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 22주년을 맞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상임공동대표 황철하)는 15일 성명을 통해 "온 국민의 힘으로 윤석열정부의 반통일정책에 맞서 남북의 약속인 공동선언을 지키고 이행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6‧15경남본부는 "윤석열 정부는 출발부터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선제타격'과 같은 위험천만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며 "확장억제와 전략자산 전개, 한미군사연습의 확대는 남북대화의 입구 자체를 막는 일일 뿐 아니라 군사적 충돌, 전쟁위기를 부르는 일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적대와 대결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공동선언을 부정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결정책을 용납한다면 평화는 무너지고, 남북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된다"고 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오늘은 6.15공동선언 발표 22주년 되는 날이다. 6.15공동선언은 분단 사상 처음, 남과 북 정상이 만나 맺은 약속이다. 2000년 6.15공동선언을 따라 남북을 잇는 하늘길, 땅길, 바닷길이 열리고, 금강산에서 개성에서, 평양과 서울에서 남북해외 각계각층 동포들이 만나 통일을 꿈꾸는 놀라운 변화들이 매일같이 일어났다. 6.15공동선언이 만든 기적은 사상과 이념, 종교와 정견은 달라도 남북이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한다면 얼마든지 통일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했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더 크게 전진하지 못했다. 2018년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북미공동성명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멈춰 섰다. 그 사이 세계는 대혼란기, 대격변기에 접어들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여파가 전 세계에 미치고 있으며, 대립은 날로 격화되고 있다. 동아시아와 한반도에서도 강대국 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점차 커지고 있다.
분단된 한반도에 신냉전까지 더 해진다면 이 땅은 다시 대결의 전장이 될 수밖에 없다. 미국은 대북적대정책에 더해 대중국봉쇄전략인 인도태평양전략의 선두에 한미동맹, 한미일 군사협력을 세우려고 하고 있다. 갓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을 최우선으로 국민의 안녕과 평화를 지키겠다고 한다. 그러나 강대국의 일방에 선다면 평화를 지키기는커녕 비극을 낳을 수밖에 없다.
남과 북은 6.15공동선언을 비롯한 남북공동선언들에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판문점선언 1항)한다는 원칙,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6.15공동선언 1항)한다는 원칙을 합의했다.
대격변기에 들어선 세계 질서 가운데 서 있는 우리에게 이보다 중요한 원칙은 없다. 강대국의 일방이 아니라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으로 냉전의 열섬 한반도에서 새로운 평화체제를 만들어 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만들어 낼 것이며, 신냉전 대신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발부터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선제타격'과 같은 위험천만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확장억제와 전략자산 전개, 한미군사연습의 확대는 남북대화의 입구 자체를 막는 일일 뿐 아니라 군사적 충돌, 전쟁위기를 부르는 일이다. 한미동맹에 경도된 대외정책은 한반도를 대중국봉쇄의 전진기지, 전장으로 내몰게 될 것이다. 전쟁을 결단코 용인해서는 안된다. 평화를 사랑하는 모두의 힘으로 윤석열 정부의 한미동맹 편향, 대북 대결적대 정책을 중단시켜야 한다.
화해와 평화의 시작은 신뢰이며 존중이다. 남과 북의 소중한 약속, 6.15공동선언을 비롯한 공동선언들을 존중하고 계승하는 것이야말로 대화의 출발선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통일외교정책 어디에도 공동선언 존중과 이행은 찾아볼 수 없다.
적대와 대결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공동선언을 부정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결정책을 용납한다면 평화는 무너지고, 남북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된다. 온 국민의 힘으로 윤석열 정부의 반통일정책에 맞서 남북의 약속인 공동선언을 지키고 이행해나가야 한다.
6.15공동선언 발표 22년이 지난 오늘, 남북관계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으며, 한반도는 대결과 전쟁위기로 빠져들고 있다. 그러나 8천만 겨레의 결코 꺼지지 않는 평화와 통일을 향한 염원이 있는 한 오늘의 위기와 역경은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은 시대의 요구이며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다. 8천만 겨레를 사랑하고 평화와 번영, 통일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손잡고 민족자주, 공동선언 이행, 대북적대정책 폐기, 한미일군사동맹 저지를 위해 힘차게 싸워나가자.
2022년 6월 15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