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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1일, 녹색당 기후정의조례제정운동본부는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적인 기후정의 조례제정운동을 제안했다.
▲ 녹색당 기후정의조례제정안 발표 기자회견 4월 11일, 녹색당 기후정의조례제정운동본부는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적인 기후정의 조례제정운동을 제안했다.
ⓒ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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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5일,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제6차 평가보고서(AR6) 중 제3실무그룹의 보고서가 공개되었다. 이 보고서는 지난 해 8월의 기후변화의 원인과 현상, 미래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제1실무그룹 보고서와 지난 2월 기후변화로 야기된 영향과 취약성 등 다양한 결과를 담은 제2실무그룹 보고서에 이은 완화, 적응, 지속가능 개발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이번 세기에 지구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막으려면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3%까지 줄여야 한다는 내용이 주목받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가 제출한 감축 목표량을 다 합쳐면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030년까지 40% 감축을 약속한 한국 정부의 계획도 마찬가지다. 

지난 해 10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통과되었다. 이에 많은 시민단체들은 자본과 기술 중심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린 워싱이라면서 비판했었다(관련 기사: "소득 상위 10%가 52% 탄소 배출... 구조의 전환 이뤄져야") 올해 3월, 이 법이 시행되면서 각 광역 지자체별로 이 법안에 따른 탄소중립 조례를 제정할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 탄소중립조례로 지역에서 기후위기 대응이 제대로 될 것인지 논란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위기 대응, 각 지역에서 가능할까 

녹색당은 11일 오전,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후정의 조례(안)을 발표하고 시민사회와 노동조합, 종교계 등에 조례제정운동 참여를 제안했다. 녹색당 기후정의조례제정운동본부는 이날 총 8장 52개 조항으로 구성된 '기후정의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이하 기후정의조례)안을 발표했다.

이는 이 조례 제정을 통해 "기후위기와 불평등이 동시에 고조되는 시기, 지역에서 이에 맞서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운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자체의 조직, 관행, 정책, 예산의 개혁, 주거, 교통, 노동 등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사회적 불평등의 완화/해소를 동시에 추구해, 지역사회를 보다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우며 평등하게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용 중에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지자체장에게 20년 이상 노후건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추진 의무를 부여한 25조다. 

전국적으로 20년 이상 노후 건물은 대략 427만 동으로 전체의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 71%(42만 동), 경기 44%(53만 동), 대전 69%(9만 동), 제주 55%(1만 동)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런 건물을 대상으로 매년 3%씩(EU의 경우 매년 2%에서 최근 3%로 상향 조정) 그린 리모델링을 진행하여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자는 얘기다.

이는 에너지 수요를 줄이고 주거 복지를 향상시키면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지역의 기후정의 실천의 핵심 전략이다. 서울 등은 건물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기 때문에 탄소중립 계획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에 있는 20년 이상 노후건물은 전체 건물의 59%를 차지하고 있는데 서울 71%(42만 동), 경기 44%(53만 동), 대전 69%(9만 동), 제주 55%(1만 동)으로 나타난다. 대개 노후 건물들은 건물 성능이 낙후되어 주거 비용이 작기 때문에 주거 빈곤층이 거주하는 비율이 높다.(출처 : 녹색전환연구소)
▲ 시도별 20년 이상 노후건물 비율 전국에 있는 20년 이상 노후건물은 전체 건물의 59%를 차지하고 있는데 서울 71%(42만 동), 경기 44%(53만 동), 대전 69%(9만 동), 제주 55%(1만 동)으로 나타난다. 대개 노후 건물들은 건물 성능이 낙후되어 주거 비용이 작기 때문에 주거 빈곤층이 거주하는 비율이 높다.(출처 : 녹색전환연구소)
ⓒ 녹색전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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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는 버스 완전공영제 도입, 100% 전기버스 등으로 친환경 공공교통 전환 추진을 내세운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의 전기차 보급 계획만으로는 수송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잡을 수 없다.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정책을 펼친 지 10년이 지난 제주도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 제주도는 교통 수송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녹색당은 지자체장에게 버스, 트렘 등의 대중교통수단을 확대하고 공공성과 환경성을 높이기 위하여, 무상교통의 확대, 교통망 취약지역에 대한 공영버스 노선 설치 및 증가, 대중교통 완전공영제 도입, 2025년까지 전기 버스 100% 전환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기후정의예산에 포함하여 추진한다. 이와 동시에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교통수요 관리대책으로 혼잡통행료 및 교통유발 부담금 개선, 버스·저공해차량 전용차로 및 승용차 진입제한 지역 확대, 공용주차장 설치 제한 및 축소 등의 대책 마련을 의무화하고 있다. 

정부의 탄소중립조례에는 기후영향평가 및 기후인지예산제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안으로는 기후예산이 부풀려져서 보여지는 착시효과가 생길 수 있다. 또, 기후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 모호한 상황이다.
 
영국의 직접 행동 단체 Insulate Britain은 주택의 단열과 에너지 성능 개선 정책을 요구하며 고속 도로 점거 시위 등을 벌인다. 비산업 부분에서 녹색주택 사업은 기후위기 대응에 중요한 부분이다.
▲ 영국 광장에서 열린 "영국을 단열하라" 시위  영국의 직접 행동 단체 Insulate Britain은 주택의 단열과 에너지 성능 개선 정책을 요구하며 고속 도로 점거 시위 등을 벌인다. 비산업 부분에서 녹색주택 사업은 기후위기 대응에 중요한 부분이다.
ⓒ Insulate Bri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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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은 기후정의위원회 권한을 확대해  개발사업에 대한 기후영향평가 및 행정계획 등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한다. 공무원/지방의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해당사자 대표자의 세 집단을 동수로 하는데(위촉직 위원의 6/10이상을 특정 성별로 위촉하지 않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이해당사자 대표자'의 위촉시, 지자체장은 노동조합, 농어민회, 여성단체, 시민단체, 환경단체, 중소상공인단체, 장애인단체, 경제단체로부터 적어도 1인의 후보를 각각 추천받도록 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기후정의위원회에게 정책의 기본방향과 비전의 설정,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과 이행현황 점검, 기본계획 및 연차별계획의 수립과 점검 및 개선의견 제시, 유관 조례 제․개정 및 관련 행정계획의 수립․변경 검토, 기후변화영향평가, 기후정의예산, 녹색건축물 확대, 녹색공간의 보전․관리, 정의로운 전환 대책 등에 대해서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기후정의위원회는 기후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 검토한 이후,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중 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경우에 지자체장에게 주민투표에 부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장을 견제하고 강제하고 위한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 제도의 적극적 활용해 기후정의위원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게 하였다. 

시민의 힘으로 지역에서 기후정의 실천을

2020년, 전국 226개 지자체에서 기후위기비상행동을 선언했다. 그러나 탄소중립을 설정한 곳은 서울, 당진에 불과하다. 서울은 최근 오세훈 시장이 들어서고 재생에너지 정책이 거꾸로 가는 등 기존 계획에 빨간 불이 들어온 상황이다. 따라서 지자체장에게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해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5년에 한 번씩 대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 외에도 공공 공간에서 화석연료 관련 광고 및 소비를 부추기는 광고를 금지하는 등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녹색당 기후정의조례제정운동본부 공동운동본부장인 전길선 녹색당 경기도 비례의원 후보는 "광역별 기후정의조례제정운동본부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여기에는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지역별 조직, 종교단체, 생협조직, 노동조합, 진보정당 등이 모두 망라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지방선거 시기까지 운동본부가 구성되고 시민안이 확정되면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주민 발안 형식으로 각 지역의 기후정의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주민발안에 관한 조례가 여러 지역에서 개정이 되면서 이전보다 주민발안 형식이 간소화된 바 있다. 녹색당에 따르면 각 지역의 주민발안을 위해서는 경기는 3만 2000여명, 대전은 8200여명, 서울은 2만 5000명 이상 18세 이상 시민의 서명을 받으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현 녹색당 서울비례의원 후보자는 "서울 정치의 전망은 현재 희망적이지 않다. 오세훈 시장 당선 이후 기후위기 대응 사업은 축소되었고, 재개발 재건축 등 토건개발 사업을 적극추진 중이며, 기존의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조차 후퇴하고 있다. 기후위기의 해법이 핵발전이라는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이런 시기일 수록 서울의 기후정의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현화 대전녹색당 운영위원장은 "대전형 그린뉴딜은 구체적인 감축목표나 이행방안을 적시하기보다 기존의 사업을 녹색사업으로, 아직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첨단, 그린, 스마트,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구색맞추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 결과 대전 에너지 자립률은 2%로 전국 꼴찌를 기록하는데, 아직도 대전은 탄소중립을 기계적인 숫자 맞추기를 하는 데 급급하다는 것이다.

오현화 위원장은 "이제는 아래에서부터의 기후정의가 필요하다. 대전에서는 지난 2015년 유성구에서 원자력 감시 조례안을 주민 발의로 통과시킨 전례가 있다. 이제 오늘의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불평등 체제를 바꾸기 위해 다시금 시민의 목소리를 결집시키고 변화의 시작을 만드는 기후정의 조례 운동에 함께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지역에는 시민들이 모르는 수많은 조례가 제정, 개정, 시행된다. '있다는 명분'에만 그치는 수많은 위원회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11일 나온 녹색당의 제안에 시민단체, 노동조합 등이 공명할지, 향후 지역마다의 거대한 기후위기 시대 연대 운동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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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의 시대, 지역과 페미니즘을 고민하며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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