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옵니다. <오마이뉴스>는 기획 '이 후보, 이 공약'을 통해 시·군·구민의 삶에 밀착한 공약·정책을 소개합니다.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의 참여도 환영합니다.[편집자말] |
UN(국제연합)은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한다.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 중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한다.
한국의 65세 노인인구는 2022년 5월 기준 전체 인구 대비 17.6%로, 중간 단계인 고령사회에 속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년 뒤인 2024년부터는 우리도 초고령사회로 접어든다. 세계 최고령 국가 일본은 지난 2005년에 세계 최초 초고령 국가가 됐다. 이탈리아, 핀란드, 포르투갈 등도 현재 초고령사회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분명 축복이지만, 문제는 돈이다. 경제력이 없으면 비참한 노년을 보낼 수도 있다. 노인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우려에도 김성제(62) 국민의힘 의왕시장 후보 등이 공약한 '장수 수당'이 눈에 띄는 것은 이런 시대적 배경 때문이다.
6.1지방선거에서 김성제 후보는 80세 이상 어르신에게 장수수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공약을 냈다. 제주도와 경기도 과천시는 이미 만 80세 이상 어르신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그 액수가 2만 5천 원(제주), 3만 원(과천)으로 적어 실생활에 도움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이 공약이 시행되면 현재 의왕시에 거주하는 80세 이상 어르신 약 5100여 명이 장수수당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월 5억 1000만 원, 연간 약 6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김 후보는 24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과천에서 월 3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을 보고 좋은 정책이라 판단했다. 병원비 등이 많이 필요한 연세니 만큼 기왕 드릴 거 10만 원 정도는 돼야 실제 생활에 보탬이 될 것 같았다"라고 공약 이유를 설명했다.
김 후보는 또한 "포퓰리즘, 퍼주기라 비난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에서 노령연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고, 선진국보다 전체적인 노인복지 수준도 떨어진다"며 "국가뿐 아니라 지자체도 노인복지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며 장수수당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도블록 교체 같은 '불요불급(꼭 필요하거나 급하지 아니함)'한 사업을 줄이고 첨단 산업단지 등을 유치, 세수를 늘려 장수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이 정책이 소문나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번 선거에서 신계용 국민의힘 과천시장 후보와 김준성 민주당 영광군수 후보도 장수수당 지급을 공약했다. 신계용 후보는 과천시에서 현재 만 80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3만 원씩 지급하는 장수수당을 최대한 인상하겠다고 했다. 김준성 후보는 85세 이상 노인에게 연 60만 원 지급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