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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2년 2월 9일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왼쪽)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오른쪽)이 서올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마치고 나오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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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2332 판결)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이 두 번째 대법원 판단 끝에 최종적으로 유죄 판단을 받았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실장과 조 비서관 등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NLL포기' 주장에서 '사초실종' 논란으로...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은 지난 2007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적용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용전자기록등 손상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주된 이유는 회의록에 첨부된 '문서관리카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결재권자로서 결재를 통해 그 내용을 승인하여 공문서로서 성립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본 것.

회의록 초본 역시 '정당한 권한에 의해 폐기된 것이고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는 이 사건 회의록 초본과 불가분의 일체로서 함께 폐기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이라고 할 수 없다'고 봤다. 

당시 조 전 비서관은 정상회담이 끝난 뒤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할 회의록을 작성하고,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이지원'에서 '문서관리카드'를 생성해 초본을 올렸다. 노 전 대통령은 내용을 확인하고 '정확성과 완성도 높은 대화록으로 정리한 뒤 이지원에 등재해 해당 분야 책임자들에게 공유하도록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첨부했다.

이후 조 전 비서관 등은 초본을 수정한 완성본을 대통령에게 승인받고 초본이 담긴 문서관리카드는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20년 12월 대법원은 두 사람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문서관리카드에 최종 결재를 하지 않았지만 회의록을 열람하고 확인한 만큼 결재 의사를 부정할 수 없다'고 봤다.

지난 2월 파기환송심 재판부(서울고법)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의 두 번째 판단에서도 유죄가 나왔다. 

과거 새누리당 허위 주장과는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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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6월 27일 의원총회에 참석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2007년 11월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북측이 정상회담 내용을 근거로 NLL(서해 북방한계선)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 "NLL 포기"를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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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날 대법원 판결이 2012년 대선 직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정문헌 전 의원이 제기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 NLL을 포기하겠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대화록에서 발견됐다"는 허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2013년 검찰은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회의록 초본과 수정본 내용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NLL 포기 관련 발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대화록에서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은 "지금 서해 문제가 복잡하게 (제기)되어 있는 이상에는 양측이 용단을 내려서 그 옛날 선들 다 포기한다"라고 말했고, 이에 노 전 대통령이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그것을 가지고 평화 문제, 공동번영의 문제를 다 일거에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거기에 필요한 실무협의 계속해 나가면 내가 임기 동안에 NLL 문제는 다 치유가 됩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