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 23년 7개월 만에 6%대를 기록했습니다. 전기·가스요금 인상분까지 반영되는 하반기에는 7%대를 기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난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국민고통지수 상승의 경제적효과 및 정책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국민고통지수란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실업률을 더해 구하는 것으로 올해 1분기 국민고통지수가 2015년 1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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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별 국민고통지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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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문가들은 ▲ 국제 유가나 원자재, 곡물가 충격이 국내로 확산되는 것을 완화하는 탄력적 조세 정책(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 환율이 안정되면 물가도 안정될 수 있는 만큼 외환시장 안정화 정책(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코로나 시기에 집행된 대출의 만기가 돌아오는 하반기 대출 상환 대책(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등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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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관련사진보기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6일 서울 총리 공관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이 "물가 안정 등 민생 현안이 그 어느 현안보다 중요하고 최우선 순위로 두고 대응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라며 "물가 상승을 주로 견인하고 있고 민생 체감도가 큰 석유류와 농축수산물·식품 분야와 관련해 이미 발표한 대책 집행을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발표한 대책 집행을 가속화하기로 했다"는 말은 한마디로 새로운 정책은 마련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³.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 선제적인 물가 정책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돈 뿌리기 그만하고 물가 대책에 주력하십시오" 제목의 글을 올려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서민의 삶을 위협"한다며 고물가 관련 "선제적인 정책 집행"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서민이 민감하게 느끼는 품목들의 가격 급등 현상들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서민에게 중요한 식료품이나 생활 물가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하지 못하고 가격이 오른 후에야 황급히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면 그 충격은 난방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체계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와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보다 선제적인 정책을 집행해야 합니다. 한시적인 유류세 인하가 조금은 기업과 가계에 도움을 주겠지만 앞으로는 지금과 같은 주먹구구식 방법에서 벗어나 유류세를 에너지 가격에 연동하여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 보다 체계적인 방안도 검토해봐야 합니다...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답합니다. 물가 대책이 심각합니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페이스북 글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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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후보이던 지난해 11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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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문재인 정부와 다르다며 전 정부를 비난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고물가 대책을 집행해 현 정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