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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4개 진보정당(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19일 오전 경기도의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가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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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아래 경기도 획정 위원회)가 내놓은 시·군 의원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반발이 예상된다. 정의당 등 소수정당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기도 획정위원회가 19일 각 정당에 배포한 기초의원(시군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보면, 총 160개 선거구 중 중대선거구에 해당하는 3~5인 선거구가 78곳(48.75%)으로 2인 선거구 82곳(51.25%)에 비해 적다.

이 중 71곳이 3인 선거구이고, 4인 선거구는 6곳, 5인 선거구는 1곳뿐이다. 이 선거구 획정안은 오는 28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선거구획정안이 배포되기 전 정의당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기초의원 3·4인 선거구 전면 도입을 촉구했다.

경기도 4개 진보정당(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획정안이 배포되기 직전인 19일 오전 경기도의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중대선거구 확대 대신 시범실시라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으로 다당제 정치개혁을 가로막았다"며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가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한 경기도의회 의장 면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항의 방문 등 '기초의원 3·4인 선거구 전면 도입'을 위한 공동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송치용 정의당 소속 경기도의원은 19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이번에도 기존에 쪼개 놓은 2인 선거구를 3인 이상 선거구로 회복시키지 않았다"며 "이런 식으로 작은 기득권에 연연해 인준하면 경기도의회의 오욕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의 구체적인 요구는 광역의원 선거구 기준, 2인 선거구로 만든 기존 획정안을 재조정해 3인 이상 선거구로 만들라는 것이다.

정의당 주장대로 하면 기초의원 총 선거구는 147개로 줄어들고 이 중 90곳(61.2%)이 3인 이상 선거구가 된다. 2인 선거구는 57개로 줄게 된다.

4인 선거구로 통합이 가능한 지역은 현재 2인 선거구인 성남 가·나, 마·바, 아·자, 차·카, 타·파 등 성남시 대부분 기초의원 지역구다. 또 부천 라·마, 안양 가·나 와 다·라, 안성 가·나, 양주 나·다, 화성 나·다, 평택 나·다도 4인 선거구 가능지역으로 꼽았다. 2인 지역구인 가평 가·나·다는 통합 시 3인 선거구 2개로 만들 수 있다. 

쪼개기 조항 삭제했지만... 2인 선거구 여지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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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개혁특별위원인 김민철, 정춘숙, 김영배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회귀 법안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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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야는 진통 끝에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3~5인)를 시범 도입하기로 지난 14일 합의했다. 제8회 지방선거에 한해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영남·호남·충청 각각 1곳 등 총 11곳을 3∼5인 선거구로 지정, 시범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여야는 공직선거법상 '기초의원 4인 선거구 분할 가능' 조문도 삭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조문을 삭제하더라도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권한은 광역의회(시도의회)에 있어 이미 나눠 놓은 2인 선거구가 유지될 여지는 남아 있었다. 하지만 '쪼개기(분할)'를 금지해 소수정당이 기초의회에 진입할 기회가 넓히겠다는 의지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중·대선거구제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후보의 다당제와 관련한 핵심 공약으로, 기초의원 선거구 최소 정수를 3인으로 하고, 4인 이상 선출 땐 선거구를 분할 가능토록 규정한 이른바 쪼개기 조항을 삭제하는 게 골자다.

쪼개기를 금지하려는 이유는,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는 각 지역 광역의회에서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방식으로 제3정당 의회 진입을 차단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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