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땅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 전쟁무기 반대! 전쟁기지 반대! 주권회복!" 2022 전국 미군기지 자주평화원정단이 오는 4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미군문제와 미군기지 투쟁의 현장을 찾아 다니며 한미관계의 불평등성, 미국의 한반도 전초기지화 등에 대해 알려나가고자 한다. 이번 원정단의 공동단장 4명의 연재로 그 의미를 찾아본다.[편집자말] |
미국은 전세계 유일 패권국가이며 이 패권을 유지하는 힘은 달러와 군사력에서 나온다. 미국만이 발행할 수 있는 달러는 전세계 유일한 기축통화이며 대부분의 국제무역의 결제는 달러로 이루어진다. 경제제재로 달러경제권으로부터 봉쇄당하면 어지간한 나라의 경제는 마비되고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어 있다.
패권유지의 결정적인 힘은 압도적 군사력이다. 국제 관계에서 물리력 즉 군사력은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 개별 나라와 민족의 주권은 무시되고 미국에 줄서기를 강요당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이다.
미군이 1945년 9월 18일 인천상륙, 9월 19일 중앙청 국기 게양대에 일장기를 내리고 성조기를 올려 단 이후 미국은 이 땅에서 절대적인 존재였다. 주한 미군 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을 겸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군의 전시작전지휘권을 행사한다. 대한민국 국군의 실질적인 통수권자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라 주한 미군사령관이다. 미국의 지배를 뒷받침하는 물리력으로 존재하여왔던 미군기지는 80개나 된다.
미국의 전세계 패권이 약화되어 감에 따라 오히려 한반도에 대한 간섭의 강도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미국 자신만의 힘으로는 이북, 중국, 러시아 등이 구축하는 반제전선을 감당하기 어려워 한미일동맹 구축에 사활을 걸 것이며 윤석열 정권은 이를 자발적으로 앞장설 것이다.
주한미군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슨 짓을 하여도 처벌받지 않고 주한미군 기지는 치외법권지역이다. 미군기지는 저들이 생각하여 가장 좋은 자리에 찜하면 되고 그 건설비는 우리 국민의 혈세로 부담한다. 현재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부대 주소는 캘리포니아 미국 주소 미국 땅이다. 생화학 무기 실험장이 있어도 물어보면 시장도 모르고 국방부도 모른다고 한다. 시장 위에 국방부가 있고 국방부 위에 미군이 있다.
대한민국을 반미의 무풍지대라 한다. 평택 미군기지는 전 세계에 있는 퍼져 있는 미군기지 중 제일 크고 최고로 호화롭다. 한때 영국 총리 토니 블레어를 부시 푸들이라 부른 적 있다. 주권을 가진 나라의 대표가 줏대없이 미국말만 듣는 것을 비아냥거리는 표현이었다. 미국을 찬양하고 미국말만 듣는 한국사회를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들은 얼빠진 사람이다. 이게 어디 자랑할 일인가.
대한민국에 미국은 어떤 나라이며 미군은 어떤 존재인가.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인가. 미국없이 살 수 있는가. 미국을 몰아낼 수 있는가. 이제는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질문에 답해야 한다. 2022 전국 미군기지 자주평화원정단은 미군이 유린하고 있는 주권과 평화, 생존권과 환경을 되찾기 위한 답과 힘을 구하기 위하여 지난 4일 제주 강정해군기지에서 출발하였다.
이번 원정단은 몇 가지 의의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우선, 이번 원정단의 행사를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투쟁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로 삼고 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진행하여온 전국의 미군기지반대투쟁을 성과와 힘을 모으기 위해서이다.
제주 강정, 부산 8부두, 진해 해군사령부, 성주 사드, 군산 미군 공항, 평택 미군기지 등등에서는 지역에서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지난한 투쟁을 벌여오고 있다. 자주와 평화·환경·생존을 위한 미군기지 반대 투쟁은 지지와 동참의 폭이 매우 크지만 하나의 역량과 투쟁전선으로 모아내지 못한 상태이다.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단위들의 투쟁을 모으면 훨씬 높은 상승효과를 내고 전국민적 반향을 불러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목적은 미국반대 투쟁을 호소하고 힘을 모으기 위해서이다.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은 미군이 미국의 이익을 위하여 주둔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 땅에서 얻는 미국의 이익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땅 민중들과 우리 민족의 희생의 결과물이다.
미국과 미군이 스스로 물러 나가는 경우는 없다. 오로지 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그 나라 민중들이 다 들고 일어날 때 쫓겨날 뿐이다. 미국은 끝까지 버티지만 미국에 대한 환상과 공포를 벗어난 전민이 들고 일어나면 미국은 종이 호랑이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의 아프가니스탄이나 우크라이나 상황이 잘 보여 주고 있다.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위기도 전적으로 미국으로부터 온다. 대한민국은 중국, 이북과 잘 지내면 될 일인데 세계유일 패권유지를 위한 미국 편을 들고 미국따라 가면 반드시 위기가 온다. 제국주의가 전쟁의 단추를 누르면 전쟁이 나도 한국 땅에서 나고 죽어도 절대 다수 우리 민중들이 죽는다. 대신 그들은 떼돈을 벌고 위기를 극복하기도 한다.
행진단의 마지막 목적은 미국반대를 위한 운동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이다. 미국을 반대하고 미군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버티는 미국과 그 앞잡이 노릇하여 이익을 챙기는 부류를 제외한 모든 역량들을 모아야 승리할 수 있다. 매우 강고한 투쟁과 끈질긴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그동안 이 땅의 자주와 통일, 평화를 위한 투쟁은 단 한시도 멈춘 적이 없었으며 많은 성과들이 축적되었다.
이젠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객관적 정세와 조건이 무르익어 가고 있다. 자주와 평화·환경과 생존권을 바라는 모든 이들이 힘이 모인다면 머지 않은 장래에 반미의 무풍지대인 이 땅이 반미의 열풍으로 바뀔 것이다.
덧붙이는 글 |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이자 전국민중행동 조직강화특위 위원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