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예산 삭감과 부산시의 지원 축소를 놓고, 동백전 가맹점포 10곳 중 9곳은 "지역화폐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응답했다. 이들은 동백전이 사업장 매출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예산 삭감한 정부, 확대하라는 중소상공인
사단법인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는 22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을 찾아 '지역화폐 관련 동백점 가맹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협회는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음식점·카페·베이커리·병원·편의점·문구 등 가맹점 700곳을 대상으로 대면·비대면 조사를 진행했다. 비율을 보면 음식점업이 70.3%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업이 20.1%, 개인서비스업·기타 9.6% 순이었다. 규모는 5인 미만 업종이 대부분이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1.1%는 동백전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8.9%에 그쳤다. 동백전을 중요하게 본 이유에 대해선 '사업장 매출 도움(63.3%)', '지역경제 도움(50.1%)', '개인소비 도움(32,9%)', '소상공인·자영업자 유일한 경제정책(18.7%)' 등을 꼽았다.
동백전 한도가 낮아진 이후 매출의 변화를 경험한 가맹점이 많았다. 77.2%는 '이용고객과 매출이 줄었다'라고 답변했다. '한도가 그대로였다면 이용고객과 매출이 증가했을 것'이라고 본 가맹점은 61.1%였다. 34.9%는 '매출 유지'를 예상했다. 동백전 활성화를 위한 충전·캐시백 한도 의견은 '100만 원·10%(51.4%)', '50만 원·10%(36.4%)'로 모였다. 현재 수준인 30만 원·5%를 선택한 비율은 2.4%에 불과했다.
지역화폐는 정부가 예산 배제 방침을 정하면서 존폐기로에 섰다. 부산의 동백전 예산은 빠르게 소진돼 하반기부터 한도와 캐시백이 크게 줄었다. 내년 부산시 본예산에 책정된 시비는 500억 원 정도다. 올해만 2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특단의 지원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동백전의 미래는 어두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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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역 중소상공인들이 22일 부산시의회를 찾아 부산 지역화폐인 동백전의 가맹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 ⓒ 김보성 | 관련사진보기 |
전문가는 지속가능한 지역화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발표에 함께한 송지현 인제대학교 교수는 "(정부·부산시가) 정책을 일관되게 가져갔다면 가맹점 대부분에서 매출과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를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식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회장은 이번 결과가 동백전 출범 3년 만에 이루어지는 조사란 점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의 몰락을 완화할 유일한 정책 대안인데 지금까지 심층조사 한번 진행하지 않은 시의 행정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조사의 결과를 동백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압박했다.
부산에서 지역화폐 지원 확대 목소리는 처음이 아니다. 하루 전인 21일에도 부산개인택시조합, 부산소비자연맹, 부산참여연대 등이 부산시청 광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동백전 예산 확대 편성을 요구했다.
23일에는 부산지역 주민대회 조직위원회 연석회의가 지난 한 달간 받은 1만 3222명 서명을 부산시, 정부에 제출한다. 노정현 연제주민대회 상임조직위원장은 "지역화폐 예산은 삭감하고, 재벌 감세를 추진하는 것에 분노하는 시민을 많이 만났다"라고 지역 분위기를 전했다.
이러한 반발에 국회는 정부와 달리 지역화폐 예산 복구를 진행 중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최근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5천억 원으로 편성해 예결위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