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과 공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예산 삭감에 따른 전력 차질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방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해군과 공군 예산이 소폭 증가에 그쳐 각종 전력화 사업이 지연되어 전력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김옥이 한나라당 의원은 "내구연한을 초과한 함정이 전체의 28%인 40여 척에 달하지만 대체사업 예산 상당 부분이 삭감돼 전력 공백이 우려된다"며 특히 노후화된 참수리급 고속정을 대체하는 400톤급 '검독수리' 고속함 사업 예산이 267억 원 삭감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또 김 의원은 "현재 공군이 운용 중인 항공기의 30% 이상이 30년 이상 된 노후 항공기이고, 30년 넘은 미사일이 전체의 62%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군은 10년 주기로 140대의 전투기를 확보해야 하지만 F-4 등 노후 전투기 대체를 위한 보라매(KF-X) 사업은 계속 지연되고 있다"며 시급히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같은 당 이윤성 의원도 "한국형전투기(F-X) 사업의 내년도 착수금 14억 원이 전액 삭감돼 2011년으로 예정된 착수시점도 순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결국 9조2천여억 원의 총사업비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구심까지 든다"고 말했다.
무소속 심대평 의원은 "내년도 해군과 공군 예산이 전년 대비 각각 5.7%, 1.3% 증가하는 데 그쳐 양 군의 전력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며 "내년에는 전력 공백이 작을지라도 정체현상이 매년 누적되면 엄청난 복구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심 의원은 또 "해군은 내년도 차기호위함(FFX) 사업 예산이 150억 원이 부족하고 잠수함 장보고-Ⅱ급 4, 5번함 역시 환차 보전 소요 151억 원을 늘려야 하는 상황인데다 공군도 내년에 착수하는 KF-X사업, 2011년 착수하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F-X), 공중급유기 도입 사업,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철매-Ⅱ) 사업 등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진삼 자유선진당 의원도 "서북도서 해병대가 보유한 90㎜ 해안포와 M48A3K 전차, M88 구난전차, 상륙장갑차는 각각 사용연한을 18년, 1~5년, 1년, 4~5년을 초과하고 있다"며 "국지도발 위협이 가장 높은 지역에서 노후장비로 전력누수가 생기면 안 된다"고 대체장비의 교체를 요구했다.
또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탐지·추적·요격하는데 중추 역할을 할 국내 유일의 이지스(Ageis)구축함인 '세종대왕함'의 요격 체계 도입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영우 한나라당 의원은 "세종대왕함은 탄도미사일에 대한 포착과 추적 능력은 뛰어나지만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요격 능력을 아직 못 갖추고 있다"며 "요격미사일 체제를 이미 개발된 '스탠더드'(SM)-3 미사일이 아닌 현재 미국이 개발 중인 '스탠더드'(SM)-6 미사일로 결정해 개발 완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정옥근 해군참모총장은 "세종대왕함은 하층 요격을 위한 체계가 필요해 스탠더드(SM)-6 미사일로 소요를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장수 "제2롯데월드 더 높아지면 새로운 합의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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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왼쪽)과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자료사진) |
| ⓒ 남소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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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감에서는 정부가 '제2롯데월드' 신축을 허가하면서 미국 연방항공청 충돌 위험모델 시뮬레이션 결과를 허가 근거로 내놓은 것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김장수 한나라당 의원은 "군사기지 항로에 민간공항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를 인용해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낙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제2롯데월드가 112층에서 123층으로 층수변경이 된 것에 대해서도 "최초의 555ｍ 건립계획에서 한 치라도 더 높아지면 새로운 합의서 체결이 필요함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삼 자유선진당 의원도 "제2롯데월드 신축을 허가하기 전에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비행안전성 여부를 검증하고 성남비행장 조종사들을 상대로 익명 설문조사라도 실시했어야 했다"며 "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한국항공운항학회의 졸속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건축허가를 바라보기만 했다"고 지적하고 건축허가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 이 의원은 "롯데물산과 정부의 합의서 체결 주체가 롯데 측은 사장이지만 정부는 국무총리도, 국방장관도 아닌 공군본부 정보작전지원참모부장"이라며 "이는 모든 책임을 부하에게 전가하고 뒤로 빠지는 행위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