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유재산 부지 가운데 용산역 인근에 청년 공공분양주택 333호를 공급하고, 울산 덕하역 폐선 부지에는 공공주택 417호를 공급한다. 국유지 민간참여개발 제도를 '시장친화적'으로 변경하기 위해 관련 법령도 개정한다.
19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2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국유재산 종합계획 등을 논의했다.
심의위가 이날 의결한 '2023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에는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개발 관련 세부안이 포함됐다. 향후 5년간 16조원+알파(ɑ) 규모의 국유재산 매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재산 중에서도 유휴·저활용 재산을 발굴하기 위해 국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국유지 민간참여개발 제도를 시장친화적으로 바꾸는 내용의 국유재산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관련 법령을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공공주택 용산 유수지 333호, 울산 덕하역 인근 417호 공급
더불어 심의위는 이날 용산 유수지(저수지와 같이 홍수량을 일시 저류하는 곳), 울산 덕하역 폐선 부지, 세종국책연구단지 제2연구청사 등 3건의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계획안을 승인했다.
용산 유수지 개발사업을 통해서는 청년층을 위한 공공분양주택 333호와 업무용 오피스텔 168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청년창업사관학교와 신산업체험관도 함께 건립한다. 내년에 설계를 마친 뒤 오는 2024년 착공, 2029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울산 덕하역 이전으로 발생한 유휴 부지를 활용한 개발도 이뤄진다. 정부는 신설 역사 덕하역 개통에 따라 발생한 폐역사·폐선 부지 등을 활용해 울산석유화학산업단지 등 노동자와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주택 417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해당 부지에 벤처·창업 지원을 위한 업무복합시설을 조성하고 공공문화체육시설, 공원 등 기반시설도 확충한다. 내년부터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인허가를 거쳐 2025년에 착공, 2028년까지 부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심의위는 지난 2014년 완공된 세종국책연구단지의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탄소중립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세종국책연구단지 제2연구청사 건축위탁개발 사업계획'도 의결했다. 2024년 착공, 2027년 완공을 목표로 개발사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