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법 부당 적용과 처벌 및 교류협력 전면 차단 규찬 기자회견이 7일 오전 통일부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추진위,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에서 '교류협력' '평화' '통일' 등 조직 본연의 임무가 사라지고, '북한 체제 파괴' '김정은 정권 타도' 등을 주장해온 극우 뉴라이트 출신 김영호 교수를 통일부장관으로 임명하는 등 남북대결 정책으로 일관하겠다는 의지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민간통일운동에 대해서도 정부는 통제와 불허로 일관하며, 남북교류협력법을 부당하게 적용해 처벌과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해 통일부장관 훈령, 법률 개정도 예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교류와 협력은 곧 평화다.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지금, 당국 관계가 단절된 속에서도 민간교류를 통해 당국간의 소통 통로를 만들어 냈던 지난 시기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민간교류를 차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