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어린이집 학대 배경엔 무상보육, 전업주부 제한적 지원해야"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인천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의 배경에는 무상보육으로 수요는 폭증했지만 다른 조건들이 맞지 않는 구조적인 요인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무상보육이 어린이집 폭력의 배경이라며 전업주부들의 전일제 어린이집 이용 제한을 주장했습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어차피 공짜인데 맡기지 않으면 나만 손해다'라는 생각이 들어 너도나도 보육시설로 아이를 내보내도록 국민을 오도하고 있습니다...당장 취업여부와 소득 하위 70% 등의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료 지원을 선별해서 국민의 혈세를 아껴야 합니다. 전업주부는 아이를 맡기고 다른 일을 볼 수 있도록 일정시간만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추가 이용은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합니다."

심 의원은 선별적 보육을 통해 증세 없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증세 없는 복지란 구호에 갇혀서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입니까. 증세를 하지 않고도 현재의 묻지마 무상보육을 일부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위 30%를 제외하면 단순 계산만으로도 3조 원이 남게 되고 여기에 취업여부와 시간제 지원 등 다양한 옵션을 도입하면 막대한 재원이 추가로 생겨 보육서비스의 질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표를 의식한 무상복지 정책이 국가 미래를 망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 "바로 무상보육, 여기에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기초노령연금 등 전부 표를 의식한 국가의 재정, 국가의 상황 고려하지 않는 포퓰리즘 정책이 오늘의 현실을 낳고 있고 앞으로 우리 미래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김 최고위원은 지지율을 의식하지 말고 '무상복지 대수술'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 "표만을 의식하는 이런 정치는 이제 도움이 안 된다, 미래 없는 정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통령의 지지도든 우리 당의 지지도든 너무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이 일만은 해야겠다는 마인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 복지 포퓰리즘적 결과들 과감하게 대수술의 장을 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폭력 사태를 빌미로 사실상 무상보육 폐기를 주장하고 나선 새누리당 의원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0~5세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 2012. 12. 16] "첫째,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하고 아이 기르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겠다. 0~5세 보육은 국가 책임지겠다."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은 저버리고, 어린이집 폭력사태의 책임을 전업엄마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

(영상취재 - 강신우·신재인(인턴) / 편집 - 강신우)

| 2015.01.2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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