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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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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지하를 관통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공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관저 주변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법에 규정된 작전성 검토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련 과정이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GTX가 대통령 관저 밑을 지나간다고 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새 관저로) 이사를 늦게 가는 이유로 제기되고 있다"며 "혹시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특별한 지시를 받은 적이 있나"라고 물었다. 원 장관은 "전혀 없다"고 짧게 답했다.
한 의원은 "(외교부장관 공관이었던 곳이) 대통령 관저로 정해질 무렵 GTX 공사는 이미 예정이 돼 있던 것 아닌가. 국토부 차원에서 관저 위치와 관련해 의견 제출한 건 없나"라고 물었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없다. 그전에 외교부 장관 관사였지 않나. 그 사안에 대해서 이미 외교부하고 (협의된 것)"라고 답변했다.
한 의원은 "국토부가 8월 31일 한남동 관저 주변 6000㎡가량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13조를 보면,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철도 등 설치할 때는 관계 기관장이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협의할 계획이냐는 질의에 원 장관은 "아직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이 법은 관계 기관 협의가 필요한 경우로 "도로ㆍ철도ㆍ교량ㆍ운하ㆍ터널ㆍ수로ㆍ매설물 등과 그 부속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이라고 명시했다. 대통령 관저가 있는 지역은 GTX-A 노선 6공구 공사가 이미 시작된 상태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공사는 현재도 진행중이므로 GTX 공사 관련 추가 설치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법에 따른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한 의원은 "만약 문제가 발견돼 GTX 건설이 지연되거나, 보강 비용이 들어가면 이것도 역시 관저 이동에 따른 추가 비용이 될 텐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라고 물었다. 원 장관은 "가정을 전제로 추정이나 답변은 (어렵다)"면서도 "지금 의원께서 오늘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우선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원희룡 "풍수 의혹 근거 없어...뭐가 의혹 있다는 건지?"
한 의원은 "국토부 차원에서 국방부와 빠르게 협의를 진행해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풀고), 원래 예정했던 대로 착공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 현재 GTX 공사 관련 지연 등 포착되는 사안은 없나"라고 했고, 원 장관은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한 의원은 "예정대로 진행되는 건가"라고 다시 물었고, 원 장관은 "이미 (공사가) 다 끝나버렸는데 뭘 추가로 협의할 게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검토해보겠다"고 감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의원은 "여러 가지 유언비어가 돌지 않나. (입주 지연은) '풍수 문제다' 라는 등 여러 가지가 도는데, 지금까지 폭파나 건설 과정 중에 아무 문제 없이 GTX 착공에 들어갔고, 완료가 된다는 입장이 나와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원 장관은 "그 지하 부분은 공사가 이미 끝났다" "(풍수 의혹은) 근거 없다 생각한다. 국토부 업무와 관련해선 이미 끝난 공사인데, 뭐가 의혹이 있다는 건가"라고 따졌다.
국정감사장에서 원 장관이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결국 국토교통위원장이 중재에 나섰다.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은 "장관이 답변하면서 도발을 하면 안 된다. 공사가 끝났다 하더라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고시가 됐고, 국방부와 국토부가 이제 협의를 해야 한다. 작전성 검토를 해야 한다"며 "별문제 없으면 '이상 없이 (GTX 건설이) 된다'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중에 약간의 유언비어가 있다. 장관께서 '그런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라고 답변하거나, 아니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해주는 게 좋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