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의 첫째 의무가 산업인재 공급"이라고 발언해 논란인 가운데, 3년 전인 2019년 교육부가 낸 정책보고서엔 "산업인력 양성은 (29년 전) 노태우 정부까지의 교육정책"이라 규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산업인재' 발언이 "학생을 도구로 여기는 구시대 정책"이란 비판이 나온다. 

9일, 교육부가 2019년 2월에 낸 정책연구보고서인 '교육정책 중장기 방향과 과제 수립을 위한 연구'(연구책임자 김용 청주교대 교수)를 살펴봤다. 이 보고서는 "한국교육의 목표는 산업인력 양성에서 전인적 인간형성으로 확장되어 왔다"면서 "직업교육정책 목표 또한 '산업인력 양성을 통한 국가 경제 발전'에서 '능력 중심 사회 구현'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변화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는 "광복 이후부터 노태우 정부까지는 주로 직업교육 정책 목표가 '산업인력 양성을 통한 국가와 기업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김영삼 정부 이후에는 국가,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의 요구와 적성을 반영하여 '직업교육을 통한 또 다른 성공 경로를 구축'하는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육부 보고서는 '산업인력(산업인재) 양성론'이 시대에 맞지 않는 지난 시대 교육목표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큰사진보기
▲  교육부가 2019년 2월에 낸 ‘교육정책 중장기 방향과 과제 수립을 위한 연구’ 정책보고서.
ⓒ 교육부	관련사진보기

  
이 보고서는 또 세계교육의 추세에 대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급속한 과학 기술 발전으로 불평등이 확산하고, 사회적 분열이 심화하는 시점에서 개개인의 넓은 의미에서의 복리(well-being)와 더 적극적이고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는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을 혁신해야 한다고 말한다"고 밝혔다. "사회와 국가의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들이 노동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도구적) 수준을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7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핵심은 휴먼 캐피털(인적 자본)"이라면서 "교육부의 첫 번째 의무는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 공급"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교육부는 스스로 경제부처라고 생각해야 한다"고도 발언했다. 반도체 첨단 산업인재 양성을 강조하며 교육부를 겨냥해 이 같이 방향 수정을 지시한 것이다.

"학생은 기업체 일꾼?"... "교육기본법 바뀔까 걱정"

이에 대해 교육비평서 <학교내부자들>의 저자 박순걸 경남 밀주초 교감은 "윤 대통령 말을 들으니 교육기본법 제2조가 조만간 바뀔지도 모르겠다"면서 "교육과 학교가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산업일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는 것으로 바뀌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지적했다.

교육기본법 제2조는 우리나라 교육이념에 대해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도 "윤석열 대통령이 학생을 주체가 아니라 기업체의 일꾼으로 대상화하고, 교육과정을 인재 양성의 직무연수과정으로 도구화하려는 것 같다"면서 "학생을 기업체의 요구에 따라 줄 세우고, 교육을 기득권 대물림 수단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 우려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