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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오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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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이관하는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한 일을 두고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이 또다시 정면충돌했다. 야당은 위헌·위법 사안이라며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국회 출석을 요구하는 등 적극 제동을 걸었다.

이날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국회의 직무유기 상황을 그대로 볼 수 없다"며 "한동훈 장관을 출석시켜서 즉시 현안질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타 상임위 소관 법안을 심사하는 날이라 불출석한 한 장관을 직접 불러 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 법적 타당성 등을 보고받아야 한다는 이유였다. 김 의원은 또 5월 29일 전반기 국회가 끝나기 때문에 이번에 따져묻지 않으면 국회 검증 없이 대통령령이 공포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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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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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송기헌 의원도 "법무부가 인사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며 "시급하게 다뤄야 할 문제다. 대통령령이 만들어지기 전에 다뤄야 할 문제 아니냐"고 했다. 그는 정부조직법 등 어느 법령에도 법무부의 인사검증권한이 없는 만큼 "국가기관이 개인정보를 다루는 것은 근거가 없으면 명백하게 범죄가 되는데, 실제로 잘못된 근거에 따라서 하면 법무부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민 의원은 "정부조직법상 법무부가 인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며 "하고 싶으면 법률을 개정해서 하라"고 말했다. 또 "(인사혁신처 업무의) 위탁으로 하겠다는데,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며 "그게 가능하다면 검찰 기소권을 경찰에 주지 왜 검찰이 갖고 있나"라고 빗댔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법무부가 초법부·무법부가 될 것이란 우려가 있었는데 그 전초로 보인다"며 "(외부에서) '윤석열 친위대를 만드려는구나' 이런 비판을 하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야당 "법무부 인사검증은 위법·위헌" "초법부·무법부의 전초"
여당 "그 논리면 문재인 청와대도 불법" "다음에 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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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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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도 물러서지 않았다. 윤한홍 의원은 "민주당 의원님들이 그냥 막 위법,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정부기관에서 개인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수집 못한다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인사검증은 전부 불법이다. 대통령 비서실이 인사검증하라는 법이 없다"고 받아쳤다. 또 "오늘 인사혁신처장이 와 있으니 질의하면 된다"며 "그렇게 정리하면 되지 의사진행발언하면서 위법이다, 위헌이다? 전혀 아니란 주장이 다수"라고 했다.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의 여러 논거 중 하나는 법무부는 수사·기소를 책임지는 기관이라 인사권을 가져선 안 된다는 것인데, 법무부는 수사·기소 기관이 아니다"라며 "그건 검찰청에서 하는 것이고, 분명히 장관 스스로가 청문회에 나와서 수시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도 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인사권을 법무부가 갖는다는 것으로 자꾸 호도한다"며 "추천과 판단은 대통령실에서 하되 검증 기능을 법무부에 주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형수 의원은 "(야당이) 마치 하반기 원 구성 협상이 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말씀한다"며 "법사위가 왜 없어지나. 이후 열렸을 때 이 문제를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지난번에 합의한 법사위원장 문제가, 원만하게 국민의힘이 받기로 하면 원 구성 협상에 아무 문제 없다"며 "민주당이 고집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까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동 의원 역시 "여야가 합의했던 대로 법사위원장을 빨리 선임하면 오늘 논의를 이어가도 충분하다"고 거들었다.

약 1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갔지만, 여야의 견해 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박광온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하고, 유상범·박주민 두 간사가 한동훈 장관의 출석과 현안질의 진행 여부를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합의는 도출되지 못했다. 박주민 간사는 다시 열린 회의에서 협상 결렬을 알리며 "내일이라도 한동훈 장관이 출석해서 현안질의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27일 오후 2시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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