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 : 오후 1시 50분] 구속영장실질심사 종료... 백 전 장관, 동부구치소서 대기
백운규 전 산업자원통상부 장관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후 1시 30분께 종료됐다.
오전 10시 30분 서울동부지방법원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3시간가량 진행됐다.
백운규 전 장관은 법원에서 나와 검찰호송차량으로 향하면서 "심사에서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나요?", "청와대와 인사 관련해서 따로 소통한 적이 있으세요?" 같은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이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이나 이튿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신 : 6월 15일 오전 1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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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15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도착하고 있다. |
| ⓒ 권우성 | 관련사진보기 |
취재진 : "사퇴 종용 혐의에 대해 한말씀 해달라."
백운규 전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 "제가 장관 재임 시에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일을 처리했습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재진 : "당시 청와대랑 인사 관련해서 소통하신 적 있으십니까?"
백운규 : "오늘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재진 : "황창화씨(현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에게 질문지 전달하신 적 있으세요?"
백운규 : "......"
취재진 : "박상혁 행정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산업부 관계자와 소통한 것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백운규 : "......"
15일 오전 10시 13분 백운규 전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은 서울동부지방법원 입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짤막하게 답변한 후 바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는 법정으로 향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된다.
앞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13일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인 2017~2018년 백운규 장관이 산업부 산하 기관장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국민의힘 고발로 시작됐다. 2019년 1월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은 '2017년 9월 산업부 국장이 서부·동부·남부·중부발전 사장의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들고 나왔다. 그 뒤에도 여러 산업부 산하기관 사장 사퇴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검찰은 2019년 4~5월 발전사 사장들을 조사했지만 그 뒤 수사의 진척은 없었다.
지난 3월 대선 직후 검찰은 캐비닛에 있던 이 사건을 갑자기 꺼내들었다. 검찰은 3월 25일 산업부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를 두고 검찰이 정치적 상황을 감안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왔지만, 검찰은 "지난 1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판결 내용을 검토하고 나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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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설명하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혐의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유사하다. 이 사건에 연루된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징역 2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 '문재인 청와대' 수사에 나서나... 민주당 "보복수사"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발부될 경우,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사는 '문재인 청와대'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환경부 블랙리스크 사건에서도 검찰은 '문재인 청와대' 수사에 나섰고, 환경부 인사 업무를 맡은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법정에 세웠다. 이번에도 검찰은 문재인 정부 초기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박상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수사선상에 올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늦은 밤이나 이튿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보복수사의 시작"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과 박상혁 의원에 대한 수사개시는 예고했던 대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수사의 시작이라고 규정한다"라면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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