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을 구상한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홍 시장은 4일 오전 창원시청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의견을 제시했을 뿐 아니라 후보 시절 공약인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홍 시장은 "옛 창원은 계획도시다 보니 설정을 해서 관리했는데, 옛 마산과 진해와 합치면서 그린벨트 경계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모순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 시장은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는 국토교통부에서 권한을 갖고 있어 장관한테 창원지역에 대해 검토해 달라고 요청해 놓았다"며 "창원의 미래 먹을거리를 위해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을 구상하는데 그것을 위해서도 그린벨트를 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결성된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연합회는 창원지역 개발제한구역 전체 5만 8672필지로 파악하고 해제 내지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마산합포구 지주 1만 1000여 명이 서명해 창원시와 국회의원 등에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지방도시 소멸 우려와 기업유치 부지 절대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종권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대표는 "박정희 대통령이 잘한 일 가운데 하나가 그린벨트 정책이다. 산림을 파괴하지 못하게 묶어 놓았던 것이다"라며 "그런데 야금야금 풀어서 많은 지역이 해제되었고, 특히 공기업과 건설업체가 혜택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마산 무학산도 계속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다. 해제를 하면 땅을 가진 사람들을 좋아하겠지만, 도시민 허파 역할을 하는 기능이 상실된다. 현재 정부가 규제완화를 이야기하는 속에 그린벨트 해제도 들어가지 않을까 걱정된다. 선진국일수록 규제가 많다. 우리는 규제가 적은 편이다. 정말 필요한 곳만 풀어야지 일괄 해제는 반대다"라고 주장했다.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 구상, 그린벨트 풀어야"
다음은 홍남표 시장과 기자들이 나눈 대화 내용이다.
- 취임 100일 소감은?
"숨 가쁘게 달려왔다. 시정 방향을 잡는 과정에 있다. 기존 사업들에 대한 방향성을 잡고, 재구조화를 해나가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 새해 예산 확보를 비롯한 국회 방문 성과는?
"창원에 독립된 국가 공공기관이 많다. 그 기관에 들어오는 예산도 시민들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그 예산을 파악해서 국회의원들한테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하다. 정부는 올해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있어 사정이 좋지 않다. 내년부터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
- 며칠 전 해안가에서 발생한 청어 새끼 폐사의 원인은?
"많은 청어 새끼가 죽은 상태로 떠밀려 왔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모른다. 바닷물 오염인지, 아니면 수온 변화 때문인지, 어선 방류인지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해 놓았다. 해경에도 수사 의뢰해놓았다. 우선 직원들을 투입해서 수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 인구 감소 대책은?
"인구 감소는 지방이 안고 있는 공통 문제다. 창원은 탈원전으로 경제가 직격탄을 맞았다. 방산을 중심으로 해서 수출이 많이 되고 있다. 조만간 원전 시장이 열리면 일자리도 생길 것이다. 젊은 층을 위한 문화와 놀이에 대해 복합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마산해양신도시가 완공되면 관광 서비스를 많이 유치해서 만들려고 한다. 의료 쪽으로도 기반을 갖추어 일자리를 많이 확보하고, 사회복지 분야 일자리도 중요하다. 잘 관리해서 특례시 기준인 100만 명이 넘도록 하겠다."
- 마산해양신도시를 어떻게?
"부지 조성은 2024년까지 차질 없이 완료될 것이라 본다. 산책로와 수변공원을 통해 일반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건물과 관련해서는 업체 선정을 해서 하겠다. 공공성 확보라든지 조망권에다 대형상권이 들어서면 인근에 있는 마산어시장과 관련해 상생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
- 복합문화시설인 SM타운은?
"현재 법정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합리적으로 빠른 시일 안에 문제를 해결해서 시민 편익이 빨리 돌아가도록 하는 게 좋다. 법원에 의견을 내는 문제가 조심스럽다.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는?
"옛 창원은 계획도시다 보니 설정을 해서 관리를 했는데, 옛 마산과 진해와 합치면서 그린벨트 경계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모순이 존재한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했다.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는 국토교통부에서 권한을 갖고 있는데, 장관한테 창원지역에 대해서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해 놓았다. 창원의 미래 먹을거리를 위해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을 구상하는데 그것을 위해서도 그린벨트를 풀어야 한다."
- 부울경 메가시티(특별연합)에 대한 생각은?
"후보 때는 부울경 메가시티가 되 창원이 들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현재는 자치와 분권을 넘어 협업으로 가야 하는 시대다. 연합이냐 통합이냐. 유럽연합은 석탄‧석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를 했던 사례를 보듯이, 지역 현안에 대해 공통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가령 대중교통망인 광역철도는 필요하다고 본다. 거기다가 물 문제 해결을 위해 합천댐이나 강변여과수를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조직을 만들고 사람을 오게 하고 예산을 쓰게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급선무는 아니라고 본다."
- 박완수 지사가 밝힌 부울경 특별연합 탈퇴와 행정통합에 찬성하는지?
"메가시티는 아무 의미가 없다. 메가시티는 막연한 단어다. 산청 등 서부경남 지역까지 메가시티에 대한 영향이 있나 싶다. 지금은 연합이라는 단어가 맞지 않다. 통합은 다른 차원이다. 박완수 지사의 의도가 있을 텐데 (제가) 말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메가시티라는 단어는 맞지 않고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
- 식수 문제 해결을 위한 합천댐이나 강변여과수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지역에만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서로 양보하고 전체가 상승할 수 있는 형태로 가야 한다. 합천 쪽에서 반대를 할 수 있다. 얼마든지 협상해서 할 수 있다."
-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정부에 보 수문 개방을 건의할 의향은?
"낙동강은 국가 책임이다. 창원은 낙동강 하류에 위치하고 있다. 환경부와 상의해서 창원에 품질 좋은 원수가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원전에 대한 생각은?
"원전 산업이 재조명받고 있다. 탄소중립을 위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에너지를 해서는 안 된다. 원전은 탄소 배출이 없고 안전 문제는 있지만 친환경이다. 재생에너지도 계속해야 한다. 이제는 원전 시장이 열린다고 본다."
-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말인지?
"산단 2.0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방산은 첨단화될 것이다. 창원에 산단을 하나 더 만들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푸는 문제가 있다. 기존 창원국가산단은 더 발전시켜 나가고, 별도로 산단을 정부 도움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취임 100일을 지나면서 아쉬움은?
"최근에 발생한 물 문제가 아쉽다. (진해 석동정수장과 북면 수영장의 유충 발견 관련해) 좀 더 빠르게 소통했더라면 아는 아쉬움이 남는다. 앞으로는 경중을 따지지 않고 위기관리를 하고 시민들과 바로 소통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