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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장을 맡았던 임관혁 검사가 2021년 10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세월호 수사결과 발표를 마치고 백브리핑을 기다리고 있다.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장을 맡았던 임관혁 검사가 2021년 10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세월호 수사결과 발표를 마치고 백브리핑을 기다리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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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22-06-22, 윤석열 정부 검찰 고위간부 2차 인사 단행

임관혁(사법연수원 26기) 광주고등검찰청 검사가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승진했다.

[검사] 임관혁 서울동부지검장

1966년 출생한 임관혁 검사는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1997년 26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같은 해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첫 부임한 후 1999년 춘천지검 속초지청으로 옮겼다.

이후 부산지검(2000), 대전지검(2002)을 거쳐 2005년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에서 3년가량 근무했다. 이때 법조인력정책과장이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과 근무한 이력 등으로 인해 '우병우 라인'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2008년 수원지검을 거쳐 2009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으로 승진했다. 2011년 대전지검 공주지청장, 2012년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 2013년 인천지검 외사부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2014) 및 특수1부장(2015), 부산지검 특수부장(2016) 등 4년 가량을 특수부 부장검사로 지냈다.

2017년 광주지검 순천지청 차장검사로 승진했고, 2018년 대전지검 천안지청장, 2019년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을 역임했다. 2020년 서울고검 검사로 인사이동 한 뒤 2021년 광주고검 검사로 발령받고 최근까지 일했다.

[특이사항] 엘시티 연루 전 지검장 '봐주기 수사' 의혹... 세월호 특별수사단장 맡아
 
2014년 12월 5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정윤회 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유출'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4년 12월 5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정윤회 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유출"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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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른바 '정윤회 국정 개입 문건'을 사설정보지 수준의 허위라고 결론내렸던 수사 라인의 일원이다. 민간인인 정씨가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 등 '십상시(十常侍)'로 불리는 청와대 인사 10명으로부터 동향을 보고 받고 국정에도 개입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은 문건의 실체는 들여다보지 않고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전 경장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문건 유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 문란 행위다.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 최서원(이전 이름 최순실)씨와 박근혜씨의 국정농단이 확인되면서, 검찰이 이를 방조했고 정치검찰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수사 라인은 김수남 지검장, 유상범 3차장, 임관혁 특수2부장으로 임 검사가 주임검사였다.

2016년 6월 부산지검 특수부장 재직 중 부산 엘시티(LCT) 건설 특혜·정경 유착 의혹 수사에 참여했고, 2021년 6월 부산참여연대로부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윤대진 당시 부산지검 2차장과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고발됐다. 석동현 전 부산지검장의 엘시티 비리 연루 정황과 국회의원·전직 장관·기업인 등이 '분양 특혜 목록'에 기재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서다.

정관계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은 검찰에 '중국 투자자 유치를 위해 엘시티 투자이민지구 지정이 필요했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및 부산지검장을 역임한 석동현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엘시티는 이후 투자이민지구로 지정됐고 이영복 회장은 석 전 지검장 소속 법무법인에 3억원을 송금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석 전 지검장을 서면으로만 조사하고 무혐의 처분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검찰의 위증 교사 의혹에도 연루됐다. 한 전 총리는 2010년 한신건영 대표였던 고 한만호(2018년 사망)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2·3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당시 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소속으로 이 사건의 주임검사였다.

한씨는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단계에서 "한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으로 9억여 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가 1심 증인 신문에서는 "돈을 건넨 적이 없다"고 진술을 뒤집었다. 검찰은 한씨가 한 전 총리측으로부터 진술 번복 회유를 받았다고 판단하고 2011년 7월 한씨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이와 관련 한씨는 수감 생활 중에 '검찰의 요구대로 거짓 진술했다'고 동료 재소자들에게 말했고 비망록으로도 남겼다. 교도소에 수감된 또 다른 증인 2명도 검찰이 한만호씨에게 증언을 유도했다거나 자신들도 검찰청에 불려가 수십 차례 진술 연습을 했다고 2020년 언론을 통해 고발한 바 있다.

2015년 반쪽짜리 수사로 질타를 받았던 'MB 해외자원개발 비리 수사' 책임자이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한국석유공사 등 3개 자원공기업이 사업 타당성 조사나 내부 의결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개발사업을 추진해 2015년 감사원이 12조 8603억원의 손실을 확인한 사안이다.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으나 일부 공기업 임원만 핵심 수사 대상으로 삼아 기소했고 자원외교에 얽힌 유착·의혹은 밝히지 않았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당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아들이 개발사업을 자문한 은행의 서울지점장이었으나, 검찰이 그를 조사하지 않으면서 '수사 확대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질타를 받았다. 이 사건 역시 임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시절 지휘했다.

2019년 11월 대검이 구성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을 맡았다.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규명하지 못한 의혹이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유가족, 언론 등으로부터 새롭게 제기된 의혹을 수사했다. 총 17개 혐의를 수사했으나 박근혜 전 정부 청와대의 진상규명 방해와 해경 지휘부의 부실 대응 등 2건을 기소하고 나머지는 무혐의 처분했다. 부실 수사 논란이 이어지며 2021년 5월 세월호 특검이 출범했다.

태그:#임관혁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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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영 기자입니다. 제보 young@ohmynews.com / 카카오톡 rockyrkd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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