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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등이 지난해 11월17일 워싱턴 미 국무부에서 한미일 외교차관협의 뒤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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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이 한·미·일 3국 군사훈련을 하자는 거듭된 제의에 대해 한국 정부가 수용하지 않았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외교부가 사실상 시인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보도에 대한 사실 여부를 묻는 질문에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유일한 군사동맹은 미국"이라며 "한일 간 군사협력은 양국 간 신뢰회복과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는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라고 밝혔다.

즉, 한미 간과는 달리 한일 간에는 군사동맹이 맺어져 있지 않은 것을 이유로 들어 3국 합동군사훈련을 거부했다는 말이다.

한국과 일본 간에는 군사동맹의 2대 요소인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은 맺어져 있으나 또 다른 요소인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악사)'은 체결돼있지 않은 상태다.

이와 함께 양국 관계가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인 상황과 국민적 공감대의 결여 등을 들어 시기상조임을 밝힌 것이다.

최 대변인은 "다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겨레>는 지난 30일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2월 12일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와 지난 11일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전화 협의에서 미국과 일본측이 3국 군사훈련을 제안했으나 정의용 외교장관과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여러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