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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종섭 경기도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남종섭 대표는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권한 및 위상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방자치법"의 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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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이하 협의회) 남종섭 대표(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종섭 경기도의원은 13일 보내온 <로컬라이프/세무뉴스> 서면 인터뷰에서 지난 1월부터 개정 시행 중인 '지방자치법'의 한계를 언급하며 보완·수정돼야 함을 지적했다.

"협의회의 역점 과제"를 묻는 질문에 남종섭 의원은 "완전한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의회의 위상 및 권한 강화다"라고 밝혔다.

이어 "올 1월에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안이 시행됐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은 멀기만 하다"며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인력 도입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나 조직구성 및 예산편성권 등이 포함되지 않아 완전한 의회의 역할을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남 의원은 "정책지원 인력의 경우에도 의원 정수의 1/2만 충원되고, 그마저도 올해는 1/4만 사용할 수 있어 의원들의 제대로 된 정책역량 강화를 기대하기 힘들고, 의회운영의 실질적인 주체인 교섭단체도 근거 법률이 없어 각 지자체의 조례를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제도적 한계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의 미비한 부분을 개정하고, 최종적으로는 국회법처럼 별도의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광역의원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재정분권 완성을 위한 '지방세 비율 상향'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제대로 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분권이 중요하다"며 "지방자치의 선진국인 미국이 지방세 비율이 50%, 독일이 40% 수준인 걸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도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세 비율을 40%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논란이 되는 중앙정부의 '지역화폐 국비예산 전액 삭감'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예외적으로 지원한 예산을 정상화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하지만 현실을 외면한 궁색한 논리일 뿐이다"라고 힐난하며 "지금은 코로나19 사태보다 더욱 혹독한 경제위기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역화폐가 소상공인을 비롯한 지역경제에 버팀목 역할을 해 온 것은 각종 연구조사에서 이미 증명됐다"고 지역화폐의 효과성을 강조했다.

이어 "광역의원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각 지구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지역화폐 국비지원 예산이 살아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며 "또한, 국비지원 예산 삭감에도 지역화폐가 지역에서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2023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정책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장단 선출 이후 불거진 국민의힘의 내홍 등 후폭풍과 관련해 남종섭 도의원은 "다른 당의 내부 사정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생각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특히, 후반기 의장 선출에 관한 질문에는 "2년 후에 의회 의석 구도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예상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의장선거에 대해 지금 예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남종섭 대표와의 인터뷰 일문일답 전문이다.

"지역화폐,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 입증…정부의 예산삭감 논리 궁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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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종섭 경기도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남종섭 대표의원은 후반기 의장 선출과 관련해 "그때의 상황을 봐서 판단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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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대표의원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로 선출됐다. 역할과 포부는?

"지난 9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제7차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회장) 선출을 최종 확정됐다.

전국 광역의회의원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 당헌 및 당규에 의한 조직으로 대표(회장)은 17개 시․도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대표하며, 중앙당 당무집행 최고의결기관인 당무위원을 겸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의원 수만 156명에 이르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이며, 78 : 78 여․야 동수 구도를 잘 극복해 더불어민주당 의장을 배출했다.

외부에서 볼 때 경기도의회가 더불어민주당의 희망이며, 모범으로 보고 있어 무투표로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회장)로 당선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 의원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자치법 완전한 개정 등 지방의회 권한 및 위상 강화와 제대로 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광역의회협의회에서 다룰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인가?

"완전한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의회의 위상 및 권한 강화다. 올 1월에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안이 시행됐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은 멀기만 하다.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인력 도입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나 조직구성 및 예산편성권 등이 포함되지 않아 완전한 의회의 역할을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정책지원 인력의 경우에도 의원 정수의 1/2만 충원되고, 그마저도 올해는 1/4만 사용할 수 있어 의원들의 제대로 된 정책역량 강화를 기대하기 힘들다.

또한 의회운영의 실질적인 주체인 교섭단체도 근거 법률이 없어 각 지자체의 조례를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법의 미비한 부분을 개정하고, 최종적으로는 국회법처럼 별도의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광역의원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

- 지역화폐 중앙예산이 전액 삭감되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우려가 깊다. 입장과 대안은?

"지난 8월 30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지예화폐 국비지원 예산 4000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예외적으로 지원한 예산을 정상화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하지만 현실을 외면한 궁색한 논리일 뿐이다.

지금은 코로나19 사태보다 더욱 혹독한 경제위기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역화폐가 소상공인을 비롯한 지역경제에 버팀목 역할을 해 온 것은 각종 연구조사에서 이미 증명됐다.

광역의원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각 지구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지역화폐 국비지원 예산이 살아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

또한 국비지원 예산 삭감에도 지역화폐가 지역에서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2023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정책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중앙재정 지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면서 재원확보를 위한 지방세 징수 강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책은?

"제대로 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분권이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재정분권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직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채 7 : 3조차 되지 않는다.

자체예산이 극히 부족한 상태에서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기는 어렵고, 중앙에서 내려보낸 사업을 집행하기에도 벅찰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의 선진국인 미국이 지방세 비율이 50%, 독일이 40% 수준인 걸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도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세 비율을 40%까지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 '국세와지방세조정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광역의회 의원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내겠다."

"후반기 의장 선출, 그때 상황봐서 판단할 것"

- 경기도의회 의장단이 우여곡절 끝에 선출된 이후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국민의힘이 내홍 중이다. 어떻게 보나?

"조속히 국민의힘의 내홍이 잘 해결돼 의정 파트너로서 의회를 함께 잘 이끌어갔으면 한다. 단지 타 당의 내부 사정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생각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후반기 의장, 국민의힘에서 나오는건가?

"2년 후에 의회 의석 구도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예상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의장선거에 대해 지금 예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코로나에 이어 엄습한 경제위기로 많은 도민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포, 고양, 파주, 광주, 성남, 수원 등 민생현장 탐방을 나서면서 경제위기 앞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많은 도민들을 만났다.

정치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도민들에게 비를 막아줄 수 있는 우산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국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방에서도 혁신적인 민생정책들을 바탕으로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의 발판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