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1] 울진 산불피해지 송전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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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게 불탄 숲 위로 송전선로가 지나갑니다. 경상북도 울진군, 한울 원전에서 뻗어나와 강원도 태백시까지 이어지는 고압송전선로로 지난 3월 산불에 녹아내려 고장이 발생했던 선로입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태풍, 산불, 폭우 등 강도 높은 자연재해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전력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력거래소에서 발표한 '전력설비 정지통계'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고압송전선로에서 발생한 501건의 고장 중 46.7%인 234건이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2020년 9월에는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이 경남지역을 강타하며 74건의 송배전시설 고장이 발생해 30만 가구가 정전피해를 입고 고리원전에 전력차단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산불로 고압송전선 30개 선로에서 59건의 고장이 발생해 500여 시간동안 선로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9건 중 54건은 3월 4일에서 5일 사이 강원·경북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로인해 3월 4일부터 10일까지 9기의 발전소에서 344시간동안 출력감발이 발생했고 한국전력은 약 190억원의 보상금(제약비발전정산금)을 발전사에 지불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지난 3월, 역대 가장 큰 산불이 발생한 울진에서는 송전선로가 불타며 2차례 정전이 발생했고, 한울6호기에는 전력공급이 중단돼 비상발전기까지 가동됐습니다. 4월에는 서산에서 발생한 산불로 765kv 선로가 피해를 입어 당진화력발전소 3,4,6호기의 전력이 차단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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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울-신가평 500kv 송전선로 건설 예정지 동부 1,2구간 소나무 분포도 및 산불 취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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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은 2025년까지 강원·경북지역 226km 구간에 송전탑 440기를 설치하는 '신한울-신가평 500kv 송전선로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사업예정지 중 울진-봉화를 지나는 동부1, 2구간은 울진삼척산불로 피해입은 숲을 지나고 있으며 전체 44km 구간 중 약 16km는 소나무림과 산불 취약지를 지나갑니다. 

2021년기준 전국에 설치된 고압송전선로는 약 1만6418km, 송전탑은 4만2029기입니다. 이중 77% 이상이 산지를 지나고 약 27%의 송전탑이 산불에 취약한 강원·경북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내에 설치된 1만6천km가 넘는 고압송전선로는 산불 및 재해위험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건설됐습니다. 송전선로 입지선정 기준이 명시된 전력영향평가서를 살펴보면 송전선로 부지 안전성 평가 기준에 산불 및 자연재해 위험도는 검토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산불 및 자연재해 위험성은 전혀 검토되지 않습니다.

한국전력은 매년 25~35억의 예산을 들여 산불 대비를 위해 선로 인근 수목 벌채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20년 대형산불로 송전선로가 불타며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 전력비상사태까지 선포되자 산불 안전운영센터를 설립하는 등 선제적 산불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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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시 가곡면 일대에 설치된 송전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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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불 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불 발생 횟수는 1.4배, 피해면적은 5.9배까지 증가했습니다. 지난 2월, UN에서 발표한 산불보고서는 이상기후로 인해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산불 피해 면적이 최대 14%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한국전력은 제9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 따라 2034년까지 고압송전선로를 48,075C-km(2019년 대비 1.39배)로 증설할 계획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형산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산지를 무분별하게 훼손하며 설치하는 지금의 송전선로가 언제까지 유효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