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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가운데)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가운데)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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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2주 동안 사적 모임 최대 인원 기준이 6인에서 8인으로 확대 조정된다. 지난 5일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시간이 밤 10시에서 11시로 완화된 데 이어 한 차례 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18일 오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아직 유행 정점이 확인되지 않았고 유행이 계속 급증하는 상황에서 큰 폭의 완화는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일부 조치에 한해 소폭 조정하기로 했다"며 "접종력과 관계없이 6인까지 가능한 현재 기준을 8인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지침은 오는 21일부터 내달 3일까지 2주 동안 시행한다. 영업시간 제한시설로 분류되는 ▲ 유흥시설(유흥주점, 클럽, 콜라텍 등) ▲ 식당·카페 ▲ 노래방 ▲ 목욕장·사우나 ▲ 실내체육시설 ▲ 평생직업교육학원 ▲ PC방·오락실·멀티방·카지노 ▲ 파티룸 ▲ 마사지·안마소 ▲ 영화관 및 공연장 등이 적용 대상이다.

앞서 언론 등을 통해 영업시간도 밤 12시까지로 1시간 연장된다는 추측이 나돌았으나 중대본은 최소한도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모임 인원 제한만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기일 통제관은 "확진자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고 (지난 16일) 신규 확진자가 60만 명을 초과했다"며 "일시에 거리두기를 전면 완화하면 정점 규모가 높아지거나, 확진자 감소 단계에서 재상승을 초래해 안정화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 고려했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조정을 논의한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각 지자체의 의견은 엇갈렸다. 방역의료 분과 위원들은 정점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니 정점 도래 후 거리두기 완화가 적절하다고 의견을 낸 반면, 경제민생 분과에선 거리두기 효과의 저하와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거리두기 완화를 주장했다. 일부 지자체는 확진자 급증에 따른 병상 상황 악화를 고려해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그럼에도 조정에 나선 이유로 이 통제관은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특성 때문에 거리두기 효과가 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지난 5일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운영시간을 완화했다면, 이번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사적모임 일부를 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대책 없는 방역완화 중단하라"

 
17일 오전 서울역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17일 오전 서울역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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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료현장은 점점 중환자 병상이 포화상태에 이르는 등 의료 서비스 전달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 18일 0시 기준 광주광역시 보유 코로나 전담 중환자 병상 54개 중 53개(98.1%)가 사용 중이고 전남 지역은 22개 중 19개(86.3%) 병상이 사용 중이다.

경북도 코로나 전담 중환자 병상 31개 중 26개(83.8%) 병상이 찼고, 경남은 63개 병상 중 54개(85.7%)가 사용되고 있다. 전국 기준으로도 2801개 중환자 병상 중 1862병상(66.5%)이 사용 중이다. 의료현장에선 병상가동률이 80%를 초과하면 사실상 병상 포화 상태라고 본다.

44개 보건의료 및 사회단체가 모인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17일 성명을 내 "의료 현장 전문가들은 '이미 병원은 아비규환이고 앞으로 사망할 사람이 수두룩하다' '이달 말까지 한 달간 6천 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나올 것' '독감 때문에 이렇게까지 사람이 죽고 의료체계가 마비된 적은 없었다. 정부 발상 자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등으로 강한 불만을 표하고 있다"며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운에 내던지는 대책 없는 방역완화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와 관련 "지금은 확진자를 최소화해 유행 자체를 차단하는 체계에서 일상회복을 하며 중증·사망을 최소화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방역체계 패러다임 전환 시기"라며 "방역당국의 메시지는 양쪽(일상회복과 고위험군 집중)의 균형을 가지고 전달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도 "오미크론 변이 확산 속도가 빨라 확진자 증가 자체는 받아들여야 할 상황"이라며 "60세 미만과 60세 이상 확진자 치명률이 크게 차이 나고 접종군·미접종군 치명률이 10배가량 차이 나는 것이 뚜렷이 보인다. 위중증과 사망을 낮추기 위해선 모든 의료·방역 역량을 고위험군에 집중해야 한다. 한정된 의료 자원을 어떻게 투입하는지 판단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병상포화 위기와 관련해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병상은 권역별로 대응한다. 병상이 가급적 가까운 지역에서 배정될 수 있도록 병상효율화를 가동하겠다"며 "코로나 경증 환자를 일반 병실·의원에서 보는 체계가 수도권 중심으로 확대됐지만 비수도권 지역에선 활성화가 아직 안됐다. 일반 치료 체계와 대면 진료 확대를 통해 중환자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17일 질병관리청에 보고된 신규 확진자는 40만 7017명으로 총 865만 7609명이 누적확진자로 집계됐다. 질병청은 17일 기준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 중인 확진자는 1049명, 신규 사망자는 301명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총 1만 1782명이 코로나 확진으로 사망했다.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는 전체 인구의 3.9%인 201만 8366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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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영 기자입니다. 제보 young@ohmynews.com / 카카오톡 rockyrkd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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