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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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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비정규직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배·가압류를 막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제정을 촉구하는 노동자들의 단식이 15일째에 접어들었지만, 국회 논의는 다시 기약 없는 암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지난 7일 국회에서 두 번째 비공개 법안 심사가 진행됐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결론 없이 끝났다. 정기국회 내 처리를 약속했던 민주당은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9일 정기국회가 소득 없이 끝났지만 아직까지 여야는 다음 법안 심사 일정조차 잡지 않고 있다.

두 번째 비공개 법안 심사 내용 보니… "하청은 하청대로"   

14일 국회에 처음 공개된 회의록을 살펴보면, 지난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당일 오전 11시 10분부터 오후 4시 40분까지(중식 2시간 30분 제외) 총 세 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앞서 최초로 노란봉투법 심사가 이뤄진 11월 30일 법안 소위 땐 보이콧하며 퇴장했던 국민의힘이 7일 소위엔 참석해 기존의 반대 입장을 되풀이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비공개 회의에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노동 3권)이 절대적인 기본권은 아니다"라고 했다. 임 의원은 "외자 유치도 해야 되고, (노조법을)너무 경직성 있게 갔을 때는… 일자리는 결국 기업들로 인해서, 기업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해내고 그 속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부분이 있다"라며 "사측이나 경영계 쪽에서 (노란봉투법을)상당히 많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영계 측 주장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경총) 등 경제 5단체는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찬 회동에서 노란봉투법 반대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진다.

임 의원이 파업할 권리 등 노동 3권을 두고 "절대적인 기본권은 아니다"라고 한 것은 정부 입장과도 판박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11월 30일 국회 법안 심사 때 "노동 3권이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노동 3권이 절대적 권리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두 번째 법안 심사에도 출석한 권 차관은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노조법 개정 조항에 대해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라고 명확히 했다. 권 차관은 "하청은 하청대로 그게(계약관계) 있는 것이고, 파견은 파견대로 사용자와 계약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구분 지었다.

민주당 약속한 정기국회 끝났는데… "연내 처리 물 건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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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최안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등 노동자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농성장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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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처럼 법안 심사에 진전이 없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정부·여당은)노동 3권이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건 노동 3권만이 아니라 모든 헌법상 권리에 적용되는 일반적 주장"이라며 "사용자에 비해 경제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를 갖추도록 하기 위해 근로 3권을 부여하고, 노동자들도 이를 무기로 스스로 사적 자치의 원칙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들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노조법을)그냥 놔두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처럼 (파업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가 잘못됐다는 판결까지)13년 이상이 걸린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불법파견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는 데 7년 걸렸다"라며 "(국회가)사용자의 불법행위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노동자들에겐) 재판하고 대법원까지 가서 살아 돌아오라는 얘기냐"고 반문했다.

노란봉투법 제정 여론이 높았던 지난 9월 정기국회 내 입법을 약속했던 민주당은 현재 예산안 처리 등을 핑계로 머뭇거리고 있다. 민주당 환노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사실상 연내 처리는 물 건너 간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환노위 간사이자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영진 의원은 7일 비공개 회의 말미에 정부 측을 향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여기에서 수용할 수 있는 안을 한 번 고민해달라"면서 "지금까지 (노조법 개정과 관련해)말씀하셨던 건 A안으로 생각하고, B안도 한 번 고민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법안 소위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 여야는 다음 회의 일정조차 정하지 않은 상태다.

'470억'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등 단식 15일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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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김춘택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이 13일 국회 앞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 3조 개정) 제정을 촉구하며 14일째 단식 농성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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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이 노동자들은 국회 앞에서 15일째 곡기를 끊고 있다. 지난 6~7월 0.3평 감옥에 스스로를 집어넣고 파업을 했다가 470억 원 손배를 받은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유최안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과 이김춘택 사무장, 그리고 과로사 대책 약속을 지키라며 파업했다가 20억 원 손배를 받은 유성욱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부장, 또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윤장혁 민주노총 금속노조 위원장 등이 단식 보름째를 맞았다.

13일 국회 앞에서 만난 윤장혁 위원장은 "노동자들에 대한 살인적 손배는 2003년 배달호 열사부터 시작해 20년이 넘게 계속돼 온 문제"라며 "이번처럼 여론이 올라왔을 때마저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면 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 지 모른다"고 토로했다. 이김춘택 사무장은 "배가 고프긴 하지만 아직까진 괜찮다"면서도 "몸무게가 8.5kg 빠졌다"고 했다. 박희은 부위원장은 누운 채로 한참 동안 진료를 받고 있었다.

[관련기사]
노란봉투법 비공개 회의록 보니... 정부 "노동3권이 절대적 권리?" http://omn.kr/21w5r
[노란봉투법①] 유최안 "죽음 결심했었다...470억 손배? 더 잃을 것도 없다" http://omn.kr/213uj
[노란봉투법⑥] 올해만 단식 세번째... "CJ대한통운, 약속 지키랬더니 20억 손배" http://omn.kr/21x6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