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8대 시장 및 9대 의회의 혁신방향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다룬 토론회가 대구참여연대 좋은 정책네트워크, 대구의정참여센터, 대구경북오마이뉴스 주최로 지난 8월 31일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열렸다.
1부 '홍준표 시장의 시정개혁·정책과제 평가와 제언'에선 경제산업·사회복지·보건의료·노동정책·생태환경·시민사회분야 6개부분 시정 전 분야에 걸쳐 각 분야 전문가 6명이 토론을 진행했다. 2부 '대구시의회 의회혁신·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에선 임인환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등이 참여해 다양한 내용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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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의정 혁신 방향과 정책과제 토론회 중 1부 홍준표시장의 시정개혁 및 정책과제 평가와 제언 장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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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분야를 맡은 안현효 대구대학교 일반사회학과 교수는 대구시 정책을 "삶의 질 위주의 미래형 정책으로 변경해야 한다"면서 첨단산업은 겉보기에는 화려해도 전시행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실제 경제생활에 기여하기까지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린다고 비판했다.
오히려 대구지역의 경우 전환기에 있는 구조조정 산업들이 원활하게 정상화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는 것. 산업단지 따로, 주택지 따로, 학교 따로, 문화 시설 따로 정책이 아닌 경제와 삶이 결합되는 다양한 영역에 골고루 투자할 것을 제안했다.
사회복지 분야를 맡은 김보영 영남대학교 연금과 같이 돈이 크게 들 수밖에 없는 복지영역은 국가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지만 돌봄은 현금지원이 주된 기존 복지제도와 성격이 다르다면서 "오히려 대구는 돌봄 도시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구시는 빈곤의 절망에서 존속살해 혐의까지 쓰게 된 가족돌봄청년,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조손 가정에서 손자가 할머니를 살해한 충격적 사건 등 돌봄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도시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75세 이상 어르신을 의료평가한 후 월 1회 의사가 방문하는 집중관리 대상자로 지정하는 전주시,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동 주민센터에 신청만 하면 3일 이내 공무원이 방문해 포괄 돌봄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광주 서구 정책 등을 소개하면서 '홍 시장의 추진력이면 돌봄 도시 대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보건의료분야에서 이정현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표는 2020년 대구의료원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하면서 당시 입원치료 중이던 일반 환자들을 받아줄 병원이 없었음을 지적했다. 1년 후 통계청 자료를 확인해 보니, 그 기간 대구지역의 초과사망률(코로나19 사망자는 제외함)이 월등히 높아져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대구경북지역은 '치료가능 사망률'이 전국 최고수준이라며 '67% 대구시민의 제2의료원 요구를 일부 강성노조 요구로 둔갑시키면서 묵살한다'고 홍 시장을 비판했다.
노동정책분야를 맡은 이원준 좋은정책네크워크 부위원장은 역대 대구시장 모두가 외국자본과 대기업을 유치해 대구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린다고 했지만 성과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특히 시장직 인수위가 마련한 시정과제 25개 중점과제, 50개 세부과제에서 노동관련 과제가 없고 추가제시 30개 제안 중 유일하게 대구노동연수원 건립(기존 다른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던 정책)밖에 없음을 비판했다.
2021년 기준 국가통계포털에 시도별 노사분규 건수 중 대구는 10번째 순위로 겨우 4건 발생했다며 홍 시장의 강성노조 발언은 '아무런 근거 없이 노동자를 공격하는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대구는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비중이 60% 이상이기 때문에 지역노동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는 것.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지 못한 청년, 영세비정규직, 플랫폼노동자, 단기계약직등에 대해 대구시의 정책을 요구했다.
생태환경분야에서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국장은 공항신도시, 공항산단, 시청·도청 후적지 개발, 공항 후적지 두바이식 개발, 금호강 르네상스, 맑은 물 하이웨이, 팔공상 비슬산 케이블카 등에서 '토건공화국' 냄새가 물씬 난다고 비판을 이어나갔다.
특히 전 대구시장이 추진했던 팔공산 구름다리나 전 달성군수가 꾀했던 비슬산 케이블카 사업이 백지화된 이유는 생태적 가치가 무척 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맑은물 하이웨이가 아니라 지금 필요한 건 녹조로 뒤덮힌 낙동강의 보를 허무는 일이라며 홍 시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이소영 대구대학교 교수는 '시민과 소통하지 않는 지역행정은 견제세력이 없는 강력한 단체장 권력을 만들어내고, 독점적인 관료제를 유지시키며, 나아가 지역 기득권 세력의 유착을 강화시켜 지역민의 삶과 지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자치를 시민이 주체가 되는 '주민자치'가 아니라 관이 주도하는 '단체자치'라는 인식으로 볼 때 풀뿌리 민주주의는 공허한 말의 잔치에 지나지 않는다며
'행정의 관점에서 설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이 불필요해보이고 비효율적으로 보이더라도 그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며 정책 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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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의정 혁신 방향과 정책과제 토론회 중2부 9대 대구시의회 의회혁신/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장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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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세헌 경북대학교 교수는 야당 시의원이 거의 부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의식 변화를 요구하며 '기관대립형 구조를 취하는 취지에 맞게 의회 대 단체장 구도속에서 대항하는 의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무관심 및 부정적 견해를 줄이기 위해 의회가 주민들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면서 '의회보고회'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임인환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행정견제에 대해 예산 승인권을 의회가 가지고 있지만 의회의 예산심사는 심사에 주어지는 짧은 기간과 더불어 정보 불균형으로 예산서의 장·관·목을 점검하는 수준의 심사만 이뤄지는 현실을 토로했다.
대안으로는 집행부가 조직 내부를 관리하기 위한 성과평가등의 자료와 함께 정책연구용역등의 정책평가자료를 의회도 활용하게 해서 의회와 자치단체간 정보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현재 집행부 조사권은 의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 있다면서 의원 또는 상임위에라도 소관부서 정보 요청 및 관련 조사가 가능하도록 행정조사권을 확대하고 조사권의 행사 절차를 줄이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요구했다.
장지혁 대구참여연대 집행위원은 대구시회가 의정개혁으로 시민들의 편에 서야 한다면서 윤리심사강화와 이해충돌방지강화, 의원 해외연수제도 개혁(좋은 연수 컨설팅단), 시민의견조사 및 정책토론제도화, 시의회 방청편의성 증대, 공개투표의무 제도 강화 등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의정참여센터에서는 9월 개회할 임시회에 축제육성위원회 등 12개의 위원회 폐지, 대구사진비엔날레 등 6개의 조례 폐지, 남북교류협력기금등 4개의 기금을 일반회계로 통합시키는 대구시의 입법예고에 대해 의회가 충분히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고 있는지를 질문했다.
이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집행부의 논리에 대항하기 위해 회기 시작 전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고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개최해 시민들에게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시의회가 개별 의원들의 날을 진행해서 주민들을 초청해 시의회 차원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소개하는 등 의회 활성화 방안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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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시정 평가와 제언' 연재보기 : http://omn.kr/206z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