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개원하는 11대 서울시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민의힘이 'TBS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를 상정하기로 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TBS는 매년 서울시로부터 받았던 수백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
제11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당선자들은 지난 29일 총회를 열고, 오는 7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TBS를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제외해, 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끊겠다는 목적이다.
현재 국민의힘 측은 TBS 조례 폐지 조례안을 11대 시의회 1호 처리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TBS 프로그램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두고 정치적 편향성을 끊임없이 제기해왔던 국민의힘 입장에선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조례이기도 하다.
재단법인인 TBS는 현재 TBS 조례에 근거해 서울시로부터 매년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올해도 서울시로부터 320억 원의 예산을 받았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대로 이 조례가 폐지되면, 서울시가 TBS에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사라지면서 지원도 끊기게 된다.
국민의힘 "시민 세금으로 지원할 필요성 없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최호정 당선인은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교통방송(TBS)은 민법상 재단법인이고 TBS를 서울시 세금으로 지원하기 아깝다는 여론이 많았다"면서 "요즘은 교통 안내가 많이 필요 없고, 시민 세금으로 지원할 필요성도 없다, 그렇다고 예산을 임의로 줄일 수는 없어 서울시가 지원하는 근거를 없애는 조례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폐지 조례안의 시행 시점은 당초 2024년 7월 1일로 규정했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시행 시점을 더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2023년 7월 1일로 바뀌었다.
7월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제11대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112석 중 76석)을 확보해 폐지 조례안이 상정되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시의회 민주당 소속 한 의원도 "야당이 소수인 상황에서 폐지 조례안 통과를 막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국민의힘은 폐지 조례안 추진과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했던 TBS의 교육방송 전환 논의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당선인은 "폐지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교육방송 전환 등의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방송 전환은 서울시는 물론 중앙 정부와도 얘기가 돼야 하는 사안이어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