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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7일 저녁 8시 30분]

"노 대통령 형도 불렀는데..." 야당 증인채택 불발 항의퇴장

 6일 오후 서울 계동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봉화 차관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6일 오후 서울 계동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봉화 차관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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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쌀 직불금' 편법신청 및 위장전입 의혹에 대한 증인신청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항의의 의미로 국감장을 퇴장했다.

민주당측이 증인으로 요청한 사람은 이 차관의 남편과 자경확인서를 써준 마을 대표, 쌀 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서초구청 직원, 이 차관의 인사전횡 의혹과 관련해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등 4명.

민주당 측은 "참여정부 출범 몇 달 만에 열린 국정감사에서 '장수천 의혹'과 관련해 열린우리당은 다수당임에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씨와 이기명, 강금원 사장 등 후원회장 두 분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다"며 "차관의 농지 위장 매입 문제와 직불금 허위 신청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중대한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한나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정쟁국감을 하지 말고 정책국감을 하자'는 논리로 증인채택에 반대했다.

초선인 임두성 한나라당 의원은 "초선 의원에게 모범을 보여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다"며 "끝까지 정치공세로 문제를 끌고가는 것은 초선들에게 결코 모범이 안되니 이쯤에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초선인 윤석용 의원도 "당사자가 사과도 했고 국감 대상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며 "부군까지 모시고 (신문)하는 것은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고 반대의 뜻을 표했다.

다수당인 한나라당에서 증인채택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자, 곽정숙 민노당 의원은 "고위 공직자에게 도덕적인 문제가 있을때 국민들은 의혹을 밝히길 원할 것"이라며 "의혹을 해소하는 길이 증인 채택이라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증인채택 쪽에 무게를 실었다.

여야 의원들간 의사진행 발언이 계속되자 변웅전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하고 양당 간사인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과 백원우 민주당 의원의 합의를 유도했다.

회의가 재개됏지만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증인 채택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민주당 의원들은 감사장을 떠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변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양당 간사를 불렀지만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그 즉시 민주당 의원들은 퇴장했다. 민주당 의원과 뜻을 같이한 곽정숙 민노당 의원도 퇴장의 뜻을 밝혔고, 정하균 친박연대 의원도 "야당 의원들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국감을 계속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며 퇴장했다.

변 위원장은 "집권 여당 의원들민 모인 가운데 국정감사를 한다는 것은 온당치 않고, 산회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1신: 7일 오후 4시 20분]

이봉화 차관 위증 논란, 야당 사퇴 총공세

'쌀 직불금' 신청 및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지난 8월에 땅을 다 팔았다"고 해명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은 이 차관의 사퇴를 압박하면서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위증논란이 예상된다.

백원우 "3필지 중 2필지만 매각, 이 차관 위증?"

 백원우 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계동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멜라민 파동에 대한 정부의 대처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백원우 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계동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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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이 차관의 '쌀 직불금' 문제를 거론했던 백원우 민주당 의원은 7일 오후 "이 차관이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하고 있다"며 이 차관의 남편 등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차관이 전날 국감 현장에서 질의를 받고 내놓은 답변 중 '지난 8월에 땅을 다 팔았다'는 부분과 '땅을 팔았기 때문에 쌀 직불금 신청은 이미 효력이 없어졌다'는 부분이 위증에 해당한다는 것.

백 의원에 의하면, 이 차관이 지난 8월 팔았다고 말한 땅은 3필지 중 2필지로 나머지 1필지는 송유관이 지나고 있어서 팔 수가 없었다는 것. 이 차관도 이날 백 의원이 "3필지 중 2필지만 팔았었죠?"라는 질문에 "네"라고 시인했다.

백 의원은 또 "서초구청 관계자는 쌀 직불금에 대해 '취소하지 않으면 그대로 지급된다'고 확인했다"며 '땅을 팔았기 때문에 쌀 직불금 신청도 효력이 없어졌다'는 진술도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편법 동원 의혹도 제기됐다. 쌀 직불금 신청에 첨부돼야 할 자경확인서는 신청시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인데, 직불금 신청은 지난 1월 28일 됐지만, 자경확인서는 한달 뒤인 2월 28일 제출됐다는 것.

백 의원의 계속된 관련 질의에 이 차관은 "그 내용은 확인하고 있다", "이 법률을 좀 더 이해한 다음에 답변이 가능하다"는 등 답변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도 "이봉화 차관에 대해 여러가지로 진실성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 차관의 남편과 자경확인서에 서명을 해준 해당 지역 마을 대표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에 맞장구를 쳤다.

최영희 의원 "복지부 인사에도 전횡, 자진 용퇴하길"

같은 당 최영희 의원은 '쌀 직불금' 문제뿐 아니라 이 차관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인사에 전횡을 일삼았다는 주장을 펼치며 사퇴를 강하게 압박했다.

최 의원은 재산 공개 과정에서 부당하게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 사퇴한 박미석 전 청와대 수석의 경우를 거론하면서 "위장전입 문제를 숨기기 위해 쌀 직불금을 신청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이 차관은 "국감을 통해 처음 알았다"며 기존의 답변을 되풀이 했다.

최 의원은 "박 수석은 공무원이 아니던 시절에 샀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 때문에 사퇴했다"며 "그러나 이 차관의 경우 공무원 재직시에 농지를 (편법으로) 샀기 때문에 더욱 더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이 차관은 땅 문제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인사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한다"며 복지부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에 이 차관이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새로운 정부이기 때문에 사람도 바꿔야 한다'고 말한 것이 이 차관이고 (산하 기관장들을) 일제 해임시킨 것도 이 차관이다"라며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경영평가 1등한 사람에게 사표를 받고 부도덕한 사람을 원장으로 임명했다"고 질타했다.

지난 6월 취임한 장종호 심평원장은 임명 당시 자신이 경영하던 병원 직원들의 건보료·국민연금 보험료·갑근세·주민세를 4개월간 체납한 사실이 밝혀져 자격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용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조직 책임자가 자진 용퇴하는 것도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거듭 사퇴를 촉구했다.

윤석용 의원 "누가 투서를 했나, 웬 날벼락? 더 열심히 일하시라"

야당의 질타와 사퇴압력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 차관 문제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기 전인 오전에는 여당 의원의 격려성 질의도 있었다.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은 이 차관에게 "남편이 '자유인'이지요?"라는 질문으로 질의를 시작하면서 "(농사 지을) 계획을 세웠다가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사정이 있었느냐"고 이 차관의 적극적인 해명을 유도했다.

이 차관은 "안성 토지는 86년에 남편이 내 이름으로 산 땅이고 농지이다 보니 문제가 될 것은 알았지만 팔리지 않은 상태로 계속 유지돼 왔고, 지난 96년부터 재산공개에 계속 포함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농지를) 20년 이상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86년에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을 옮긴 것은 (위장전입)문제가 되는 일이라 (차관 취임 전에) 이것을 원천 치유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고 급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윤 의원은 "그러면 쌀 직불금을 신청한 문제는 몰랐느냐"고 물었고, 이 차관은 "이런 사안은 어제 국정감사에서 처음 알았다"고 답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누가 투서를 했나, 국감 첫날에 왜 이런 날벼락이 왔는지 모르겠다"며 "잘 대처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 힘내서 열심히 일하시라"고 격려하는 말로 질의를 마쳤다.

이 차관은 "고위공직자로서 땅 문제로 국감과정에서 문제 있었던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죄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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