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장 재직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 인허가 편의 제공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찬민(용인시갑)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황인성)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2016년 4월∼2017년 2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2억 9600만 원 저렴하게 취득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의원은 A씨에게 토지 취·등록세 5600만 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2021년 10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으나 올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