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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지역 27개 농업?수산?축산?임업단체들이 ‘CPTPP 저지 경남 농수축산임업대책위’를 결성하고 28일 경남도청 앞에서 투쟁 결의를 선언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아래 협정, CPTPP)'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농업‧수산‧축산‧임업인들이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교역·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적·전략적 가치, 우리의 개방형 통상국가로서의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정 가입을 본격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4월경 협정 가입신청서 제출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협정은 일본, 호주, 멕시코 등 태평양 인근 11개국이 가입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정부가 협정 가입을 추진하자 경남지역 27개 농업‧수산‧축산‧임업단체들이 'CPTPP 저지 경남 농수축산임업대책위'(아래 대책위)를 결성했다. 대책위는 28일 경남도청 앞에서 "협정 저치를 위한 투쟁"을 결의했다.

이날 현장에는 박지원 전 경상남도4-H연합회장, 박상문 농촌지도자경상남도연합회장, 조병옥 전농 부경연맹 의장, 한승아 전여농 경남연합 정책위원장, 최두소 한우협회 경남도지회장, 김구영 낙동육우협회 경남도지회장, 장진수 농업경영인 경남도연합회장, 박노현 수산경영인 경남도연합회 사무처장, 오우동 여성농업인 경남도연합회장, 신기오 임업후계자협회 경남도지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조병옥 의장은 "이미 우리나라가 가입한 자유무역협정(FTA)이 많다. 지금까지 체결한 협정은 쌍방 평등한 가운데 협상이 진행되었다"며 "그런데 이번 CPTPP는 이미 협상이 끝났고, 거기에 대한민국을 끼워달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노예적, 굴욕적 체결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대책위는 결의문을 통해 "농어업·농어촌 그리고 농어민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부의 불통 통상정책을 강력히 규탄하고, CPTPP 가입을 저지하기 위해 결연한 마음"이라고 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기존의 개별 FTA와는 차원이 다른 농어업 강대국이 다수 참여하고 선점해 버린 '초대형 메가 FTA'인 CPTPP 가입을 위해, 또다시 농어업·농어촌, 그리고 우리 농어민들을 사지로 내팽개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는 CPTPP 협정과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피해에 대한 정확한 산출도 없이 단지 가입에만 속도를 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CPTPP로 인한 농어업·농어촌 분야의 예상 피해와 우리 국민이 감내해야 할 식품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의 언급조차 없다. 그야말로 졸속적이고 '깜깜이 절차'만으로 CPTPP 가입을 강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협정에 대해, 대책위는 "우리나라는 현재 CPTPP 가입국 11개 회원국 중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한 상태다"며 "CPTPP 가입 시 후발주자인 만큼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농수축산물 추가개방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병해충, 가축질병 등을 이유로 수입을 규제해 온 생과일을 비롯한 신선 농축수산물이 지역화·구획화 조치에 따라 물밀듯이 밀려 들어올 것"이라며 "국내 생산기반을 뒤흔들어 그나마 겨우 버티고 있는 국내 농수축산임업의 붕괴는 시간문제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국가의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을 위해 묵묵히 이바지해온 농어민의 생존권을 사수하고, 국민 건강권을 최일선에서 지켜내기 위해 오늘을 기점으로 총력 투쟁을 선포한다"고 했다.

대책위는 4월 4일 "CPTPP 저지 제1차 총궐기대회", 4월 13일 "제2차 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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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지역 27개 농업?수산?축산?임업단체들이 ‘CPTPP 저지 경남 농수축산임업대책위’를 결성하고 28일 경남도청 앞에서 투쟁 결의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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