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를 되돌아보며 혐한을 종식시키려면 지름길은 통일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통일에 이르는 길이 멀고 어렵기 때문에 과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라는 예비학습 프로그램을 둔 것이 아니었을까. 북한이 금강산 남측 시설을 철거한다는데, 뜬구름 잡는 소리로 들릴지 모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남북협력을 정상화시켜야 하고, 남북교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통일에 다가서는 길임에는 틀림이 없다.

혐한의 종식... 침략주의와 안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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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고성군 통일전망대를 방문한 시민들이 망원경으로 금강산과 해금강의 절경을 비롯해, 분단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남북 최전방 초소 등을 살펴보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한국 측은 과거의 경험 탓에 독도침탈로부터 적기지공격능력에 이르기까지 일본을 침략주의 관점에서 경계하는데 비해, 일본은 지난 25회(울릉도 침탈론)에서 살펴보았듯이 자기중심적 안전보장의 연장선에서 출발하고 있다. 예전부터 일본은 한반도에서 특정한 주변국의 영향력이 증대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간섭해 왔다. 오늘날 미중대립의 국면에서 일본은 미국에 기울면서, 중국과 북한, 러시아를 견제하는 측면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에 동참할 것을 다그치고 있다.
  
고대로부터 바꿀 수 없는 지리적인 위치에서 일본의 안전과 생존은 한반도 정세와 깊게 관련돼 왔다. 이 때문에 끊임없이 한반도에 개입, 침략을 통해 일본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보하려고 했다. 이를 일본 국민들은 당연한듯 여겨왔다는 것이다.

혐한이란 넓게 보면 한반도에 대한 잠재적이고 의식적인 간섭을 의미하는데, 일본이 원하는 방향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는가를 측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일본의 야당과 시민단체로부터 반대여론도 있지만, 일본 정부가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려는 의지는 대체로 일본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고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일 간의 안보딜레마

한일 간에도 안보딜레마가 존재하고 있다. 즉, 일본의 안보는 상대적인 인식에서 주위 국가들 중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뿐만이 아니라, 한국에도 거리감을 두고, 경제력을 배경으로 증강시킨 한국의 군사력을 경계하고 있다. 한일간 예산상 국방비가 얼마큼 반영되고 있는가를 견주면서, 경고음을 보내고 있다. 이를 얼마큼 신뢰관계로 회복시킬 수 있는가가 한일 간의 관계개선의 입구가 된다.

일본의 한반도 침탈의 역사가 파워의 불균형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면, 과거의 혐한은 이러한 불균형에 올라타면서 전개되었다. 현재의 혐한은 그러한 파워의 불균형이 개선되었다는 인식에서 오는 불안감과 경계의식에서 나타나고 있다. 과거 한국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는 다른 여러가지 성장의 수치가 발표되는 가운데, 일본의 파워가 우위였다고 인식하였던 과거의 한일관계로 되돌리기를 희망하는 일부 일본의 정치가들이 제시하는 방향이 혐한 의식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미중대립 속의 한일관계

미중대립이 주는 교훈을 새겨보려고 한다. 예정된 전쟁이란 저서에서 앨리슨 교수가 제시한 미국의 대응책에는 성장한 중국을 인정하자는 대응책도 있지만, 실제로는 대응책의 하나인 중국의 약점에 대한 공격에 집중하고 있다. 중국의 약점이란 현재, 미중대립의 소용돌이 가운데, 대만과의 양안문제, 소수민족문제, 인권, 홍통의 민주화 등에 대한 외교적인 공격에서 나타나고 있다.

미중국교수립을 통해 내심 미국이 바라던 중국은 시장경제를 통한 번영 뿐만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하여 정치의 민주화를 달성함으로써 세계의 안정을 꾀하자는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한일 간의 갈등요소로 떠오르는 문제는, 1965년 한일협정을 통해 일본이 한국을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었다고 인식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한국의 방향성, 즉 북중러의 위협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자는 기대에 대한 부응이 미흡하다는 것이 일본의 인식이다.

한일관계와 국제협조주의

한일간의 갈등은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에서 시작했지만, 반도체 부품에 대한 수출제한으로 확대되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일본의 파워가 상대적으로 이전보다 약화되었다고 인식하고, 한일간 관계개선의 조짐이 보이지 않을때, 새로운 분쟁거리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일본헌법 전문에는 국제협조주의와 다른 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여야 할 책임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과거 조선과 중국, 아시아에 대한 침탈의 역사를 되짚어보면서 이를 헌범에 반영시킨 것이다. 국제도의상의 규정에서 벗어나, 혐한정책으로 방향을 바꿀 때는 자신의 헌법정신에 반하는 일탈이라고 알리는 신호체계가 정비되어야 한다.

새로운 대통령과 한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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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선대본부 해단식에서 이준석 대표와 권영세 선대본부장으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백중세 속의 선거전이 펼쳐졌는데 근소한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다. 차기정권에 대해 국민이 기대하는 목소리는 분열이 아니라 통합이라고 보인다. 국민의 통합을 강조하는 이유는, 윤석열 당선자에 대한 지지를 득표율로 환산해볼 때, 윤석열 당선자 1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0.98을 넘고 있어 거의 대등한 수준의 지지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지지가 새 정부의 갈등요인이 될 것이라고 예측되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도 표정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후보 보다야 원하는 대통령에 가깝기는 하지만, 향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지지율을 배경으로 선거운동기간에 보였던 대외정책이 실제로 나타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감춰져 있다.

윤석열 인수위는 결국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 상대 진영에 대한 지지를 어떻게 수렴하여 국정에 반영시킬 것인가라는 커다란 숙제를 안고 출발하게 되었다. 지역통합 뿐만이 아니라 통일, 외교정책에서도 후보자 간의 간극은 벌어져 있다. 국민통합을 이룬다는 측면에서도, 당연히 대북정책과 대일정책에서도 간극을 좁히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