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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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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모두가 그토록 바라던 일상으로 돌아가게 돼 무척 감개무량하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국민들과 방역진, 의료진 헌신에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마침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돼 국민들께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 감염병 등급을 조정해 정상 의료 체계로 돌아갈 수도 있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다"면서 "정부는 K-방역의 모범국가를 넘어 일상회복에서도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내 최초 특별지자체인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의 공식 출범을 보고받은 문 대통령은 "오늘의 결실을 맺기까지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노고가 많았다. 감사의 마음과 함께 부울경 특별연합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다방면에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했지만 수도권 집중 흐름을 되돌리지 못했다"면서 "그 흐름을 바꾸기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기존의 정책에 더해 새롭게 추진한 균형발전 전략이 초광역협력"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초광역협력이 지자체 경계를 넘어 광역경제 생활권을 만들어내 대한민국을 다극화하려는 담대한 구상이라고 평가하면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해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도약할 수 있다는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길 바란다"면서 "자동차·조선·해운·항공·수소 등 전략산업 구축과 함께 인재 양성의 공동기반을 마련하고 공간 혁신과 교통망 확충으로 수도권처럼 1일 경제생활권을 확장한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첫발을 내딛는 새로운 도전이 다음 정부에서 더욱 발전하며 꽃을 피우길 기대한다"면서 차기 정부가 초광역협력 모델을 계승·발전시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군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15건, 대통령령안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2022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금)', '2022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경북·강원 산불피해 복구지원, 야생멧돼지 ASF 방역지원, 코로나19 방역지원)' 등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