 올해 북한 총 식량생산량이 400만 톤이고 총 수요량이 500만 톤이라고 한다면 북한당국은 핵심군중과 군부를 먼저 배급하고 나서 나머지를 일반 주민들에게 공급한다. 결국 총체적 식량이 부족하면 배급순위에서 마지막에 순위에 놓여 있는 일반 서민들이 배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

북한이 아무리 식량이 모자란다고 해도 핵심군중이나 군부에 배급할 식량까지 모자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북한에 식량이 부족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집단은 북한당국이 정한 식량배급순위에서 제일 마지막에 순위로 정해진 일반 서민들이다.

북한에 충분한 식량이 생산되던가 외부에서 식량지원이 충분히 보장된다면 그만큼 서민들이 도움을 보게 되지 배급순위에서 선차적인 권한을 가진 핵심군중이나 군부가 득을 보는 것은 아니다. 북한에 총체적 식량이 충분하건 충분하지 않건 그들은 저들의 분배 몫은 선차적으로 충분히 다 가져간다.

더욱이 식량은 전용이 된다 하더라도 종당에는 사람이 먹게 되어 있지 짐승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배고픈 서민들이 한끼 분이라도 득을 보게 되여 있다. 김정일 이하 노동당 간부들이나 군인들이 식량이 충분하다고 하루 3끼 먹던 것을 6끼 먹지는 않는다.

물론 우리의 성의있는 10년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포탄을 퍼부은 북한의 처사는 심히 우리 국민들의 격분을 자아내는 일이 아닐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남북관계에서 감정에 치우치지 말아야 하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한 것인지를 냉정하게 따져 봐야 한다.  우리에게 포격을 가한 연평도 사태는 북한이 규탄받아야 할 도발행위임은 틀림없지만 남북관계의 위기관리를 잘 못한 우리에게도 단 1%라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말아야 한다.

[반대의견 3] 다 망한 북한 정권의 수명을 연장시켜 준다?

식량지원을 비롯한 대북지원이 북한정권의 수명을 연장시켜준다면 반대로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비롯한 대북지원을 중단하면 북한정권이 붕괴될 수 있는가? 지금 대북강경정책을 실시한 현 정부의 정책이 이제는 3년이 넘었다. 그러나 북한정권의 몰락된다는 근거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우리정부는 절대로 남북문제에 관하여 자만하거나 오판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이 우리의 지원이나 교역이 없으면 결정적으로 어렵고 붕괴될것이라는 생각은 북한의 내부사정을 너무나도 모르는 착각에 불과하다. 북한은 우리의 지원이나 교역이 없이도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동맹국들과 교역하면서 얼마든지 살아갈수 있다.

작년 연평도 사건을 계기로 국제무대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보여준 태도는 북한에 대한 압박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그런 와중에 미국도 이제는 노골적으로 우리정부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고 있는 마당에서 우리정부가 계속 대북강경정책에 매달린다면 오히려 북한이 아닌 우리가 국제적 고립을 당할 수도 있다.

얼마 전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비공개로 보고한 정세지수에 따르면 김정일 정권의 '통제역량 지수'가 높아져 북한이 당장 붕괴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북한은 오히려 현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이 실시된 이후 연평도 사건과 같은 도발을 감행하고 핵을 수단으로 하여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해 가며 역으로 우리의 뒤통수를 치고 있다.

현 정부의 강경정책과 기다림의 정책은 결론적으로 북한의 대량아사를 유도하여 북한의 붕괴를 이끌어 낸다는 것이다. 근데 그게 가능한가? 그렇다면 얼마나 더 기다리면 되는가? 또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무엇인가? 북한은 80년대 말 동구권이 무너지고, 94년 고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고, 90년 중반부터 시작된 대 기근이 시작되어 근 3백만 명의 아사자를 발생 시키면서 적지 않은 혼란에 빠졌엇지만 결코 붕괴되지 않았다.

북한은 사회구조상 수백만 아니 심지어 절반이 죽어 나간다 해도 자생봉기 같은 것이 발생될 나라가 아니다. 따라서 북 주민들의 식량부족을 유도해서 내부 혼란을 유도하고 체제를 굴복 시키고 나아가 체제를 해체시키겠다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

그럼 과연 언제까지  압박하면 되는지 계획은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몇 백만의 북한주민의 목숨이 더 필요한가? 만일 현 정부가 수백만의 북한주민들을 굶겨 죽이고도 김정일 정권을 아작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역사와 민족 앞에 두고두고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북한정권을 붕괴시키자고 수백만 북한주민들을 목숨을 가지고 도박을 해서는 안 된다. 김정일 정권을 심판하는 일은 나중에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수백만의 북한주민들의 생명은 나중에 다시 살려낼 수 없다. 남북통일은 북한의 영토만 점령하는 일이 아니다. 2300만 우리민족의 생명을 보존시키는 일이 김정일 정권을 타도하는 것 보다 몇 갑절 더 중요한 일이다. 우리는 이점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나는 우리 민족을 미래를 위해서, 자유와 인권이 유린되고 굶주림으로 고생하는 북한주민들을 위해 서 가능하다면 김정일 정권이 하루빨리 붕괴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은 보수진영이 종북, 좌파라고 매도하는 거의 모든 진보세력의 생각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꿈이고 희망사항일 뿐이지 현실이 아니다. 우리는 꿈을 현실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대북식량지원을 재개해야 하는 세가지 이유

우리가 대북식량지원을 해야 하는 이유는 북한정권이 우리 남한을 도발 하는 것이 무서워서도 아니며 더욱이 북한정권이 고와서 주는 것 역시 아니다.

대북식량지원을 재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리민족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다. 장기적 관점으로 보면 현재 북한의 2300만 주민들은 통일 후 모두 하나가 될 우리 국민들이다. 지금의 북한어린이들은 20년, 30년 후에는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함께 우리민족의 미래를 책임지고 나가야 할 기본 구성원들이다.

그런데 한창 발육, 성장해야 할 북한의 어린이들이 영양섭취가 제대로 되지 못한다면 이는 향후 통일된 우리사회에 막대한 손해를 가져다 주게 될 것이며 그때 가서 아무리 많은 복지예산을 투입해도 시기를 놓친 이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지금의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20년, 30년 후에는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최소한 북한어린이들에 대해서만이라도 식량지원, 의료지원을 비롯한 모든 인도적 지원은 재개되어야 한다.

대북식량지원을 재개 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으로 남북관계를 우리가 주동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 미국에만 의존하며 대북강경정책을 실시한 우리 정부와 상반되게 북한은 중국과의 경제적 밀착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였으며 이제는 미국과도 관계를 개선하는 양상을 보임으로서 우리는 북한의 '통미봉남' 정책에 말려들어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다. 미국만 믿고 중국과 북한을 무시하다가 결국은 미국에 까지 버림을 받을 처지가 되어버린 셈이다. 이는 애초부터 이런 상황을 예견하지 못한 대북정책의 크나큰 오류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잘못된 대북정책을 처음부터 다시 재정비 해나가야 한다. 우선 미국일변도 외교에서 벗어나 남북관계부터 개선해야 하며 중국과의 경제적 교류를 바탕으로 남북관계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활을 인정하고 그것을 유익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야 한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북식량지원을 재개 함으로서 경색된 남북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조건들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북한이 스스로 변하기를 바라면서 무조건 지원해야만 한다는 주장도 비판 받아야 하지만 북한이 우리의 요구대로 해야 지원을 하겠다고 하며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것 또한 현명한 방법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을 버리고 개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

북한에 비하여 모든 면에서 북한을 압도하는 우리는 단기간내에 북한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지향적으로 대북문제를 접근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얼마 전 정부(통일부)가 발표한 장기통일정책구상은 긍정할만한 부분이다.

대북식량지원은 또한 인도주의 차원에서도 절실히 필요하다. 굶고 있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한 하늘을 쓰고 살아가는 사회적 인간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도리이다. 더욱이 그 굶주리는 사람들이 우리의 형제이라면 그것은 미덕이 아니라 의무이기도 한 것이다. 아무리 사이가 안 좋은 형제 간이라 할 지라도 먹을 것을 가지고 사람을 저울질 하는 것은 인간이 할 짓은 아니다.

우리정부는 작년도 7월 11만 톤에 해당하는 식량을 사료로 사용할 것을 결정 하면서도 굶주리는 북한형제들에게 지원을 하지 않았다. 우리의 이러한 행동을 세상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보겠는가? 북한이 밉기로서 그들이 우리에게 소나 돼지보다 못하단 말인가? 북한이 아무리 깡패이고 나쁜 놈이라고 해도,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신사인척 해도 세상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손가락질 할 것이다. 

북한에 대해서는 이산자 가족상봉 같은 인도적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도 우리는 정작 인도적인 식량지원을 외면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북한은 인도적 문제를 해결해 줄 의무만 있고 받을 권리는 없고 반대로 우리는 인도적 문제를 해결 받을 권리는 있고 해결해 줘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인가? 우리는 왜 이렇게 남북관계에서 객관적이지 못하고 우리중심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지를 한번쯤 생각해봐야 한다.

대북지원을 위한 선결조건과 지원방식의 개선

대북지원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한사회에 대북지원에 대한 사회적,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어차피 현 정부나 차기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하여 대북식량지원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을 진행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때문에 대북지원에 대한 사회적,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대북지원에 대한 사회적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의 대북지원 의지와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대북지원에 대한 지원방식은 분명히 지난 시기에 비해서 차별화 되어야 한다. 우선 대북지원에 대한 모니터링 수용을 북한으로부터 결정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대북식량지원에 반대하는 많은 국민들은 지난 좌파정권집권 시기 정부의 대북지원에 대한 분배투명성을 북한으로부터 보장 받지 못 함으로서 우리의 대북지원이 북한의 전술에 말려든다는 비난을 받아왔던 것은 사실이다.

때문에 현 정부의 대북지원이 북한정권으로 하여금 모니터링을 보장받는다면 식량지원을 반대하던 적지 않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게 될 것이다. 지금 북한은 미국의 모니터링 요구를 수용한 조건에서 우리의 대북지원 모니터링 요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대북지원방식과 관련하여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진행해온 쌀(입살) 지원 보다 옥수수와 밀을 비롯한 잡곡을 위주로 한 지원으로 방향을 돌려야 한다. 물론 정부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쌀 지원을 진행하고 있지만 쌀을 국제시장에 눅게 팔아서라도 잡곡으로 지원하면 지원 량을 늘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북한정권에 전용된다는 비난을 피할 수도 있다.

대북지원방식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는 끝으로 지원 방식에 있어서 차관형태가 아닌 무상원조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다. 미국사람들도 그냥 주는데 같은 국민이기도 한 우리가 차관형태로 지원하는 것은 어쩐지 궁색해 보인다. 어차피 북한정부는 차관을 갚을 능력도 없고 의사도 없으며 우리도 그것을 알고 주는 것이 아닌가? 어차피 주는 거면 그들이 고마움을 느끼도록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게 좋다.

나는 북한에 가족을 둔 탈북자의 한 사람으로서 대북식량지원을 반대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호소한다! 김정일 정권은 북한의 전부가 아니다. 북한은 곧 2300만의 우리의 국민이고 우리의 신성한 영토이다. 우리는 2300만 동포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외국사람들도 북한을 도와주는데 하물며 같은 형제이며 핏줄인 우리 남한국민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겠는가? 최소한 굶주리는 북한의 어린아이들만이라도 도와주자! 우리 민족의 번영과 미래를 위해서, 불쌍한 우리 2300만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씩만 마음을 열어가자!

통일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국민들이 우리민족의 미래와 운명을 생각하고, 북한을 걱정하고, 남북의 공동번영을 생각하는 것이 곧 통일을 지향해 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