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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룡 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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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 안에 '치안정책관실'(일명 경찰국)을 신설하기로 하자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이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 조직적 움직임이 커지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16일 경찰 내부망에 서한문을 올려 "직에 연연하지 않고 역사에 당당한 청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창룡 청장은 서한문을 통해 "5월 13일부터 행안부에 설치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을 비롯한 제도개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일부 내용들이 알려짐에 따라 동료 여러분의 걱정이 커지고 울분 또한 쌓여감을 잘 알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경찰청장으로서 지난한 역사를 통해 경찰 동료‧선배들이 지켜온 경찰법의 정신과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저에게 주어진 소임과 책무를 다하겠다"며 "결코 직에 연연하지 않고 역사에 당당한 청장이 되겠다"고 했다. 2020년 7월 취임한 김 청장의 임기는 다음 달 23일까지다.

김 청장은 "경찰 비대화 우려와 관련한 경찰권의 분산·통제 논의에는 언제라도 열린 마음으로 참여하겠다"며 "정상적이고 합당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경찰의 뜻과 의지를 확실히 개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의 민주성, 중립성, 독립성, 책임성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을 향하는 영원불변의 가치"라며 "조만간 구체적인 안이 발표되면 14만 경찰의 대표로서 여러분의 명예와 자긍심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청의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고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경남, 경기, 광주 이어 부산에서도 '경찰국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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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권한이 커질 경찰을 여러 방면으로 통제하기 위한 조직을 설치하는 방안이 가시화되면서 경찰 일선에서 독립성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동하는 경찰들 모습.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김 청장의 서한문은 최근 일선 경찰관들의 계속되는 반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경남, 경기북부, 경기남부, 전남, 광주에 이어 부산에서도 '경찰국 신설 반대' 입장이 나왔다.

부산경찰직장협의회는 '부산경찰청 16개관서 직장협의회 회원 일동'이란 명의로 '경찰국 신설을 반대한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이날 경찰 내부망 '폴넷'에 올렸다.

이들은 "비직제 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공식 조직으로 격상해 경찰 인사와 예산, 그리고 감찰권까지 행안부의 권한으로 확대하는 것은 경찰권한 견제가 아닌 경찰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민주경찰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태"라며 즉시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1991년 내무부 소속이었다가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이유로 외청으로 분리, 독립된 지 31년 만에 또 다시 행안부 내 치안정책관실(경찰국)을 신설한다는 것은 과거 회귀"라며 "경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일하라는 국민적 여망에 역행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들은 "경찰을 통제하겠다고 한다면 법률상 설치된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선 경찰관들의 '경찰국 신설 반대' 움직임은 경남경찰직장협의회(회장 권영환)가 지난 14일 폴넷에 입장을 올리며 시작됐다. 경남경찰직장협의회는 지역내 24개 경찰서 직장협의회로 구성됐으며, 입장문은 '경남경찰 24개관서 직장협의회 회장 일동' 이름으로 게재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독자적인 인식과 예산권을 가지고 기능을 상승시키며 요직에 두루 배치하는 반면, 경찰청은 행안부와 종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해 현 정권에 충성하게 하려는 그 의도가 불순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청을 치안본부 수준으로 격하시키고 행안부에 종속시켜 권력의 하수인이 되도록 한다면 정치적 중립은 요원하다", "국민은 경찰의 정치적 독립과 민주적 경찰을 지지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갈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경찰을 통제할 국가경찰위원회 신뢰 ▲대선 공약인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과 공안직군 편입 이행을 촉구했다.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는 과거 회귀... 절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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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의령경찰서 직장협의회가 "경찰국 반대" 펼침막을 내걸어 놓았다.
ⓒ 의령경찰서 직장협의회	관련사진보기

 
경남 의령경찰서 정곡파출소 소속인 권영환 회장은 16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경찰국은 절대 반대"라고 재차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전문.

- 의견수렴은 어떻게 했나?

"입장문 초안을 공유하고 문구 수정 과정을 거쳐 올렸다."

- 입장문을 내는 데 반대 의견은 없었나?

"없었다. 지금 행안부가 하겠다는 것은 과거로 회귀하자는 것이다. 과거 정부와 경찰이 밀착해서 저지른 악행이 많았다. 그래서 국민이 고통을 받았다. 과거 회귀는 안 된다."

- 입장문 낸 후 반응이나 분위기는 어떤가?

"경남에서 입장문을 낸 뒤, 경기북부, 경남남부, 전남, 광주에 이어 오늘 부산에서도 입장이 나왔다. 인천에서도 곧 나올 것으로 안다. 경찰청장도 오늘 서한문을 내부에 올려 경찰직장협의회라고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책임지고 같이 난관을 뚫고 나가보겠다'고 하더라. 이밖에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내용의 펼침막도 내걸리고 있다."
 
- 전국 경찰직장협의회 차원의 입장 발표 논의는 있나?

"전국 경찰직장협의회 연합체가 아직 출범하지 않았고, 오는 10월에 있을 예정이다. 연합체가 아직 설립이 안 돼서 전국 경찰직장협의회 이름으로 입장 발표는 할 수 없다."
 
- 입장 발표가 경찰관들의 집단행동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지역별로 각각 경찰직장협의회가 입장을 내는 것이다. 다른 단체를 불러 들이는 것도 아니다. 내부 게시판에 올리는 것이기에 집단행동은 아니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