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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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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화 310억 원, 축구화 21억 원, 동내의 95억 원, 팬티 5억 원, 양말 4억 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기한 국방부 예산 삭감 내용이다. 서 의원은 삭감된 예산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비정한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같은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는 "우리 아이들이 청춘을 희생해서 군대에 가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옷도, 신발도 제대로 못 신게 삭감했다"며 "선배 장병이 신다가 버리고 제대하는 신발, 물려 신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다"라고 거들었다.

국방부, 즉각 반박... "감액 원인은 개별단가 하락", 양말은 4억 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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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국방부가 낸 입장자료. 국방부는 2023년도 장병 피복 예산에 대해 "품목별 단가 하락에 따라 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해당 품목은 장병들에게 기준 수량만큼 정상적으로 보급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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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오후 국방부는 별도의 입장자료를 내고 서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입장자료에서 2023년 장병 피복 예산에 대해 "품목별 단가 하락에 따라 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해당 품목은 장병들에게 기준 수량만큼 정상적으로 보급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전투화를 비롯해 서 의원이 지적한 품목들의 개별단가가 2022년 본예산 편성과 대비해 전부 하락했다. 구체적으로 전투화는 20억5000만 원, 축구화는 2억8000만 원, 동내의는 13억8000만 원, 팬티는 16억7000만 원의 금액이 감액됐다. 양말의 경우 4억 원 감액이 아니라 4억2000만 원이 증액됐다.

국방부는 "장병 의식주 분야는 다른 예산에 우선하여 반영함으로써 장병들의 사기와 복지 증진에 매진하고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2년 5월 추경 때도 언급된 '장병 피복 예산' 삭감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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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국방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살펴보면 국방부는 현재 보유 재고자산을 고려해 총 83억 6천만원을 감액하는 것이라며 조달 물량 축소가 감액의 이유임을 설명했다. 실제로 전투화의 경우 47억 원, 드로우즈와 팬티의 경우 각각 23억 원과 10억 원의 잔액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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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이 제기한 장병 피복 관련 예산 삭감 내용은 지난 5월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안 심사 당시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김병주 의원은 각종 품목과 감액 비용을 언급하면서 "장병들의 전투화, 축구화, 동내의, 팬티, 양말까지 다 삭감했다. 삭감할 게 없어서 이런 것까지 삭감하나. 해도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었다.

당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입소 인원이 감소했다. 금년 5월 입소 현황을 보면 8만1000명이 입소하게 돼 있는데 실제 입소자는 7만5000명이다. 인원을 감안해서 (예산을) 줄인 것"이라고 답했다.

'2022년도 국방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국회 국방위 수석전문위원 작성)를 살펴보면 국방부는 현재 보유 재고자산을 고려해 전투화 등 16개 품목의 조달 물량을 축소해 발생한 79억8000만 원을 감액하고, 팬티 등 일부품목의 계약 후 집행잔액 3억8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83억6000만 원을 감액했다며 조달 물량 축소가 감액 이유라고 설명했다.

2021년 육군은 전투화 예산액으로 121억 원을 편성했지만 실제 집행액은 74억 원으로 47억 원의 차이가 났고, 동내의·팬티 편성액과 집행액의 차이로 인한 잔액은 각각 23억 원과 10억 원이었다.

전투화 등 11종 품목의 집행 잔액을 총 합치면 153억 원이다. 육군뿐만 아니라 공군·해군·해병대의 집행 잔액을 포함하면 총 잔액은 185억 원 수준이었다.

국회 국방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르면, "국방부가 이상과 같은 집행잔액 사용원칙을 엄격히 준수할 경우 추경안에 따른 감액규모를 넘어서는 여유재원이 발생할 개연성도 있어 보이는 바, 동 사업 예산의 추가 감액 여부에 대하여 살펴볼 여지가 있음"이라고 봤다. 즉 예산 삭감은 입소자가 줄어들어 전투화 등 품목에 재고가 생겨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는 이야기다. 

또한 2022년 국방부 추경예산 검토보고에 따르면, 83억 원에 달하는 각 품목의 감액 비용도 모두 공개돼 있다. 당시 민주당은 전투화 310억 원, 축구화 21억 원, 동내의 95억 원, 팬티 5억 원, 양말 4억 원 등의 예산이 삭감됐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실제 감액 비용을 살펴보면 팬티·양말의 감액 금액은 민주당의 주장과 일치했지만, 전투화, 축구화, 동내의의 추경 감액분은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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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전투화만 310억 원의 예산이 감액되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 감액 비용을 살펴보면 전투화와 축구화, 동내의는 추경 감액분이 약 25억, 7억, 11억 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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