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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는 지난 6일 오전 7시쯤 올린 ‘경기도 김동연 당선은 "조선족" 투표 때문에?’란 제목의 팩트체크 기사를 삭제했다. 해당 매체 페이스북 계정에는 해당 명제에 대해 “대체로 사실이다”라고 쓴 기사 포스팅이 그대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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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머투>)가 지난 6일 오전 7시쯤 올린 '경기도 김동연 당선은 '조선족' 투표 때문에?'란 제목의 팩트체크 기사를 삭제했다. 7일 오전 현재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에는 '이 언론사 기사는 언론사의 요청으로 삭제된 기사입니다'라는 문구만 떠있다. 다만 매체 페이스북 계정에는 해당 명제에 대해 "대체로 사실이다"라고 쓴 기사 포스팅이 그대로 남아있다.

삭제된 기사에는 지난 2일 <연합뉴스>에서 쓴 팩트체크 기사('중국 동포 밀집 지역만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고') 검증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연합> "중국 동포 밀집 지역만 민주당 후보 당선" '전혀 사실 아님' 판정

앞서 <연합>은 6.1 지방선거 직후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진 "경기도 지역 득표를 보니 조선족 밀집 지역만 파란색(더불어민주당)"이라는 주장을 검증해 '전혀 사실 아님(거짓)'으로 판정했다.

이번 선거에서 '한국계 중국인(중국동포)'이 많이 거주하는 수도권 상위 10곳 가운데 7곳에서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 득표가 더 많았고, 기초단체장도 국민의힘 후보가 4곳에서, 민주당 후보가 6곳에서 당선했다는 것이다. 여기다 외국인 유권자 비중이 전체 유권자의 0.29%에 불과한 데다 역대 지방선거 외국인 투표율도 전체 투표율보다 낮아 특정 후보 당락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머투> "김동연 다득표 5개 시 조선족만 2만 명" 주장의 오류 

그러자 <머투>는 6일 기사에서 "논란이 된 인터넷 게시글은 '경기도 지역 득표'와 '조선족 밀집'을 연결시키고 있는데, 팩트체크를 했다는 언론 보도들은 '경기도'가 아닌 '수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득표수를 비교하는 식으로 퉁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경기 31개 기초지자체 중 민주당이 시장 당선자를 낸 9곳 파주·부천·광명·시흥·안양·수원·화성·평택·안성 가운데 조선족이 8000명 이상 거주하는 곳이 5곳(부천·시흥·수원·화성·평택)이고, 3000명 이상으로 넓히면 파주(1772명)를 제외하곤 대부분 해당된다"면서 "결국 '경기 지역에서 조선족 거주자가 비교적 많은 지역의 시장 당선자는 민주당 후보가 많다'고 해도 '대체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상반된 결론을 내놓았다. 

아울러 "파주, 의정부, 남양주, 부천, 시흥, 안산, 군포, 성남 수정·중원구, 오산, 화성, 용인 기흥구 등이 김동연 당선자가 김은혜 후보에 비해 다득표한 곳"이고 "이들 중 부천·시흥·안산·오산·화성 5개 시가 조선족이 8000명 이상 거주하고 있는 곳"이라면서 "이 5개 시에서 투표권을 가진 중국 국적 조선족 숫자만 더해도 2만 108명이나 된다. 두 후보의 표차이가 8913표에 불과하단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숫자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같은 <머투> 보도는 한국계 중국인이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보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에게 더 많이 투표했다는 전제를 깔고 있을 뿐 아니라, 두 후보간 격차가 전체 표 차이를 뛰어넘는다고 본 것이다. 

먼저 한국계 중국인이 두 후보 가운데 어느 쪽에, 얼마나 더 많이 투표했는지는 현재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 매체도 "물론 투표권을 가진 조선족들이 민주당 시장 후보들이나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자에게 모두 투표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민주당이 대체로 '친중' 노선을 견지해왔다는 점은 부인하지 못한다"라는 주장을 끼워넣었다. 

더구나 이번 지방선거 투표에 참여한 한국계 중국인이 모두 김동연 후보를 찍었다고 가정해도 8913표 차이를 극복한다는 보장도 없다. 외국인 유권자의 낮은 투표율 때문이다.

외국인 투표율 10%대... '김동연 몰표'로도 역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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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가 5월 31일 오전 경기도 오산시 오색시장을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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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투>는 이 기사에서 선관위 자료를 근거로 경기도 거주 한국계 중국인 가운데 유권자는 5만 1243명(전국 약 10만 명)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 외국인 투표율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외국인 투표율 13.5%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투표 참여자는 6917명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들이 모두 김동연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가정해도 8913표를 뛰어넘지는 못한다.

지난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 영주권 자격 취득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도 대선과 총선을 제외한 지방선거에 한해 투표권을 주고 있지만, 외국인의 투표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외국인 유권자 수는 지난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당시 6726명에서, 2010년 제5회 1만 2878명, 2014년 제6회 4만 8428명, 2018년 제7회 10만 6205명, 2022년 제8회 12만 7623명으로 늘었고, 전체 선거인 대비 외국인 비율도 0.02%, 0.03%, 0.12%, 0.25%, 0.29%로 꾸준히 증가했다.

반면 외국인 투표율은 2010년 35.2%에서 2014년 17.6%, 2018년 13.5%로 계속 떨어지는 추세다. 같은 기간 전체 투표율이 54.5%에서 56.8%, 60.2%까지 계속 오른 것과 대비된다. 하지만 올해는 전체 투표율 50.9%로 지난 선거보다 10%포인트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외국인 투표율만 올랐다고 보기도 어렵다.

지난해 4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도 외국인 투표율은 14.7%(전체 투표율 58.2%)에 그쳤고, 한국계 중국인이 많이 사는 영등포구(10.0%), 구로구(9.9%), 금천구(8.8%), 관악구(10.2%) 등은 평균보다 낮았다.

김은혜, 선거 당시 "중국인 투표권 불공정... 몰표 당락 좌우" 주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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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가 지난 5월 31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앞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경기도 총집결 필승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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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당시 김은혜 후보도 지난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국민은 단 1명도 중국에서 투표하지 못하는데, 10만 명에 달하는 중국인이 우리나라 투표권을 가지는 것은 불공정하다"면서 "박빙지역에서 특정 국적 유권자의 몰표는 당락을 좌우할 수 있고, 이는 민심을 왜곡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도 외국인 유권자 비중과 낮은 투표율을 간과한 채 중국인 혐오만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았다.

[관련 기사]
- '오성홍기 옆 김동연' 사진 띄운 김은혜... "인종주의 첨병인가" http://omn.kr/1yyew
- 중국인 선거권 안된다'는 김은혜, 제시하지 않은 팩트 http://omn.kr/1ydj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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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연설하고 있는 사진이 담겼다.
ⓒ 김은혜 페이스북 갈무리	관련사진보기

이같은 일부 정치권의 '우려'와 달리 정작 외국인들은 지방선거권 인식도나 관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7회 지방선거 직후인 지난 2018년 9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이주민 433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이주민의 권리에 기반한 사회통합 방안 실태조사) '지방선거권 보유'를 인식한 경우는 23.8%에 그쳤고, 절반이 넘는 58.2%는 '없다'로 인식하고 있었다(모름 12.5%). 이 가운데 선거권이 있는 '귀화자(67명)'는 94%가 선거권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영주 자격 체류자(33명) 가운데 '있다'는 33.3%에 그쳤고, '없다'가 42.4%, '모른다'가 24.2%에 달했다.

'지방선거 투표를 하지 않은 이유'(복수 응답)도, '한국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잘 몰라서'가 56.3%로 가장 많았고, '투표를 해도 선거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줄 수 없을 것 같아서'(37.5%), '한국 정치나 선거에 관심이 없어서'(31.3%) 순이었다.

해당 기사 삭제 경위에 대해 <머투> 편집국은 7일 오후 <오마이뉴스>에 "내부적인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