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정부가 증세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이완구 국무총리] "기본적으로 정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증세했다고 생각하진 않고 있습니다...그걸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담뱃값 인상의) 주목적은 우리 국민들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해서 했습니다만 다소 국민들에게 부담을 드린 것도 부인할 수 없는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증세 없는 복지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 "기본적으로 세입 기반을 확충하는 아까 말씀드린 금융 과세를 강화한다든가, 비과세 감면을 정비한다든가,지하자금을 양성한다든가로 세입기반을 확충하고..정부의 기조는 증세 없는 가운데서 여러가지 (복지)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총리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이 곧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 "최경환 부총리도 그런 측면에서 내수 확장이란 그런 측면으로 경제 정책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 정책에 (저는) 신뢰를 갖고 있고"

최 부총리는 야당의 대기업 법인세율 인상 주장에 반대했습니다.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번 연말정산 파동과 담뱃세 인상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볼 때 법인세를 현 상태에 놔두고서는 어떤 세재도 개편할 명분이 없고 국민들의 이해도 구할 수 없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법인세율 인상은 경제회복을 저해시키는 우려가 있습니다...대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증세·복지 논란에 대해 여당은 증세 논의 이전에 비효율적인 정부 사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느나, 복지를 줄어야 하느냐, 고민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보다도 먼저 할 일이 있다 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정부의 돈 쓰는 방식 점검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꼼수 증세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이 총리는 국민부담은 인정하면서도, 끝까지 증세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승희입니다.

(영상 취재·편집 - 송규호 기자)

ⓒ | 2015.02.26 1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