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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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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20일 낮 12시 50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용산 대통령 시대'를 공식화했다. 그는 '초법적 결정'이라는 비판에, 당 내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결단하지 않으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며 강행 의사를 밝혔다.
윤 당선인은 20일 서울시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 수십만 평 상당의 국민 공간을 조속히 조성,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초 그는 '광화문 집무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당선인 신분으로 보고를 받아보니까 시민들에게 재앙 수준이란 생각이 들었다"며 경호와 기존 부처 이전문제 등까지 감안하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했다.
결국 '용산 시대'로... "광화문 이전은 재앙, 용산서 국민과 소통"
"반면 용산 국방부와 합참 구역은 국가 안보 지휘 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어 청와대를 시민들께 완벽하게 돌려드릴 수 있고, 경호조치에 수반되는 시민들의 불편도 거의 없다. 용산지역은 이미 군사시설 보호를 전제로 개발이 진행되어 왔으며 청와대가 이전되더라도 추가적인 규제는 없다. 무엇보다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주변 미군기지 반환이 예정되어 있어 신속하게 용산 공원을 조성하여 국방부 청사를 집무실로 사용할 수 있고 국민들과의 교감과 소통이 이뤄질 수 있다."
윤 당선인은 "국방부가 합참 청사로 이전하는 문제는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합참 청사는 한미연합사와 함께 건물을 사용하도록 건립됐는데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해 공간의 여유가 생겨 국방부가 합참청사로 이전하는데 큰 제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추후 합참사를 전쟁 지휘본부가 있는 남태령으로 이전하고, 국방부 영내 전반을 국민들에게 개방하고 청사 1층에는 프레스센터를 배치해 언론과 수시로 소통하겠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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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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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 예산은 496억 원의 예비비를 조달해 마련할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지금 1조 원이니 5000억 원이니 하는 얘기가 막 나오는데 그건 좀 근거가 없다"며 "전부 기재부에서 뽑아서 받았다. 국방부 이전 비용 118억 원, 새로운 집기 구매와 경호용 방탄창 등 설치에 252억 원, 경호처 이사비용 99억 9700만 원에 한남동 공관을 쓰기로 했는데 그 리모델링 등에 25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임기 시작이 50일 남은 시점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집무실 이전이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제가 어렵다고 또 다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다면 이제 다음 대통령은 어느 누구도 시도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5월 취임식을 마치고 바로 입주해서 근무를 시작할 생각"이라는 그의 의지는 굳건했다. 하지만 넘어야 할 과제들은 여전히 첩첩산중이다. 취재진도 질의응답과정에서 대국민 설득 문제, 안보 공백 우려, 재원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윤 당선인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국민들께서 제기하는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을 계속 설명드릴 생각이다", "국민과 소통하며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문제다"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윤 당선인은 '국민 여론이 부정적이면 철회할 수도 있냐'는 질문에 "저는 어느 정도 정부를 담당할 사람의 철학과 결단도 중요하다고 본다"며 "시간을 좀더 두고 판단하는 게 어떠냐는데 그렇게 하고 청와대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답했다. 또 "결단하지 않으면 제왕적 대통령제에 벗어나기 어렵다"며 "이 공간(현 청와대)가 의식을 지배한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을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기 위해 직접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국방부 졸속 강제퇴거 요구 사건"
그러나 '밀어붙이기식 집무실 이전'이라는 비판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처럼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사안을 아무런 국민적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맞는가"라며 "윤 당선자는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겠다는데 이것이야말로 제왕적 행태가 아닌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는 "청와대에 들어가면 옮길 수 없다는 윤석열 당선자의 답변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청와대 이전은 결코 시간에 쫓기듯 추진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대통령 인수위원회 예산 규모와 목적 등을 감안할 때 집무실 이전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비판해온 하승수 변호사 역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가 아니라 국기 문란 문제, 국방부 졸속 강제퇴거 요구 사건"이라고 재차 목소리를 냈다. 그는 페이스북글에서 "국가재정법상 인수위는 예비비를 신청할 권한이 없다. 그렇다면 행정안전부가 인수위 요청을 받아들일 것인지부터가 문제가 된다"며 "취임 전 496억 원의 예비비를 신청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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